“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재정지급금(지방재정)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6048(’20. 4. 17.)호와 관련입니다.

2. 권익위에서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을 2020. 1. 1.부터 시행·운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지방재정의 공공재정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의견청취 등)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이행실태 점검 등)에 따라 자료(붙임서식)를 요청하오니, 2020. 5. 14.(목)까지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관(수합)

- 시 본청 및 사업소 : 실, 본부, 국 주무과

*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방재난본부(산하 사업소 수합 제출)

- 자치구 : 감사부서

※ 액셀 양식 內 통계목 중 해당하는 목에 대하여 현황 제출

※ 문의사항은 권익위 공공재정환수제도TF (☎ 044-200-7643~7646) 로 문의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공공재정지급금(지방재정) 현황자료 양식.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자치구 감사부서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8112	(	2020.4.27.	)	접수	총무과-6879	(	2020.4.27.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 5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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