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안)

제정  2022. 00. 00.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000호

제 1 장  총 칙

제1절 목 적

1-1-1. 이 기준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 제19조의3에서 위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및 원칙

1-2-1. 이 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제공을 결정 또는 납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2. 다른 법령 또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등 관련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용어의 정의

1-3-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말한다.

1-3-2. “공공기여”란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납부를 말한다.

1-3-3.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이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등의 사업에 사용토록 납부되는 비용을 말한다.

1-3-4.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사업”이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한다)

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도시계획조례」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다. 공공시설 또는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

1-3-5.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4항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을 말한다.

1-3-6. “설치비용 관리부서”란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수요조사, 대상사업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를 말한다.

1-3-7. “장기미집행시설 총괄부서”란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장기집행시설을 관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로,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말한다.

1-3-8. “기금운영부서”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관리 및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3-9. “사전협의”란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입안 전 구체적 개발계획과 공공기여계획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말하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경우 사전협상 절차를 의미한다.

1-3-10. “정책회의”란 행정2부시장 및 관련 실·국·본부장 등이 참여하여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사업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1-3-11.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공공시설등의 수요･공급을 매칭 및 관리하는 통합적인 업무처리를 말한다.

제 2 장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및 사용 대상

제1절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대상

2-1-1.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나.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2-1-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기여계획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해당 계획(사업) 기준에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나.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표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대상지역

구 분		대상 지역	비 고
용도지역 간 변경	국토 계획법 제51조 제1항 8의2	∘ ①, ②에 해당되는 지역 중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① 용도지역 :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 ②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 또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 필요지역 ③-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대중교통 결절지(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위치한 지역 -4. 역세권개발구역,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국토 계획법 제51조 제1항 8의3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①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②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5천㎡ 이상인 경우
		∘ 시설의 이전 또는 재배치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①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③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해당시설 : 교정시설/군사시설/철도/항만/공장/병원/학교/공공청사/공공기관/시장/운동장/ 터미널/주차장/자동차정류장/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유통업무설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		∘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제2절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사용 대상

2-2-1.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중 10%를 서울시 장기미집행시설의 설치에 우선 사용한다. 단, 서울시 장기미집행시설이 모두 집행되었거나 구체적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다음을 고려하여 자치구 장기미집행시설의 설치에 우선 사용한다.

가. 5-2-3에 해당하는 지역의 장기미집행시설

나. 장기미집행시설의 면적, 소요비용 또는 개소수가 높은 자치구 내 장기미집행시설

다. 기타 장기미집행시설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2-2-2. 자치구 귀속 비용 전체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설치에 우선 사용한다.

2-2-3. 2-2-1 및 2-2-2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다음 지역의 공공시설등 설치에 우선 사용한다.

가.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 경관지구, 취락지구

나.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층주거지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시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2-2-4. 설치비용 관리부서는 관계부서 및 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사업을 연차별로 계획한다.

가. 설치비용 관리부서는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UPIS 연계)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사업에 대한 관계부서 및 기관의 수요를 조사한다.

※ [별지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수요조사 양식 참조

나. 관계부서 및 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사업 수요를 제출한다.

(1) 사업의 명칭, 목적, 위치, 기간, 총 사업비 등

(2)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필요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시)

(3)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

(4)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활용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市 실‧본부‧국장 또는 區 구청장 방침 등) 첨부

다. 설치비용 관리부서는 제출된 사업 중 2-2-3에 따른 지역의 사업을 우선하여 연차별로 대상사업과 필요비용을 구분한다.

※ [별지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수요조사 체크리스트 참조

2-2-5. 설치비용 관리부서는 다음의 사업을 우선하여 행정2부시장이 주재하는 정책회의 등을 통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입안권자에게 제시하며, 입안권자는 해당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

가. 도시 내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도로 확충 또는 입체화를 위한 사업

나. 2-2-3에 해당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사업

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

라. 시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사업

[그림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사업 선정 절차

제 3 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제1절 계획수립 절차

3-1-1. (주민제안)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가. 건축계획(안)이 포함된 구체적 개발계획

나. [별지3] 공공기여계획

3-1-2. (사전협의)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는 제안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기 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등의 수요에 대해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한다.

