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공공자전거(이하 “공공자전거”라 한다) 관리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자전거 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단”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공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자전거”이라 함은 “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유상으로 시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2. “자전거대여소”이라 함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자전거거치대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자전거 시스템”이라 함은 공공자전거를 무인으로 대여 반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자전거거치대”이라 함은 공공자전거를 거치하고 잠금 할 수 있도록 자전거대여소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 장치를 말한다.

5. “단말기”이라 함은 공공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적인 장비로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공자전거를 대여 반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지역센터”이라 함은 주요 거점(여의도, 상암, 신촌, 4대문안, 성수 등)에 설치되는 시설로 자전거대여소에 공공자전거 배분 및 수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위․수탁사무) ①“시”가 “공단”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회원 등록 및 관리,   결제, 요금정산, 고객상담, 민원처리, 자전거 재배치, 현장점검, 각종 통계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등)

2. 공공자전거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운영센터내 시설 관리, 자전거 고장수리 및 소모품교체, 안내판․거치대․AP장치 보수 등 유지관리)

3. 공공자전거 관련 물품 등 구매에 관한 사무(사무용품, 비품, 자전거, 단말기, 거치대, AP장치 등 구매)

4. 공공자전거 확충 및 대여소 확대설치에 관한 사무(단, 대여소 점용에  수반되는 행정행위는 “시”에서 전담)

5. 공공자전거 운영인력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무

6. 기타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7. 공공자전거 운영과 관련한 사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공단”이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여야할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은 붙임1과 같으며, 목록 내역은 붙임2와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협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무용비품 및 공기구비품 등은 별도의 인수․인계 목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써 교환 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6년 3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위․수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수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공단”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의 현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단”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단, “공단”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⑥ “공단”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⑧ “공단"은 수탁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① “공단”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공단”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형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공단”은 제6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내부업무처리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업무의 협의) “시”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 후 계획을 수립 한다.

1. 공공자전거 시설물의 대규모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경우

2. 공공자전거 위탁 규모가 증가하여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정원, 재정, 운영방안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3. 공공자전거 관리․운영에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공단”이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공단”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와 “공단”은 본 협약체결과 관련된 “시”의 방침이 변경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을 수정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공단”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공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한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당월 10일까지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공단”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한 금액은 “시”금고에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즉시 세입조치가 곤란할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 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관리하며 수입금 세입징수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공단”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공단”의 설치조례, 정관 및 회계규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시”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공단”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공단”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공단”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공단”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와 “공단”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공단”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단”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공단”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가 “공단”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종합성과평가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시”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초과달성 광고수입에 대한 이익공유) ① “시”와 “공단”은 광고수입 극대화를 통하여 적극적인 재정확충을 유도하고 “시” 재정 의존성 감소를 위하여 광고수입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초과달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시”와 “공단”은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공유의 비율은 50:50으로 한다. 다만, “공단”에게 귀속되는 이익공유분은 “시”가 “공단”에게 연간 지급하기로 한 사업비 총액 중 민간위탁금(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운영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시”에 귀속된다.

② 성과목표의 설정은 제11조에 따라 “시”에서 “공단”에게 연간 지급하기로 한 사업비 총액 중 민간위탁금(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운영비)의 30%를 목표로 정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시”는 제1항에 따라 그 공유하기로 한 이익에 대하여 “공단”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공유이익의 산정, 시기와 방법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공단”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월 31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협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단”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8조(보험가입) “공단”은 위탁재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수탁기간동안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손해보험(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공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공단”이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20조(민□형사상 책임) ① “공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 또는 “공단”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공단”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공단”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공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공단” 또는 "공단"의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공단”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공단”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공단”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공단”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제2항이나「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2. "공단"이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공단”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공단”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공단”은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 목적물을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의 의사에 기인한 사항이나 수탁사무 처리에 따른 사항은 그 현상대로 인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은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공단"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공단”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3조(비밀유지의무)  “공단”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공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21조에 의하여 협약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공단”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6년 2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이사장 직무대행   이 지 윤

【붙임1】

자전거, 단말기, 거치대 현황

(2016. 2.  일 현재 기준)

구분	계	대여소 배치	예비품	비고
계
자전거
단말기
거치대

※ 위•수탁 업무 개시 전 “시”와 “공단”이 합동으로 물품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각 물품별 수량을 현행화 하여 서면으로써 교환 한다

