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보고서

사 업 명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운영
사업유형	민간위탁
사업부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안호준(☏2133-7454)
I. 사업개요 ○ 사업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내용 : -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 직업지원, 지역네트워크사업, 평생교육지원, 서비스지원 -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의 책임 - 그 외 장애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시책사업 ○ 사업기간 : 2018 12. 22.~ 2023. 12. 21. ○ 사업비: 총사업비 2,022백만원(국비0, 시비 2,022백만원) - 2021년 사업비 : 2,022백만원(국비0, 시비 2,022백만원) ○ 사업위치 : 서울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 ○ 계약(협약)상대방 :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체결일자 : 2018. 11. 29.(체결방식: 서면협약) ○ 사업추진 세부(일정)경과 등 - 20018. 11. 서울시 뇌성마비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Ⅱ. 감시·평가 개요 ○ 자료요구일: 2021 3. 2. ○ 서류검토일: 2021. 4. 1. ~ ○ 현장확인일: 2021. 9. 1. ○ 주요감시내용 - 사업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청취 - 복지관 시설 운영 현황 점검 - 협약서 이행여부 점검 - 사무편람,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점검 등 ○ 감시·평가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조사관 송경덕

Ⅲ. 감시평가 결과 지적사항

1. 복지관 관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 (권고)

(1) 관련 규정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을 통해 예산 투입 사업의 운영에 있어 지방정부의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과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수탁기관 역시 준수하여함을 적시하고 있음.

수탁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함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 17조에 명시된 ①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주휴일 등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④연차유급휴가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에 처함. 또한 근로기준법 4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근로계약서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관장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서울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운영규정[별표 제2호]’의 장애인복지관 직종 및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에 관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복지관에 채용된 직원으로 봄이 타당함.

(2) 문제점

수탁기관은 현 관장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명장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음. 임명장에는 2019. 8. 1. ~ 2022. 7. 31.로 관장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음.

관장은 복지관을 대표하고 고유사업에 관한 업무와 직원을 지휘 · 감독(운영규정 제18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민간위탁 관리 매뉴얼에서도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고용안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임명장에 명시된 임기를 고용계약 기간으로 보는 것이 무방하므로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조치 의견

수탁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지관 관장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Ⅳ. 감시평가 결과 처리

- 권고 1건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