가. 서울시·자치구 장기미집행시설 총괄부서는 ① 구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과 ②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대상사업(장기미집행시설 사용분)을 제시한다.

나. 서울시 설치비용 관리부서는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UPIS 연계)에 등록된 수요시설을 바탕으로 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의 수요와 ②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사업(장기미집행시설 사용분 이외)를 제시한다.

다. 해당 자치구 내 장기미집행시설이 없는 경우 자치구 설치비용 관리부서는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UPIS 연계)에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사업을 등록한다.

3-1-3. (지구단위계획 입안)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입안한다.

가. 건축계획(안)이 포함된 구체적 개발계획

나. [별지3] 공공기여계획

다. [별지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 여부 검토 결과

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예 시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가. 전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총량의 10% 이내 변경 나. 대상 사업 별 설치비용의 30% 이내 변경

마. 관계부서 사전협의 결과

3-1-4.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여부를 확정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사용계획은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대상 세부사업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포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등의 수요에 대해 관계부서 사전협의 결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수요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책회의 등을 통해 선정된 사업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여 위치, 비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사용계획을 포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사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또는 포괄적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서울시와 자치구 간 귀속금액의 배분은 4-3-1을 따른다.

[그림 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방법

제2절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 및 감정평가 기준

3-2-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가. 공공시설등 제공 총량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등 대상 계획(사업) 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등 제공 총량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을 부지 또는 설치 제공하는 시설의 비용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등 제공 총량 - 구역 내 공공시설등 부지‧설치 제공량

3-2-2.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전, 감정평가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의 예상 토지가액 및 토지가치 상승분을 산정한다.

3-2-3.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 중 3-2-1 및 3-2-2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등 관련 기준을 따른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경우의 인정 기준

3-3-1.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등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지 또는 설치 제공을 우선으로 하며, 설치비용의 제공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이 충분하다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3-3-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여부 검토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경우 검토 기준

구 분		대상 시설	구역 내 충분여부 검토 기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ㆍ교통량 등의 변화와 공공시설등의 수요 변화 등	① 법령 상 의무설치 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법령 상 의무설치 시설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② 사업시행에 따른 필요시설		•사업시행자가 대상 시설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충분여부 판단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른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시설 제외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의 확보 현황	③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담당 부서 협의결과에 따름 ※ 구체적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 제외
	④ 공공시설등의 수요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른 수요시설 ※ 관련계획(생활권계획, 균형발전계획 등)에 따른 지역필요시설 우선 ※ 관련부서 수요조사 결과 해당 시설의 수요가 없는 경우 제외

3-3-3. 다음의 경우에는 3-3-2에도 불구하고 [표 2]의 ③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④ 공공시설등의 수요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지구 등 계획적 개발이 완료(준공)되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

나. 공공기여량이 적거나 종합병원, 보안시설 등 사업부지 내 타 용도와의 복합이 제한되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부지·설치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그림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경우 검토 과정

제 4 장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기준

제1절 비용 납부 절차 및 기준

4-1-1.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 등 이전에 시장 및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비용을 납부한다.

가. 협약은 서울시 사업 주관부서와 자치구 인허가부서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 [별지5]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협약서(안) 참조

나. 협약에는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협약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다.

4-1-2. 납부 비용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비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로 귀속된다.

제2절 납부 기준 및 분할 납부

4-2-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한다.

4-2-2. 사업시행자와 시장 및 구청장은 사업방식,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분할 납부토록 정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시에는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분할납부 시점과 납부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림 4]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시기 및 절차

제3절 시‧구 배분 기준

4-3-1.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3항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중 자치구 귀속 금액은 전체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다.

가. 3-1-4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사용계획을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총량의 78%는 서울시, 22%는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하며, 입안권자는 설치비용을 사용하기 이전에 설치비용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3-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두 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자치구 귀속 금액을 배분한다. 단, 자치구 내 장기미집행시설이 없는 경우 타 자치구 내 장기미집행시설에 귀속 금액을 우선 사용한다.