【붙임2】

대여소목록 및 거치대 배치현황

연번	거점명	대여소명	거치대 개수
계	5대 거점	150개소	1,851개
1	신촌	101. 합정동 주민센터	5
2	신촌	102. 망원역1번출구앞	20
3	신촌	103. 망원역2번출구앞	14
4	신촌	104. 합정역 1번출구 앞	13
5	신촌	105. 합정역 5번출구 앞	5
6	신촌	106. 합정역 7번출구 앞	10
7	신촌	107. 신한은행 서교동금융센터점 앞	5
8	신촌	108. 서교동 사거리	10
9	신촌	109. 제일빌딩 앞	10
10	신촌	111. 상수역 2번출구 앞	10
11	신촌	112. 극동방송국 앞	10
12	신촌	113. 삼성서비스센터 앞	25
13	신촌	114. 홍대입구역 8번출구 앞	15
14	신촌	115. 사루비아 빌딩 앞	15
15	신촌	116. 일진아이윌아파트 옆	5
16	신촌	117. 창전데이케어센터	3
17	신촌	118. 광흥창역 2번출구 앞	10
18	신촌	119. 서강나루 공원	10
19	신촌	120. 신수동 사거리	5
20	신촌	121. 마포소방서 앞	15
21	신촌	122. 신성기사식당 앞	10
22	신촌	124. 서강대 정문 옆	20
23	신촌	125. 서강대 남문 옆	15
24	신촌	126. 서강대 후문 옆	20
25	신촌	127. 현대벤처빌 앞	15
26	신촌	128. 신촌역(2호선) 1번출구 옆	20
27	신촌	129. 신촌역(2호선) 6번출구 옆	15
28	신촌	130. 신촌역(2호선) 7번출구 앞	5
29	신촌	131. 신촌1지점 공용주차장	25
30	신촌	132. 창천문화공원	15
31	신촌	133. 우리 공인중개사 앞	5
32	신촌	134. 연세로 명물길	8
33	신촌	135. 명물거리 원형무대 앞	10
34	신촌	136. 대흥동 주민센터	7
35	신촌	137. NH농협 신촌지점 앞	10
36	신촌	138. 신촌동 제1공영주차장 앞	10
37	신촌	139. 연세대 정문 건너편	13
38	신촌	140. 이화여대 후문	20
39	신촌	141. 연대 대운동장 남문 옆	20
40	여의도	200. 국회의원회관	20
41	여의도	201. 진미파라곤 앞	15
42	여의도	202. 국민일보 앞	15
43	여의도	203.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	15
44	여의도	204.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옆	13
45	여의도	205. 산업은행 앞	15
46	여의도	206. KBS 앞	20
47	여의도	207. 여의나루역 1번출구 앞	22
48	여의도	208. LG 트윈타워 앞	14
49	여의도	209. 중소기업진흥공단 앞	12
50	여의도	210. 신한금융투자후문 앞	12
51	여의도	211. 여의도역 4번출구 옆	13
52	여의도	212. 여의도역 1번출구 옆	35
53	여의도	213. kt 앞	15
54	여의도	214. 금융감독원 앞	20
55	여의도	215. 여의도고교 앞	10
56	여의도	216. 삼부아파트1동 앞	10
57	여의도	217. NH농협은행 앞	10
58	여의도	218. 증권거래소 앞	20
59	여의도	219. 롯데캐슬엠파이어 옆	12
60	여의도	220. 미성아파트 A동 앞	30
61	여의도	221. 여의도초교 앞	10
62	여의도	222. 시범아파트버스정류장 옆	12
63	여의도	223. 진주아파트상가 앞	20
64	여의도	224. 롯데캐슬 앞	20
65	여의도	225. 앙카라공원 앞	26
66	여의도	226. 샛강역 1번출구 앞	20
67	4대문	300. 정동사거리	7
68	4대문	301. 경복궁역 7번출구 앞	7
69	4대문	302. 경복궁역 4번출구 뒤	7
70	4대문	303. 광화문역 1번출구 앞	8
71	4대문	304. 광화문역 2번출구 앞	7
72	4대문	305. 종로구청 옆	6
73	4대문	306. 광화문역 7번출구 앞	9
74	4대문	307. 서울역사박물관 앞	11
75	4대문	308. 광화문 S타워 앞	10
76	4대문	309. 광화문역 6번출구 옆	13
77	4대문	310. 청계광장 옆	10
78	4대문	311. 서울광장 옆	20
79	4대문	312. 시청역 1번출구 뒤	7
80	4대문	313. 서울역 광장 파출소 옆	5
81	4대문	314. 국립현대미술관	10
82	4대문	315. 신한은행 안국역지점 옆	4
