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동 자료는 확정된 운영기준이 아니며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 운 영 기 준

2019. 6.

국 토 교 통 부

기 획 재 정 부

행 정 안 전 부

조    달    청

						목 차

Ⅰ. 개념 및 목적	0

1. 제도개요	0

2. 관련규정	0

3. 추진목적	0

4. 용어의 정의	0

Ⅱ. 시스템 적용기준	0

1. 시스템 기능	0

2. 적용기준	0

Ⅲ. 시스템 사용방법	0

1. 사용자별 업무	0

2. 이용등록	0

3. 계약등록	0

4. 계좌등록	0

Ⅳ. 시스템 세부운영기준	0

1. 계약상대자 처리기준	0

2. 발주기관 처리기준	0

Ⅳ. FAQ	0

Ⅰ. 개념 및 목적

1. 제도개요

ㅇ 임금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이나,
지속적 제도개선과 단속강화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던 실정

- 제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공사에서도 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원천 차단하는 근본적 대책 필요

ㅇ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을 통해,

-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공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전면 확대 방안 발표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개요】

* 위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운영절차는 시스템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2)을 통해 ‘19.6.19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의무화

2. 관련규정

ㅇ (국가예산집행지침 제2-8)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법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를 지급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공공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

ㅇ (전자조달법 제9조의2) 수요기관의 장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

* 발주자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조달법 개정도 추진 중

3. 세부운영기준 제정 목적

ㅇ ‘19.6월부터 공공건설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본격 시행

- 대부분의 발주기관, 건설사에서는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없고, 직불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시행초기 제도운영 차질 우려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률(’18.11기준) : 국가(공기업) 53.6%(58.9%),
지자체(공기업) 16.5%(7.4%), 교육기관(1.3%)

- 현재 발주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대금지급시스템*이 개발‧운영중인 상황으로, 시스템 운영․사용에 대한 표준정립 필요

* 하도급지킴이(조달), 상생결제시스템(중소벤처부), 대금e바로(서울) 등

ㅇ 동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되고 기관별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대금청구 등 세부운영기준(안) 마련

* 본 운영기준에서는 현재 중앙조달기관에서 운영중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중심으로 시스템 등록·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 적용 대상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③ “전용계좌”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개설하는 “약정계좌”와 “일반계좌”를 말한다.

③-1 “약정계좌”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③-2 “일반계좌”란 시스템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말한다.

④ “대금청구서”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대금을 청구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써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④-1 노무비 내역 : 노부비를 받을 노무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할 금액 등

④-2 자재장비대금 내역 : 자재장비대금을 받을 자재․장비업자들의 성명(상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할 금액 등

④-3 건설사 몫 : 노무비와 자재장비대금을 제외하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받을 금액

⑤ ‘선지급’이란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먼저 지급하고, 그 대금을 추후 기성(준공)금으로 받는 경우를 말한다.

Ⅱ. 전자조달시스템 적용·사용 기준

1. 시스템 기능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할 때에는 「전자조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나. 하수급인이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다. 위 ‘가’․‘나’에 따른 청구·승인 및 지급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라.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장비대여업자에게 대금이 송금되기 위한 전용계좌 등록이 가능한 기능

마. 발주자가 지급한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대금을 건설사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

바.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하여 받아야할 승낙․확인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사.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하는 통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② 계약상대자는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이 위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초 공사대금 청구 이전까지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발주자는 임금 등의 체불방지를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① 건설사업자는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한다.

가 법 시행(‘19.6.19)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단일계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연차계약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공공기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의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입찰공고 등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의무를 명시하여 입찰․계약한 공사

② 발주기관은 위 ①의 ‘가’․‘나’ 외 다른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확약’ 협의 등 사용을 독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Ⅲ. 전자조달시스템 사용방법

1. 사용자별 주요 업무

사용자	주요업무
발주기관	▪전자대금시스템에 기관사용 등록 ▪원도급계약 등록, 하도급계약 체결확인 및 승인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청구 접수 후 대금지급 ▪공사대금 및 노무비 등 청구․지급현황 모니터링
원수급인	▪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하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발주기관에 대금청구(원도급 몫, 원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으로 구분)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원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하수급인	▪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원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원도급사에 대금청구(하도급 몫, 하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하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2. 이용등록

① 발주기관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기존 나라장터 사용자는 별도 조치(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 사용 가능

나.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약관 동의 및 사용승인 신청

다. 담당업무(권한) 설정

② 원·하수급인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기존 나라장터 사용자는 별도 조치(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 사용 가능

나.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약관 동의 및 업체관리자 정보 등록

다. (업체관리자)타 사용자 등록 및 ID/PW 생성

라. (업체관리자)타 사용자 담당업무(권한) 설정

3. 계약등록

① 원도급계약

가. 원도급계약 정보, 감리자, 감독관, 공동도급정보 등 등록

나. 변경계약 발생 시 대금지급시스템 접속하여 변경내역 반영

② 하도급계약

가. 전자계약 혹은 수기계약으로 등록

나. 전자계약은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 가능

다. 타 시스템 혹은 오프라인으로 하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수기계약 등록

4. 약정계좌 등록

① 최초 사용자 혹은 새 약정계좌를 등록 할 경우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하여 은행에서 발급

② 원·하도급 계약에 약정계좌와 일반계좌 등록

* 기 등록된 전용계좌는 타 계약에 등록·사용 가능

Ⅳ.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준

1. 계약상대자 업무처리기준

①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대금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③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④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⑥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다.