2021년 12월 기준 두 개 자치구에 걸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수색·DMC, 신촌, 용산, 장안평, 국제교류복합지구, 사당·이수의 6개 구역임 (구역 면적의 99.8%가 서초구, 0.2%가 강남구에 속하는 양재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택지개발지구 분할 과정에 따른 것으로 제외)

가. 자치구 귀속분의 80% : 자치구 별 균등 배분

나. 자치구 귀속분의 10% : 비용제공 대상 사업이 속한 자치구에 배분

다. 자치구 귀속분의 10% : 자치구 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면적 비율로 배분

※ [별표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두 개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의 배분 예시 참고

4-3-3. 구체적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배분은 대상사업 및 필요한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귀속 주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서울시 설치비용 관리부서 합동회의를 통해 조정한다.

[표 3]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시·구 배분기준

구 분		배분 비율	비 고
합 계		① + ② + ③
자치구	① 장기미집행시설 설치	20% ~ 30%	•장기미집행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 •장기미집행시설이 없거나 구체적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에 사용
서울시	② 장기미집행시설 설치	10% 이상
	③ 공공시설등 설치	100% - (① + ②)

제 5 장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사용 기준

5-1-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으로 귀속되며,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에 사용된다.

5-1-2.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기금운영부서에서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며, 기금운영계획 등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변경해야 한다.

제 6 장  행정사항

6-1-1. 본 기준은 방침 결정일로 부터 시행한다.

6-1-2. 본 기준 시행일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또는 변경 결정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른 내용대로 추진할 수 있다.

[별표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절차

(1)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시

구 분	절차 및 내용	주관부서
		서울시	자치구
수요조사	∙ 공공시설등 수요조사 (UPIS 활용) - 연차별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및 비용 구분 - 도시계획규제지역 내 사업 우선	설치비용 관리부서
	∙ 시·구 장기미집행시설 수요조사 - 시·구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조사 - 연차별 장기미집행시설 사업 및 비용 구분	장기미집행시설 총괄부서
사전협의	∙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 공공기여 총량, 예상 토지가액 - 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등 제시	사업 주관부서 (사업시행자)
	∙ 관계부서 사전협의 - 공공시설등 설치 - 구역 내 공공시설등 사업 대상(목록) 제시 - 구역 외 공공시설등(비용) 사업 대상(목록) 제시 ※ 필요 시 행정2부시장 주재 정책회의를 통해 선정	설치비용 관리부서
	∙ 관계부서 사전협의 - 장기미집행시설 - 구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대상(목록) 제시 - 구역 외 장기미집행시설(비용) 대상(목록) 제시	장기미집행시설 총괄부서
	∙ 공공기여계획(안) 수립 - 구역 내 공공시설등 제공계획 수립 - 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여부 검토결과 제시 - 구역 외 공공시설등(비용) 시·구 배분, 대상사업, 제공시기 등 수립	사업 주관부서
계획결정	∙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및 결정신청 - 공공기여계획(안) 조정 - 토지감정평가 시행	사업 주관부서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공공기여계획(안) 적정성 심의 - 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여부 심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필요 시) 건축허가 시점까지 고시 유보	사업 주관부서
인·허가	∙ 협약 체결 (시장·구청장·사업자)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액, 방법, 기한 등 포함 - 분할납부 여부 및 분할납부 시점, 금액 등 - 협약 체결 후 이행 확인	사업 주관부서	인허가부서 (건축과 등)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	-	인허가부서 (건축과 등)
준공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확인 - 기금운영부서에 고지서 발급 요청 - 서울시, 자치구 별 귀속금액 납부 확인	사업 주관부서	인허가부서 (건축과 등)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고지서 발급	기금 운영부서	기금 운영부서
기금운영	∙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금운영위원회 운영 - 기금 집행 및 결산	기금 운영부서	기금 운영부서
	∙ (필요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 기금운영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상이한 경우	기금 운영부서	-

