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인계·인수 업무개선 관련 보완의견

Ⅰ. 업무처리 개선방안 관련(공공주택과-13529, 20.11.19.)

□ 개선2) 2-1. 공공시설 공용개시 관련 업무 처리기준 관련

- 기사용: 방침일 현재 택지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조속한 시일 내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용개시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

⇒ 보완의견 : 관리청과 합동점검시 중대한 하자 발생부분 미조치된 상태에서

공용개시로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함.

□ 개선2) 2-2. 공공시설 인계인수 관련 업무 처리기준 관련

① 적용(공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 예외: 인계인수 미완료 상태로 택지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해당관리청으로 인계인수 일괄 통보

⇒ 보완의견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귀속 여부와 별개로 도로시설물의 인계·인수는 마지막 행정 절차로서 일괄 통보로 해결될 사항이 아님.

② 세부 업무추진 절차

2-1항 외 공공시설 인계인수 관련		사업 준공검사 관련

해당 관리청에 합동검사 요청		합동검사 완료		신청		인계인수 완료 및 준공검사서 교부
(사업시행자)		(해당 관리청)		(사업시행자)		(서울시)
준공검사 신청 60일 이전까지		준공검사 신청 30일 이전까지		※ 공공시설 인계인수 내역 제출		※ 준공 협의 시 인계인수 업무까지 동시 처리
※ 시기 명확화 필요하여 변경 - 사업준공 → 준공검사 신청

⇒ 보완의견 :

시설물 하자보수 완료여부 확인필

③ 상기 업무개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리청과의 의견차로 인해 준공 검사서 교부 전까지 인계·인수 완료가 어려울 경우

- 준공검사서 교부하고 공공시설의 인계·인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2항 등 관련규정에 의거 국계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공 통지한 날에 해당

관리청으로 귀속됨을 통보(강행규정)

⇒ 보완의견 : 준공처리는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택지개발업무지침(34조)에는 하자상태에서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어 지침 등 개정이 필요함.

(준공검사 : 완성된 공사의 위치, 치수, 형상, 품질 등이 계약서의 규정과 합치되었을 때 준공을 할 수 있음.)

[개선2)에 대한 종합의견]

○ 상기 ① ② ③ 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는데 도로시설물을 인수할 관리청과 합동준공검사시 보완요청(하자 등)한 사항을 완료하지 않고 준공을 승인함에 따라 귀속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계·인수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지침개정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임.

Ⅱ. 법률개정 건의

□「택지개발촉진법」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진행 과정을 보고 및 검사할 수 있는 ‘항’ 추가 필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은 제74조에 의거 도로 등을 인수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 및 검사할 수 있는 권한부여되어 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보고 및 검사 가능한 근거법률 추가 필요

□ 택지개발사업 준공시 시설물 관리청의 지적사항에 대해 준공전에 반드시 처리완료 후 준공토록 지침 개정 필요

○「택지개발처리업무지침」제34조에 “시설물 관리청의 지적사항에 대해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보수계획 처리방안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한다”로 되어 있어 택지개발사업은 준공처리가 되면 관리청에 귀속되어 관리되도록 되어 있어 하자보수 등 지연으로 사고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지침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