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2721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주무관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 전환 추진계획

2017.0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 전환 추진 계획

재건축 매입 소형주택을 장기전세주택 외 행복주택으로도 공급가능토록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전환공급코자 함

추진 근거

❍ ‘16.12.21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제271회 시의회 정례회)

- 재건축 매입 등 공급유형 : 기정)장기전세주택 → 개정) 시장이 결정

❍ ‘17.01.05 : 조례 개정안 공포·시행

❍ ‘17.02.15 : 제272회 시의회 공공주택 조례 재개정안 발의(이석주 의원)

❍ ‘17.02.27 :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가결

- 재건축 매입 등 공급 유형 : 기정)시장이 결정 → 수정)장기전세, 행복주택으로 국한

추진 배경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획일적 공급(장기전세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유연성 부족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매입형 소형주택을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공급가능하나, 우리시 공공주택 조례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 외 타 유형으로 공급하는 방법 부재

❍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적 여론 시각 존재

-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에 걸맞지 않는 대형평형(84㎡, 114㎡ 등) 공급과 20년의 장기간 거주기간 보장

-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타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중산층까지 공급되어 입주자에게 과도한 편익 발생

❍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전액 시 예산 소요로 재정부담 가중

- 재건축소형주택 매입예산 : ‘16(631억원) → ‘17(1,075억원, 전년대비 70% 증가)

- 타 유형으로 공급시에는 국고지원 가능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전환계획 기본방향

❍ 신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되는 물량 중 전용 49㎡ 이하 규모의 경우 당분간 행복주택으로 전환공급

- 매매계약이 기 체결된 기존 사업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기존 방식(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근거 : 조례 부칙의 경과규정)

※ 장기전세(60㎡이하)·행복주택 입주자격(소득기준) 비교 : 큰 차이 없음

장기전세(매입형)	행복주택
- 전용 60㎡이하(소형주택) : 월평균소득 100%	-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고령자 : 월평균소득 100% - 사회초년생 : 월평균소득 80%(세대주는 100%) - 대학생 : 본인과 부모합산 월평균소득 100%

‘17년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전환계획

❍ 대상지 : ‘17년 신규 매입계약 체결 예상 사업지

- 14개 사업장 약 2,322세대 예상

- 그 외 추가적으로 매입계약 추진시 공급 전환기준 적용

❍ 전환 공급계획(안)

- 2,322세대 중 49㎡ 이하 7개 사업장 1,781세대 행복주택으로 전환공급

- 행복주택 전환공급시 국비지원 예상액 : 약 534억원(3천만원/호)

사업지구	소형주택 매입예정분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39㎡	49㎡	59㎡	합계	39㎡	49㎡	59㎡	합계	39㎡	49㎡	59㎡
합계	2,322	1,065	716	541	1,781	1,065	716	-	541	-	-	541
강남구 개포 2	112	-	31	81	31	-	31	-	81	-	-	81
강남구 상아 3	57	-	57	-	57	-	57	-	-	-	-	-

사업지구	소형주택 매입예정분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39㎡	49㎡	59㎡	합계	39㎡	49㎡	59㎡	합계	39㎡	49㎡	59㎡
강남구 일원현대	50	-	42	8	42	-	42	-	8	-	-	8
동대문구대농신안	114	-	114	-	114	-	114	-	-	-	-	-
서초구 반포한양	116	-	71	45	71	-	71	-	45	-	-	45
서초구 삼호가든 4	130	-	85	45	85	-	85	-	45	-	-	45
송파구 가락시영	1,401	1,065	316	20	1,381	1,065	316	-	20	-	-	20
강동구 고덕 4	27	-	-	27	-	-	-	-	27	-	-	27
동작구 사당 1	70	-	-	70	-	-	-	-	70	-	-	70
동작구 상도 대림	5	-	-	5	-	-	-	-	5	-	-	5
서대문구 남가좌1	47	-	-	47	-	-	-	-	47	-	-	47
서초구 우성 2	91	-	-	91	-	-	-	-	91	-	-	91
은평구 신사 19	22	-	-	22	-	-	-	-	22	-	-	22
중랑구 묵1	80	-	-	80	-	-	-	-	80	-	-	80

※ 매매계약 가능 시점 : 건축공정률 20% 이후 이나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므로 실제 매매계약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음

행정사항

【임대주택과】

❍ 재건축 신규사업장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협의시 소형주택 건설규모를 가급적 행복주택(45㎡) 규모 이하로 건설토록 유도

❍ 국비·시비 확보를 위해 매년 6월경 자치구별 신규계약 대상지 조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입주자모집시 유의하여 공급전환 계획 시행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