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유류 카드사용 협조 및 주의사항 안내

◈ (유류 목적외 사용) 공공유류 카드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유류구매에만 사용하여여 하나, 일부 이용기관에서 세차비 등 부대서비스 가격을 주유비에 포함 결재하는 등 일탈행위가 적발 언론 보도

ㅇ 공공기관 차량이 무료세차를 요구하여 세차비 등을 주유비용에        포함 결제하고 세차비용은 포인트 적립

※ (SBS 보도. ‘23.11.30) 일부기관에서 공공유류 협약주유소에서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적정가격보다 초과 결재

1. 최근 언론에서 공공유류 카드로 세차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결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유류 카드 불법사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공공유류 카드 사용시 유류구매에 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부 등 예산집행지침<붙임1> 을 참고하시어 세차비 등 부대비용에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또한 각 기관 감사·회계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공공유류 카드 사용 현황을 점검하여 고가판매 등이 의심되는 협약주유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시가격에서 할인율 2.88%를 적용하여 판매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고가판매 주유소는 협약해지 및 차액분 환수·환불 조치

* 카드 사용자 주유기 직접 결재 및 주유 사무소 결재금지 교육 요청

ㅇ 고시가격(opinet)과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고가판매 여부 확인

(고가판매 확인방법)

ㅇ 정상판매가격 = 오피넷가격* × 97.12%

ㅇ 정상판매가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관리시스템**의 결제가격과 비교

* (오피넷) 국내유가통계→유가내려받기→사업자별 과거판매가격

** (신한카드) www.pps.rndcard.co.kr, (NH농협카드) www.pps.nonghyup.com

2. 공공유류 카드 경우 사용 내역을 카드별로 3개까지 휴대폰(SNS 등)을 받아 볼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아래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농협카드)

ㅇ NH기업카드홈페이지(nhbizcard@nonghyup.com) : 편의/해택 ⇒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 서비스 신청(법인/총괄관리자, 부서관리과, 카드관리자)

ㅇ 이용시간 : 평일/토요일 09:00 ~ 18:00, 일요일·공유일 불가

ㅇ 영업점 방문신청도 가능, 홈페이지 신청 문의는 비씨콜센터(1588-4000)

(신한카드)

ㅇ 신한카드홈페이지(shinhancard.com) : 법인 ⇒ 통합관리자(ID 로그인)       ⇒ 카드관리 ⇒ 부가서비스 ⇒ 카드이용알림서비스 ⇒ 미등록(카드      번호 입력) ⇒ 등록

ㅇ 이용시간 : 평일/토요일 09:00 ~ 18:00, 일요일·공유일 불가

ㅇ 영업점 방문신청도 가능, 홈페이지 신청 문의는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3. (공공유류 협약주유소 이용 안내) 공공유류는 예산절감, 유가 가격인하 등 정책상 필요한 제도이며, 국가기관, 지자체 등은 예산집행지침상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유류 카드 사용시 판매가에 최대 4%(2.88% 즉시할인 및 최대 1.1% 포인트 적립)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니 공공유류 주유소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유류 의무구매 규정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8. 유류비(210-08목)

가. 적용범위

ㅇ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의 가동 및 차량․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필요한 모든 유류(LPG, LNG,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비용 포함) 구입비

나. 차량 유류비 사용시 주의사항

ㅇ 중앙관서 및 공공기관은 유류 구입시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충전소 포함)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ㅇ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충전소 포함)와 비교한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충전소 포함)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www.opinet.or.kr)의 유가를 함께 공개한다.

ㅇ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는 “가.적용범위”의 유류 구입비 이외 세차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 유류비에 세차비를 추가하여 결제하는 행위 등)(‘24년 개정)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2-2. 공공운영비(201-02)라. 차량ㆍ선박비

○ 보일러 등 냉ㆍ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 및 선박의 유류비와 유지비 등은 차량ㆍ선박비에서 집행한다.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출ㆍ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청에서 공개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www.opinet.or.kr) 유가 확인 가능(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교육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차량선박비(210-10)

ㅇ 차량 및 선박, 항공기의 유류비와 소규모 수선비(운반 건설 기계 포함), 소모품비를 집행한다. 단,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는 연료비(210-08세목)에서 집행한다.

ㅇ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ㅇ 차량 및 선박, 항공기 수선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는 취득비(430-01세목) 또는 시설비(420-03세목)로 집행하여야 한다.

ㅇ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ㅇ 각급기관은 유류 구입 시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충전소 포함)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충전소 포함)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충전소 포함)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청에서 공개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www.opinet.or.kr) 유가 확인 가능(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는 유류 구입비 이외 세차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24년 개정)

□ 기획재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2. 경비

(5) 기 타

□ 각 공공기관은 유류 구입시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ㅇ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공개된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www.opinet.co.kr)의 유가 정보 참조

붙임 2		공공유류 구매제도 안내

1. 유류공동구매제도 개요

□ 추진배경

ㅇ 국내 유류가격 인하 유도 등을 위해 공공부문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 비저장용 유류*를 통합 공동구매(물가관계장관회의, ‘12.2.29)

*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이 민간 주유소에서 주유 구매하는 유류

□ 이용기관

ㅇ 조달청에 등록한 모든 수요기관이 이용가능

ㅇ 국가기관, 지자체 등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공공유류 의무구매

(관련규정)

ㅇ 국가기관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ㅇ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ㅇ 교육기관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ㅇ 공공기관 :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계약현황(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5천ℓ이하))

ㅇ 계 약 자 : S-OIL주식회사(제휴카드사: NH카드, 신한카드)

ㅇ 계약기간 : ’22.4.1.∼‘25.3.31. (3년)

ㅇ 계약수량 : 4.8억ℓ(보통휘발유 1억ℓ, 저유황경유 3.5억ℓ, 등유 0.3억ℓ)

ㅇ 계약금액 : 6,822억원

ㅇ 기타내용

- S-OIL주식회사에서 직영·자영주유소와 협약 체결(’24.2.월 현재 1,720개)

- 협약주유소의 자체 고시단가(판매단가) 대비 2.88% 즉시 할인

- 카드이용대금의 최대 1.1% 연 1회 각 기관으로 자동 환급

- 주유소 소재지(시·군·구) 평균가격 대비 105% 초과판매 시 협약배제

2. 이용방법

□ (카드발급) 조달청에 등록한 모든 수요기관이 이용가능 하며「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전국 S-OIL 협약주유소에서 주유

ㅇ 국가기관은 D-brain을 통해 발급 받고 지자체 및 기타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아 사용

□ (협약주유소) S-OIL 협약주유소는 주유소 내 입간판, 또는 플래 카드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나라장터 유류공동구매 메뉴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검색 가능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

나라장터로그인→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유류공동구매→주유소정보→주유소 조회

○ 네이버지도 앱에서 “공공유류” 검색

- 가격 비교, 주유소 검색, 길안내 등

□ (이용내역 확인방법) 각 카드사 별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관리 시스템에서 협약주유소 이용내역(기간별, 유종별) 조회 가능

ㅇ 카드이용대금은 월 2회 카드사 고지에 따라 납부하며, 조달수수료는 이용대금과 별도로 조달청 고지(나라장터)에 따라 연 2회 납부

○ 카드대금 조회(카드사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관리시스템)

- 신한카드 : www.pps.rndcard.co.kr

- NH농협카드 : www.pps.nonghyup.com

○ 조달수수료 조회

- 나라장터 → 중앙조달 → 유류공동구매 → 조달수수료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