(2)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시

구 분	절차 및 내용	주관부서
		서울시	자치구
수요조사	∙ 공공시설등 수요조사 (UPIS 활용) - 연차별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및 비용 구분 - 도시계획규제지역 내 사업 우선	설치비용 관리부서
	∙ 시·구 장기미집행시설 수요조사 - 시·구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조사 - 연차별 장기미집행시설 사업 및 비용 구분	장기미집행시설 총괄부서
사전협상	∙ 협상대상지 선정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사업 주관부서 (사업시행자)	-
	∙ 협상제안서 제출 - 공공기여 총량, 예상 토지가액 - 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등 제시	사업 주관부서 (사업시행자)	-
	∙ 관계부서 사전협의 - 공공시설등 설치 - 구역 내 공공시설등 사업 대상(목록) 제시 - 구역 외 공공시설등(비용) 사업 대상(목록) 제시	설치비용 관리부서
	∙ 관계부서 사전협의 - 장기미집행시설 - 구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대상(목록) 제시 - 구역 외 장기미집행시설(비용) 대상(목록) 제시	장기미집행시설 총괄부서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구역 내 공공시설등 제공계획 수립 - 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여부 검토결과 제시 - 구역 외 공공시설등(비용) 시·구 배분, 대상사업, 제공시기 등 수립	사업 주관부서 (사업시행자)	-
	∙ 협상정책회의 - 협상결과 및 공공기여계획(안) 결정 ∙ 감정평가 시행, 협상결과 확정 및 협상완료 통보	사업 주관부서	-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사업 주관부서 (사업시행자)	-
계획결정	∙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및 결정신청 - 공공기여계획(안) 조정 - 토지감정평가 시행	사업 주관부서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공공기여계획(안) 적정성 심의 - 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여부 심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필요 시) 건축허가 시점까지 고시 유보	사업 주관부서
인·허가	∙ 협약 체결 (시장·구청장·사업자)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액, 방법, 기한 등 포함 - 분할납부 여부 및 분할납부 시점, 금액 등 - 협약 체결 후 이행 확인	사업 주관부서	인허가부서 (건축과 등)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	-	인허가부서 (건축과 등)
준공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확인 - 기금운영부서에 고지서 발급 요청 - 서울시, 자치구 별 귀속금액 납부 확인	사업 주관부서	인허가부서 (건축과 등)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고지서 발급	기금 운영부서	기금 운영부서
기금운영	∙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금운영위원회 운영 - 기금 집행 및 결산	기금 운영부서	기금 운영부서
	∙ (필요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 기금운영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상이한 경우	기금 운영부서	-

[별표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두 개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의 배분 예시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총 금액 : 200억원

∙ 대상 사업이 속한 자치구 : A자치구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비율 : A자치구 40%, B자치구 : 60%

(예시1) 장기미집행시설 대상사업이 명확한 경우 : 총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배분

구 분	내 용	자치구 별 배분
		합 계	A 자치구	B 자치구
자치구 별 균등 배분	2개 자치구	80%	40%	40%
대상 사업이 속한 자치구	A 자치구	10%	10%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비율	40% : 60%	10%	4%	6%
자치구 별 배분비율	-	100%	54%	46%
자치구 별 장기미집행시설 대상사업 비용	-	150억원	80억원	70억원
자치구 별 배분 금액	총 금액 200억원의 30%	60억원	32.4억원	27.6억원

(예시2) A자치구 내 장기미집행시설이 없는 경우 : B자치구에 배분

구 분	내 용	자치구 별 배분
		합 계	A 자치구	B 자치구
자치구 별 균등 배분	2개 자치구	80%	40%	40%
대상 사업이 속한 자치구	A 자치구	10%	10%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비율	40% : 60%	10%	4%	6%
자치구 별 배분비율	-	100%	54%	46%
자치구 별 장기미집행시설 대상사업 비용	-	150억원	-	70억원
자치구 별 배분 금액	총 금액 200억원의 30%	60억원	-	60억원

(예시3) 대상사업을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 총 금액의 22%를 기준으로 배분

구 분	내 용	자치구 별 배분
		합 계	A 자치구	B 자치구
자치구 별 균등 배분	2개 자치구	80%	40%	40%
대상 사업이 속한 자치구	A 자치구	10%	10%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비율	40% : 60%	10%	4%	6%
자치구 별 배분비율	-	100%	54%	46%
자치구 별 장기미집행시설 대상사업 비용	-	향후 결정	향후 결정	향후 결정
자치구 별 배분 금액	총 금액 200억원의 22%	44억원	23.76억원	20.24억원

[별지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수요조사 양식 (예시)

