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공사업 일반감시 유형별 자체점검 항목표

공공사업 (일반감시) 자체점검 항목표(용역)

사 업 명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사업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신규 □연례반복	회계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2023년 예산액	698백만원(총 698백만원)
담당부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담당자	소방위 이창희	전화번호	02-2106-3631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부적정 (미이행)	보통	적정(이행)/해당없음
사전 절차 (15점)	1)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여부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①	-	⑤	심의일 기재
	2) 계약심사 (기술용역 2억 원, 일반용역 1억 원)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①	-	⑤	코로나특례 한시적면제
	3) 일상감사 (10억 원 이상의 용역 / 협상의 의한 계약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의 설계공모, 3억 원 이상의 지명경쟁입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①	-	⑤	22.10.20
계획 수립 (5점)	4)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방침서) 및 발주계획 수립	①	-	⑤	22.10.18
계약 (56점)	5) 입찰공고 기간 적용 준수(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여부 - 사전규격 5일전(긴급 3일전), 1억 원 미만 10일~15일전, 10억 원 미만 20일전, 10억 원 이상 40일전 (긴급 10일전)	①	② 긴급공고	④	공고기간 기재 22.11.8-11.29
	6)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①	②	④
	7) 계약방법(일반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적정성	①	-	④
	8)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 준수 적정성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1)〕	①	②	④
	9) 수의계약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①	-	④
	10) 하자담보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적용 적정성 - 용역 : 100분의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①		④
	11) 용역비 산정(개략용역비, 소요 기술인력 등) 적용 여부 - 〔국토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①	②	④
	12) 설계변경시 적합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행한 것인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①	-	④
	13) 업체선정 관련 외부심사위원 구성 비율 준수 여부 - 제안서평가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3 초과	①	-	④
	14) 청렴계약 이행 점검 (7개 공개항목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①	② 일부공개	④
	15)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적정 여부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①	②	④	해당없음
	16) 계약의 이행보증(계약보증금, 공사이행 보증서)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①	-	④	22.11.28
	17) 지체상금률 적용 적정성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동일한지)	①	-	④
	18)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행안부 예규) - 사업수행능력평가실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①	②	④
일반 사항 (24점)	19)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과업 진행 여부	①	②	④
	20) 일, 주, 월간 업무 협의 진행 여부	①	②	④
	21) 용역 인원 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 - 착수보고서상 인원 상호 일치 여부 - 인원 변경시 보고 및 승인 여부	①	②	④
	22) 성과품 제출 적정 여부 - 중간 및 최종 성과품 수량, 항목 등 확인	①	②	④
	23) 위임 전결규정에 따른 결재선 적정 여부	①	②	④
	24) 부당계약특수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①	②	④
합 계 :				96

※ 항목별 이행여부 체크 후 합계 점수 기재

공공사업 (일반감시) 자체 점검항목표(물품)

사 업 명	사이버콘텐츠 개발 및 훈련물품구매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신규 □연례반복	회계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기간	2023.1.~ 2023.9.		2023년 예산액	427백만원(총 427백만원)
담당부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담당자	소방위 이창희	전화번호	02-2106-3631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부적정 (미이행)	보통	적정(이행)/해당없음
사전 절차 (15점)	1)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여부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①	-	[⑤]	2) 2.24 3)2.20~2.24 4) 2.13
	2) 계약심사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①	-	[⑤]	2) 4.12. 3) 4.6. 4) 3.3.
	3) 일상감사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3억 원 이상의 지명경쟁입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①	-	⑤	2)없음 3)없음 4)없음
계획 수립 (5점)	4)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방침서) 및 발주계획 수립	①	-	⑤	2) 2.20. 3) 2.2. 4) 2.2.
계약 (70점)	5) 입찰공고 기간 적용 준수(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여부 - 사전규격 5일전(긴급 3일전), 1억 원 미만 10일~15일전, 10억 원 미만 20일전, 10억 원 이상 40일전 (긴급 10일전)	①	② 긴급공고	⑤	2) 5.8~5.12 3) 3.22~3.29 4) 3.15.~3.20.
	6)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①	②	⑤
	7) 계약방법(일반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적정성	①	-	⑤
	8) 구매규격 사전공개 (5천만 원이상)	①	-	⑤
	9)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 준수 적정성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1)〕	①	②	⑤
	10) 수의계약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①	-	⑤
	1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검토 - 판로지원법 시행령6조	①	-	⑤
	12) 우선구매(공공구매) 물품에 대한 검토 - 행정안전부 / 서울시	①	-	⑤
	13) 설계변경시 적합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행한 것인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①	-	⑤
	14) 업체선정 관련 외부심사위원 구성 비율 준수 여부 - 제안서평가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3 초과	①	-	⑤
	15) 청렴계약 이행 점검 (7개 공개항목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①	② 일부공개	⑤
	16)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적정 여부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①	②	⑤	2) 4.5. 3) 없음 4) 2.20~2.22
	17) 계약의 이행보증(계약보증금, 공사이행 보증서)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①	-	⑤
	18) 예정가격 결정의 적정성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가격정보지,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등) - 거래실례가, 감정가격, 원가계산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 가격의 적정성	①	-	⑤
일반 사항 (10점)	19) 물품검수조사서 적정성 - 검수자 확인 서명, 사진대지 포함 등	①	②	⑤
	20)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결재선 적정 여부	①	②	⑤
합 계 :				94

※ 항목별 이행여부 체크 후 합계 점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