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감시·평가 조치요구 처리결과

□ 기관 (부서) 명 : 동물보호과

사 업 명	조치요구 (지적사항)	조치요구 반영여부	조치요구 처리내용	증빙자료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 시범사업	사업량에 따른 보조금 감액 시 합리적인 기준 적용(권고) - 협약서 제16조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해당사업은 사업목표량을 길고양이 중성화 200마리, 반려동물 등록 및 중성화 50마리로 정하였음. 그러나, 수술 비용이외 인건비, 간담회비, 홍보비 등에 대해서도 중성화 개체 수 달성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함.	반영예정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견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비용(동물 의료비)만을 판단하여 그 목적에 맞게 그 사업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 반환여부를 결정토록 할 예정임.	해당없음.
	구도동물 치료병원 지정 시 시범사업 지역 인근의 동물병원 지정	반영예정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2021년 사업자 공모 시에는 협력동물병원의 위치, 개수 등을 정량평가의 지표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