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운영현황 자료등록 주요 질문사항

① 리모델링 공사로 공공시설 운영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경우

○ 공개 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는 ‘현재 운영 중’인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공공시설인 바, 운영을 정지한 기간에 따라 공개 여부 판단

⇒ 2018회계연도 전 기간 동안 운영을 정지했을 경우 미공개, 기간 내에 운영한 적이 있는 경우 공개

② 기부채납 시 공공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

○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시설 소유자가 지자체일 경우 공개 대상임

※ 이 경우 건립비용은 국비, 지방비, 기타 중 ‘기타’로 분류

③ 전년도에 비공개 대상인 공공시설을 잘못 공개한 경우

○ 공개 대상과 비공개 대상 시설이 혼재된 공공시설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건립비용이 기초 100억원, 광역 200억원 미만인 경우 비공개 대상임

⇒ 전년도에 비공개 대상 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건립비용을 산정하여 공개 처리한 경우, 전용면적 기준 건립비용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면 올해 공개하지 않아도 됨

※ 단, 재정공시 시 작년에 공개한 공공시설이 올해 비공개된 사유를 설명

④ 올해 입력하려는 건립비용이 작년에 수기로 입력한 금액과

다른 경우

○ 작년과 다른 금액을 입력하려는 경우, 자체단체 공공시설 총괄담당자가 아래 기준에 따라 건립비용을 기재

※ 건립비용 산정기준

○ 시설 건립에 소요된 일체의 모든 비용을 말함 (도서, 미술품, 서가 구입비 등)

○ 토지매입비, 토지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공유재산을 활용한 경우에는 미포함

○ 동일한 용도의 시설을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당초 건립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건립비용임

- 다른 용도의 시설(공유재산)을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만 건립비용

- 시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매입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건립비용

○ 기부채납의 경우 건립비용을 기타(민간, 자부담 등)로 기재

⑤ 취득가액이 e호조 맵핑 자료와 맞지 않은 경우

○ 취득가액은 e호조 자산 정보와 자동 매핑되어 산출되며 취득가액과 건립비용이 다른 경우 건립비용 수기 입력

※ 건립비용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집기비품 또는 기타 비용으로 간주하여 처리

⑥ 장부가액이 “0”이 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1,000원으로 입력

⑦ 민간위탁 시 시설운영비 처리방안

○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경우, 실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만 시설운영비로 처리

※ 민간위탁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

⑧ e호조 자료 입력 시 주의사항

○ (시설명) 공식명칭으로 작성

○ (사이트 URL) 시설 홈페이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

○ (총 건립비용) 총 건립비용과 건립재원의 합(국비+지방비+기타)은 동일

- 총 건립비용은 건립에 소유된 일체의 비용으로 결산서 기준 작성, 리모델링 비용은 합산

○ (취득가액) e호조 자산 정보와 매핑되어 자동 산출

○ (장부가액) 총 건립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제외한 금액

○ (감가상각액) e호조 자산 정보에서 자동으로 산출
- 건물, 기계설비 등 자산 정보에 등록된 자료만 감가상각액 반영

- 자산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은 비용(도서, 미술품, 서가 구입비 등 최초 개관에 소요된 비용)은 비용성격에 따라 수기 처리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상 감가상각비 처리규정을 준용

○ (감가상각 누계액) e호조 자산정보에서 자동 산출(수기입력 가능)

- 자동 산출이 된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수기입력

○ (내용연수) 주된 건물의 내용연수로 자동 산출(수기입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