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귀속 관련 업무처리요령(안)

1. 목적

이 요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실시계획 인가 포함. 이하 ‘허가’라 한다.) 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관련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

* 관련지침 :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7642(‘08.12.26, 특별법상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

2.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

2-1. 무상귀속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함

* 공공시설(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시행령 제4조)

․설치주체와 관계없는 시설 : 도로․공원․철도․수도,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행정청 설치 시설 :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2-2. 종래의 공공시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행정재산은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을 통하여, 허가 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관리하고 있는 재산

* 제공·관리란 실제 이용현황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관리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공공시설을 의미함

** 대법원판례 2002가59863, 2004.5.28)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되지 않는 이상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태조사 후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체없이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관련 대법원판례에 따른 업무지침」(국유재산과-2299, 2004.10.5) 참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2) 일반재산은 허가 시점까지 ‘사실상 명확하게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

*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에 용도폐지된 사실이 있다면 재산 관리청이 해당 재산을 더 이상 종전과 같은 공공시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으로 추정 → 반증이 없는 한, 공공시설에서 제외

** 관습법상 도로나 샛길 등 관련 법령에 소관 재산기관이 별도로 없고, 다중(多衆)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제외

***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누구나 타인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청이 시설을 설치한 자의 사적 재산과 구분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실질과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무상귀속(양도) 협의 시 관리청에서 공공시설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2-3. 도로 법면․하천 부속시설 등 당해 공공시설의 부속시설 부지도 공공시설에 해당됨

3. 무상귀속 처리

3-1. 개별법에서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시행자를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한 경우 행정청과 동일하게 처리함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법에서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도 무상양여를 강행규정(귀속 된다)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함

* 개별법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귀속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국토계획법을 준용하는 경우도 동일함)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들어 유상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임

3-3. 공공시설에 해당되면 신․구시설이 같은 종류의 시설이 아니라도 무상귀속 또는 무상 양여 처리함

* 구)「도시계획법」개정시 사업시행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신․구시설간 기능대체 요건을 삭제(법률 제5898호 제83조,1999.2.8)

3-4.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시행자(국가․지자체․민간)나 사업비 부담주체(국비․지방비․민간)와 관계없이 관리청으로 귀속 처리함(강행규정).

3-5.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한 경우로서 관리청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중 주(主)가 되는 시설*의 관리청으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만일, 主가되는 시설의 구분이 어렵거나 관리청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복결정 전과 같이 유지 관리할 수 있음

4. 종래의 공공시설 협의주체 및 시기

4-1. 공공시설의 사업부지 편입협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계획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 택지개발 등의 개발사업 부지에 공공시설이 편입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지구 등 지정 전에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함

4-2. 무상귀속 협의 및 시기

1) 당해 사업 허가권자가 해당 관리청과 허가 전에 무상귀속대상을 협의하여야 하고, 무상귀속 등 협의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 다만, 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허가 당시 관리청 협의가 누락되었거나 협의 시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준공 전까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으면 무상귀속이 가능함

2) 허가 전에 공공시설에 해당되었으나 관리청 협의 등 허가 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무상귀속의 대상임

5.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처리절차

5-1.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함

5-2.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통지한 날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관리청으로 귀속됨

5-3.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준공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통지하고 준공검사권자가 준공 시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면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관리청으로 귀속됨

6. 행정사항

6-1. 이 요령은 배포한 날부터 시행함

6-2. 개별 법률에서 공공시설 귀속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로 문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