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보고서

사 업 명	노숙인시설기능보강
사업유형	보조금
사업부서	자활지원과	담당자	박선정(☏2133-7498)
I. 사업개요 ○ 사업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 사업내용 : - 노숙인 복지시설 26개소(일시보호4, 종합3, 자활13, 재활3, 요양2, 무료급식시설1)의 노후도 및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현장점검)하여 시설 개·보수 - 코로나 19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시설 개·보수 등 □ 신축, 증․개축 및 직원용 사무기기 구입비용은 설립주체(시립, 법인, 개인) 부담 ○ 사업기간 : 2021. 1. 1.~ 12.31. ○ 사업비 : 총1,016,961천원(국비 118,010, 시비 898,951) ○ 사업추진 세부(일정)경과 등 - ’21년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시설) : 2020. 2. - ’21년 신청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자치구) : 2020. 2. - ’21년 사업 타당성 검토(서울시 복지재단) : 2020. 4. - 시설 담당자 교육 실시(서울복지재단) : 2020. 4. ~ 7. - ’21년 기능보강 사업예산(국비포함) 편성(서울시) : 2021. 5. ~ 12. - ’21년 기능보강 사업비 재배정(서울시→자치구) : 2021. 2. - ’21년 기능보강 사업 추진(시설) : 2021. 2. ~ 12. - ’21년 기능보강 사업 실적보고(시설) : 2022. 2. - ’21년 기능보강 사업 정산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보고(자치구) : 2022. 4. Ⅱ. 감시·평가 개요 ○ 자료요구일: ’21 3. 2. ○ 서류검토일: ’21. 4. 1. ~ ○ 현장확인일: 서류 검토 ○ 주요감시내용 - 사업추진현황 - 입찰공고서, 공사계약서, 낙찰자통보서 등 관련 서류 ○ 감시·평가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조사관 송경덕

Ⅲ. 감시평가 결과 지적사항

본 사업은 총 10억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세부 23개 사업으로 공공감시 사업 선정 시  세부 사항을 알 수 없어 감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업을 선정했음(선정 당시는 4개 세부사업으로 명기되어 있었음). 각 시설에 현장 확인 요청 시 업무 부담과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여 현장 점검을 할 수 없었음. 다만 구로구 노숙인 시설 길가온혜명의 ‘내·외부 창호 샷시 교체’와 관악구 노숙인 시설 성공회살림터의 ‘욕실 및 창호 보수’에 대해 관련 서류(입찰 공고서, 공사계약서, 공사 전후 사진 등)를 검토하여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공공감시를 중단하고자 함.

Ⅳ. 감시평가 결과 처리

- 조치사항 없음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