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행복한 동행, 정부3.0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부문 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 자율개선 협조요청

1. 관련 내용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과제(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 ’14.4.11)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무 TF 회의, ’14.8.7)

2. ’14.3.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9.19. 시행)으로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며, 위 회의에서 공공부문에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가 있는지 여부를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붙임1). 이에 각 기관의 자율점검을 지원하기 위해노사발전재단의“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붙임2)”과 연계하여 자율진단지를 활용해기관이 자체 점검하고, 노사발전재단이 그 결과를 분석해 필요시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공무원노사관계과-1576, 2014.9.3.) 요청에 따라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자율진단지(붙임3)를 송부하오니 각 지자체 내 지방공기업(붙임 4)이 자율진단지를 작성하여 ‘14.9.19(금)까지노사발전재단에송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부문 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 개선계획 1부

2.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사업개요 1부

3.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자율진단지 1부

4. 차별진단 대상기관(817개소) 목록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정담당관),부산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대구광역시장(평가담당관),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창조행정추진단장),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공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과-5710									(	2014.09.12.					)		접수			재정담당관-10030								(	2014.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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