공공시설등 조성계획(광역철도망)

□ 시설개요(예시)

연번	위 치	추진주체	공공시설등 종류 (세부용도)	시설규모* (연면적, 층수 등)	재원신청 금액* (총 사업비)	재원 필요시기*	도시계획 사항
1	00선	○○본부 ○○○○과	철도 (국가철도)	연장 00.00m (정거장 0개)	10,000억 (총 20,000억)	2027년 이후	⋅고도지구 ⋅도시자연공원 등
2	00선	○○본부 ○○○○과	철도 (도시철도)	연장 00.00m (정거장 0개)	5,000억 (총 30,000억)	2028년 이후	⋅고도지구 ⋅도시자연공원 등
3	00선	○○본부 ○○○○과	철도 (경전철)	연장 00.00m (정거장 0개)	2,000억 (총 8,000억)	2026년 이후	⋅고도지구 ⋅도시자연공원 등

※ 시설 규모‧신청금액‧필요시기가 확정이 안된 경우, 추정치로 작성 요망

❍ 위치도

작 성 자	○○○○과장: ○○○☎2133-0000 ○○○○팀장: ○○○☎0000 담당: ○○○☎0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 교통소외지역(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의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철도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불편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  생활권 도시철도 서비스 10분 권역 달성 목표

□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서비스 가능 면적을 00% → 00% 확대

❍ 사업내용

- 대상 : 균형발전 철도노선 3개 건설

구분	00선	00선	00선
구간	00역 ~ 00역	00역 ~ 00역	00역 ~ 00역
규 모	연장 00.00km 정거장 0개	연장 00.00km 정거장 0개	연장 00.00km 정거장 0개

❍ 필요성

- 장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구수 대비 승용차의 증가에 따른 교통난 심화 우려

-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해소 및 지역간 형평성 제고 필요

□10분내 지하철역 접근이 어려운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38% 존재

□취약지역은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 집중되어 지역별 격차 존재

	추진근거(법적근거, 관련방침, 시장요청사항, 시정4개년계획 등)
▸법적근거 : 도시철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방침 : 제0차 서울시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시장방침 제000호) 제0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방안(행정1부시장방침 제000호)

□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타당성조사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일시	'00.00.00	'00.00.00	'00.00.00

❍ 향후계획

- '00.00.00 : 기본 및 실시 설계

□ 단계별 추진계획

❍ 소요예산 : 0,000억원 (시비:0,000억원, 국비:0,000억원)

<연차별 노선별 市 재정투입 규모(잠정)>

(단위 : 억원)

구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계
합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
00선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 3개노선 향후절차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경 가능

[별지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수요조사 체크리스트 (예시)

□ 사업 개요

연번	위 치	추진주체	공공시설등 종류 (세부용도)	시설규모* (연면적, 층수 등)	재원신청 금액* (총 사업비)	재원 필요시기*	도시계획 사항
1	00구 00동 000번지 일대	00구 교통지도과	주차장	부지면적 : 2,000㎡ 연면적 : 10,000㎡ 층수 : 지하1층~지상5층	50,000백만원 (총 60,000백만원)	2025년 이후	000 고도지구, 00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요조사 체크리스트

구 분	내 용	적용 기준	사업계획(안)	적합여부*
재원과 사업의 정합성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사업인가?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설치사업	기반시설(주차장) 설치사업	적합
	재원과 사업의 사용시기가 정합하는가?	재원 납부시기 이후 사업추진 여부	재원납부 : 2025년 사업시행 : 2025년 이후	적합
	재원과 신청금액이 정합하는가?	신청금액이 납부되는 재원 이내인 경우	재원 : 약 100,000백만원 신청금액 : 50,000백만원	적합
사업의 입지 적정성	경관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해당하는가?	해당지역 내 또는 인근	000 고도지구 내	적합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보에 사용되는가?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및 도로 신설 또는 지하화	000경전철 신설계획과 연계	일부 적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경우	-	-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추진 근거가 명확한가? (법률근거, 관련방침, 시장요청사항, 시정4개년계획 등)	법률에 근거한 사업 또는 시책 사업	서울비전2030 및 실천계획에 포함	적합
	시설 규모, 필요시기 등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가?	서울시 실·본부·국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 이상 방침	-	부적합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는가?	비용의 세부 구분 및 산정근거, 시·구 분담비용, 단계별 집행계획 제시	부지매입비 30,000백만원 공사비 20,000백만원 (구비 10,000백만원)	일부 적합

