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공공사업 감시활동에 대한 -

권고사항 조치결과

권고사항		조치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
건 명	권고내용
사업성과 측정·평가를 위한 경영목표 구체화 방안 마련	사업별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경영목표가 수치적으로만 설정되어 있고 만족도조사 등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지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2015년 사업비 정산서에서도 예산집행 결과 외에 경영목표의 달성정도가 평가되고 있지 않아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 목표를 구체화 하는 방안을 마련	• 조치계획 - 2017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연도별 경영목표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목표 및 평가방법을 수립 추진 - 사업별 구체적 경영목표를 근거로 익년도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평가 추진 예정
센터와 대안교육기관간 협약기간 조정방안 검토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인 인건비 지원과 급식지원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1년 단위로 평가하여 1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하는 것이 형식적이며, 대안교육기관의 행정적인 피로도가 높아 민간위탁기관 협약의 예를 참고하여 2년 또는 3년 단위로 협약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조치계획 - 협약기간을 1년 단위에서 2~3년 단위로의 변경 추진은,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특성상 지원기준(예. 재학 청소년 10명 이상, 상근교사 2명 이상 등) 미달 발생 가능성 등 매년 유동적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협약기간 연장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현행과 같이 시행하면서 안정적 여건이 조성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협약기간 조정 추진을 검토하겠음
운영매뉴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및 확대 활용방안 마련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매뉴얼 책자 제작시 대안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외부 청소년 및 학부모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 컨텐츠 개발 및 확대 활용방안을 마련	• 조치계획 - 2017년 운영 매뉴얼 제작시에 대안교육기관을 소개하는 컨텐츠(대안교육의 의미, 교과설명, 정책제도 안내 등)를 추가하고, 대안교육기관 소개 책자는 별도 제작 • 활용방안 - 대안교육기관 교사 연수, 세미나 교재 활용 유관기관에 홍보(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등)
학교 밖 청소년 인턴쉽 선정기준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청소년 인턴십 프로젝트’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타당성, 책무성, 효과성 외에 대안학교별 인원비율 및 선정대상 등을 포함하여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조치계획 - 올 하반기 ‘청소년 인턴쉽 프로젝트’사업 운영시(9월)에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예정(학교별 인원 제한, 서류전형에 따른 개별 면접 등) - 이후, 선정기준이 확정되면 운영매뉴얼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