83	4대문	316. 종각역 1번출구 앞	8
84	4대문	318. 광교사거리 남측	10
85	4대문	320. 을지로입구역 4번출구 앞	8
86	4대문	321. 한국외환은행 본점 앞	15
87	4대문	322. 명동성당 앞	15
88	4대문	323. 서울 중앙우체국 앞	3
89	4대문	324.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7
90	4대문	326. 안국역 5번출구 앞	20
91	4대문	327. 낙원상가 옆	10
92	4대문	328. 탑골공원 앞	8
93	4대문	329. 청계2가 사거리 옆	8
94	4대문	330. 청계천 한빛광장	10
95	4대문	331. 을지로2가 사거리 북측	10
96	4대문	332. 을지로2가 사거리 남측	7
97	4대문	333. 창덕궁 매표소 앞	10
98	4대문	334. 종로3가역 2번출구 뒤	10
99	4대문	335. 종로3가역 15번출구 앞	10
100	4대문	336. 티마크 호텔 앞	6
101	4대문	337. 창경궁 입구	5
102	4대문	338. 세운스퀘어 앞	8
103	4대문	339. 종로4가 사거리	10
104	4대문	340. 혜화동 로터리	8
105	4대문	341. 혜화역 3번출구 뒤	10
106	4대문	342.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10
107	4대문	343. 예일빌딩(율곡로) 앞	12
108	4대문	344. 성균관대 E하우스 앞	10
109	4대문	345. 서울보증보험본사 앞	10
110	4대문	346. 남평화시장	5
111	4대문	347.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9번출구 앞	20
112	상암	400. 상암한화오벨리스크 1차 앞	15
113	상암	401. 상암월드컵파크 10단지 앞	15
114	상암	402. 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앞	13
115	상암	403. 부엉이공원 앞	20
116	상암	404. 우리금융상암센터 교차로	10
117	상암	405. DMC빌 앞	8
118	상암	406.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앞	8
119	상암	407.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8
120	상암	408. LG CNS앞	13
121	상암	409. 누리꿈스퀘어 옆	25
122	상암	410. 상암중학교 옆	10
123	상암	411. DMC홍보관	9
124	상암	412.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앞	13
125	상암	413. 상암월드컵파크 3단지 후문	9
126	상암	414. 상암동주민센터 옆	8
127	상암	415. DMC역 9번출구 앞	10
128	상암	416. 상암월드컵파크1단지 교차로	10
129	상암	417. DMC역 2번출구 옆	20
130	상암	418. 월드컵경기장역 3번출구 옆	10
131	상암	419. 홈플러스 앞	21
132	상암	420. 서울시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옆	40
133	상암	421. 마포구청 앞	8
134	성수	500. 어린이대공원역 3번출구 앞	10
135	성수	501. 광진구의회 앞	15
136	성수	502. 뚝섬유원지역 1번출구 앞	15
137	성수	503. 더샵스타시티 C동 앞	15
138	성수	504. 신자초교입구교차로	5
139	성수	505.자양사거리광진아크로텔앞	10
140	성수	506. 금호 어울림 아파트 앞	7
141	성수	507. 성수아이에스비즈타워 앞	7
142	성수	508. 성수아카데미타워 앞	10
143	성수	509. 이마트 버스정류소 옆	20
144	성수	510. 서울숲 남문 버스정류소 옆	10
145	성수	511. 서울숲역 4번 출구 옆	16
146	성수	512. 뚝섬역 1번 출구 옆	15
147	성수	513. 뚝섬역 5번 출구 정류소 옆	8
148	성수	514. 성수사거리 버스정류장 옆	7
149	성수	515.광양중학교앞	10
150	성수	516. 광진메디칼 앞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