* 적합 / 일부적합 / 부적합으로 표기

[별지3] 공공기여 계획

(1)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

- 공공기여 기준에 따른 제공량

구 분	부지면적 (㎡)	변경사항		공공기여 비율 (%)	공공기여 면적 (㎡)
		기정	변경
합 계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변경

-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 예상 토지가액

구 분	예상 토지가액 (백만원/㎡)	토지가치 (백만원)	산정근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 공공기여 제공량

구 분	토지가치 (백만원)	산정근거
공공기여 기준에 따른 제공량		•공공기여 면적 X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예상 토지가액
토지가치 상승분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 변경 전 토지가치
공공기여 제공량		•토지가치 상승분 이내

(2) 공공기여 제공 계획

구 분		면적 (㎡)					비 고
		합 계	부지 (별도)	부지 (지분)	환산부지 (연면적)	설치비용
합 계
공공시설	소 계
	00시설
	△△시설
	…
공공시설 외의 시설	소 계
	00시설
	△△시설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3)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사용 계획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구 분		위 치	설치비용 (백만원)	비 율 (%)	세부 내용 (산정근거)
합 계
00구	소 계
	00시설
	△△시설
	…
서울시	소 계
	00시설
	△△시설
	…

※ 공공기여 계획 작성 예시

(1)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제공면적

구 분	부지면적 (㎡)	변경사항		공공기여 비율 (%)	공공기여 면적 (㎡)
		기정	변경
합 계	-	-	-	20%	2,000㎡
용도지역 상향	10,000㎡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10%	1,000㎡
도시계획시설 변경	10,000㎡	방송통신시설	-	10%	1,000㎡

-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 예상 토지가액

구 분	예상 토지가액 (백만원/㎡)	토지가치 (백만원)	산정근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5백만원/㎡	50,000백만원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 (산술평균)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10백만원/㎡	100,000백만원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 (산술평균)

- 공공기여 제공량

구 분	토지가치 (백만원)	산정근거
공공기여 기준에 따른 제공량	20,000백만원	•공공기여 면적 X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예상 토지가액
토지가치 상승분	50,000백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 변경 전 토지가치
공공기여 제공량	20,000백만원	•토지가치 상승분 이내

(2) 공공기여 제공 계획

구 분		면적 (㎡)					비 고
		합 계	부지 (별도)	부지 (지분)	환산부지 (연면적)	설치비용
합 계		2,000	800	100	100	1,000
공공시설	소 계	600	600	-	-	-
	공 원	300	300	-	-	-	∙000번지 일대 300㎡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
	도 로	300	300	-	-	-	∙000번지 일대 300㎡ ∙대상지 전면도로 3m 확폭
공공시설 외의 시설	소 계	400	200	100	100	-
	연결녹지	200	200	-	-	-	∙000번지 일대 200㎡ ∙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회복지시설	200	-	100	100 (500)	-	∙00공립어린이집 (시 000과 요청)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1,000	-	-	-	1,000

(3)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사용 계획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구 분		위 치	설치비용 (백만원)	비 율 (%)	세부 내용 및 산정근거
합 계		-	10,000백만원	100%
00구	소 계	-	2,800백만원	28%	∙ 00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으로 귀속
	도 로	00구 00동 000번지 일대	2,800백만원	28%	∙ 00구 내 장기미집행시설 집행 ∙ 00도로 중 약 100m 구간 조성비
서울시	소 계	-	7,200백만원	72%	∙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으로 귀속
	근린공원	△△구 △동 000번지 일대	1,000백만원	10%	∙ 서울시 내 장기미집행시설 집행 ∙ 00근린공원 조성비
	체육시설	XX구 XX동 000번지 일대	6,200백만원	62%	∙ 00자연경관지구 내 공공시설등 공급 ∙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000과 요청)

[별지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여부 체크리스트 (예시)

□ 사업 개요

연번	구 분	위 치 (면 적)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공시설등 설치에 관한 계획
			기 정	변 경	공공기여량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부지·설치 제공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1	00 지구단위계획 구역	00구 00동 000번지 일대 (0,000㎡)	준주거지역 자동차정류장	일반상업지역 (시설 폐지)	2,000㎡ (20,000백만원)	1000㎡ (10,000백만원) *도로, 공원, 공공공지, 제육시설	1,000㎡ (10,000백만원)

□ 수요조사 체크리스트

구 분	내 용	검토 결과	사업계획(안)	적합여부*
1. 사업에 따른 인구ㆍ교통량 등의 변화와 공공시설등의 수요 변화 등	법령 상 의무설치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공원 250㎡ 이상 설치 (도시공원법)	공원 300㎡ 설치	적합
	사업시행에 따른 필요시설을 설치하였는가?	대상지 북측 00도로 3m 확폭 (교통영향평가)	도로 300㎡ 설치	적합
2.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의 확보 현황	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되는가? (구체적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 제외)	연결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200㎡) 설치	적합
		도로 2개소	미반영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해당)
	관련부서 수요조사 결과 설치 수요가 있는가?	국공립어린이집 (ㅇㅇ구 ㅇㅇ과)	미반영 (사업계획 상 설치 제한)	부적합
		청년창업센터 (서울시 ㅇㅇ과)	청년창업센터 1개소 설치 (연면적 3,000㎡)	적합
3. 2의 기준 예외적용 대상	계획적 개발이 완료(준공)되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지구 등	OO택지개발지구 내	해당
	공공시설등 부지·설치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등 제공량이 적어 적공 공공시설등 공급이 어려운 경우	-	해당없음
		타 용도와 복합설치가 제한되는 경우 (종합병원, 보안시설 등)	-	해당없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여부			충 분

* 적합 / 부적합 또는 해당 / 해당없음으로 표기

[별지5]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협약서(안)

00지구단위계획구역 내 00사업 관련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협약서

< 서울특별시 - ○○구 – △△△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구 및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예정)사항에 포함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예정)사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사용 계획에 대하여,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액(이하 “현금납부액”이라 한다), 납부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서울특별시”, “○○구” 및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제반법령 및 협약내용 준수) “서울특별시”, “○○구” 및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법령과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서울특별시”와 “○○구”,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의 협약기간은 제5조에 따른 납부시기에 납부하여야 할 현금납부액을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및 “○○구”에 납부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5조(현금납부액) □□지구단위계획 결정(예정)사항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따라 귀속주체 별로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현금납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비 율	비 고
합 계	일금 0000000원정	00.0%	000㎡ x 0,000,000원/㎡
서울시	일금 0000000원정	XX.X%
자치구	일금 0000000원정	△△.△%

제6조(납부방법 및 기간 등) ①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납부 시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로 하며, 일시 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납부시기 45일 전까지 “서울시” 및 “○○구”에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 받은 “서울시” 및 “○○구”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할 계좌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 및 “○○구”로부터 지정계좌를 통지 받은 “사업시행자”는 계좌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1항의 납부시기 전까지 현금납부액 전액을 지정계좌에 입금을 완료하고, 입금을 완료했음을 통지하는 공문(입금 관련 증빙서류 첨부)을 “서울시” 및 “○○구”에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문을 통지 받은 “서울시” 및 “○○구”는 “사업시행자”이 납부한 현금납부액을 정히 수령하였다는 의사를 표하는 공문을 “사업시행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과 관련된 변경에 한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서울시” 및 “○○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통보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구” 및 “사업시행자”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분쟁의 조정 등) ①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 및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 협약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서울특별시”, “○○구” 및 “사업시행자”의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 등 관계법령 및 조례의 관련 규정와 □□지구단위계획 결정(예정)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본 협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서울특별시”, “○○구” 및 “사업시행자”의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소재하는 관할 민사법원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효력 등)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구” 및 “사업시행자”가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10조(준용)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 그 밖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위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서 3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구”가 관인날인(직인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   ○   ○

○○구 (서울특별시 ○○○구 ○○○)

○○구청장      ○   ○   ○

△△△ (서울특별시 ○○○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