⑦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	증빙자료
▸건설사에서 선지급한 경우	▸본인동의서(위임장), 계좌입금내역(현금수령확인서)
▸신용불량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곤란한 경우	▸본인동의서(위임장), 현금수령확인서 * 가족 등 수령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현금지급

⑦-1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자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⑦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앞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2. 발주자 업무처리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시 전자조달시스템 적용 대상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서 등을 통해 입찰자가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입찰공고, 이용확약 등 적극 권장

② 발주자는 공사대금(기성․준공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고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공사(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몫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드시 하수급인의 고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감리)는 타인계좌로 청구․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제출한 ‘타인계좌 사유’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본인지급 여부, 타인계좌 지급 시 증빙자료 확인․관리 등 적정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Ⅴ. FAQ

1. 제도운영 관련

Q1 하도급지킴이가 아닌 다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하수급인, 노무자 등에게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을 준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A)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능을 모두 갖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청구․지급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시스템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Q2 설치․시공이 포함된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의 적용을 받는지?

A)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업무도 건설공사에 포함되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별표1 비고)

Q3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청구․지급할 수 있는지?

A) 근로기준법 제43조 규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청구․지급 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명의의 계좌로 청구․지급이 가능할 것임

Q4 발주처에서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에 대하여 직불합의 등에 따라 직불처리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서 구분청구하여야 하는지?

A)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경우, 현행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하수급인(자재․장비대금 포함)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음

Q5 건설사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성(준공)을 청구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을 개별로 하지않고 일괄청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지?

A)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는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비, 노무비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각 주체별 본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건설사가 개별 수급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몫으로 일괄청구하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계좌로 지급(본인에게 미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Q6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원․하수급인 건설사업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지?

A)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지위(도급계약 당사자) 여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임

다만, 계약(협약)조건 등에 따라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공사(예: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2. 시스템 운영관련

Q1)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사별 지분율에 따라 청구하지 않고 공동수급 대표사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A) ① 대표사가 대금청구 작성 시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 지급방식’을 ‘대표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 100%를 일괄수령 후 하도급업체/근로자/자재장비업체에게 100% 지급’을 선택하여 진행

② ‘도급사가 대표사에게 지분율 만큼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을 이체해주면 대표사가 100% 지급‘ 방식으로 진행해도 공동도급사는 청구 진행하지 않음

Q2) 공동계약에서 다른 공동수급사 일반계좌 인출을 제한할 수 있는지?

(분담 미수금 발생시 해당업체 계좌 인출 제한방법)

A)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원도급사의 일반계좌에 대한 인출을 제한하는 기능은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음.

Q3) 최초 입력된 계좌를 건설사(원․하도급사)에서 직접 정정이 가능한지?, 정정시 원도급사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A) 계좌변경은 원․하도급사 등 건설사가 직접 정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음

☞ (경로) “하도급지킴이 로그인 > 계좌관리 > 계약별 약정계좌현황목록“에서 변경해야 할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계약 건을 조회한 후, 계좌상세 화면에서 수정하면 됨.

Q4) 발주자가 지급한 대금이 고정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옮길 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등을 자동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A) 현재 하도급지킴이에서는 노무비 자동지급만 지원하고 있음.

노무비 자동지급은 발주기관에서 대금지급 시(기관입금 확인요청 → 업체 입금확인 시)  노무비가 건설사의 고정계좌를 거쳐서 노무자 계좌로 바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건설사가 대금청구서 작성 시 ‘노무비 자동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자재장비의 경우 건설사에서 계좌정보와 대가 등을 입력하여 청구하고 대금지시처리하면 고정계좌에서 업체 계좌로 이체가능

Q5) 발주기관에서 대금 지급 후 하도급지킴이 입금확인 할 때 원수급사/하수급사에게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지?

A) 현재 발주기관은 예산지출시스템(D-brain 등)에서 대금을 지급한 다음 하도급지킴이 에서 대금청구 건별로 입금확인 요청을 해주어야 함.

다만, 계약체결일이 2017년 2월 이후이며, 디브레인 시스템과 연계된 원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디브레인에서 대금지급한 다음 발주기관에서 입금확인 요청 절차가 생략이 가능함.

Q6 하도급 지킴이 상에서 계좌 인출제한 설정이 의무사항인지?

A) 현재는 노무자 계좌에 대해서만 인출제한이 의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일인 ‘19.6.19 부터는 하도급대금 및 선금 계좌에 대해서도 인출제한이 의무설정되도록 시스템 반영 예정

Q7 건설사에서 노무비 등을 선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 처리방법(발주자, 건설사 구분)

A) <하도급지킴이에서 선지급 처리 후 대금청구하는 경우>

① (건설사) 선지급 처리한 후 선지급 대금(기성금 청구 추가 가능)을 발주기관으로 청구

* 선지급은 ‘대금청구등록’ 화면에서 ‘지급방식’을 선지급으로 선택하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선지급 처리 가능

② (발주기관) 기존 대금청구 승인 및 대금지급 처리방식과 동일

<오프라인으로 선지급 후 대금청구하는 경우>

① (건설사)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서 작성(노무비 청구항목에 노무비 선지급 내역 등록, 입금계좌는 건설사 일반계좌 입력) → 발주기관으로 대금청구 승인요청(하도급사가 대금청구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사로 대금청구 승인요청)

② (발주기관) 기존 대금청구 승인 및 대금지급 처리방식과 동일

※ 오프라인으로 선지급 후 선지급내역을 하도급지킴이에 소급입력하여 지급내역 관리 가능

Q8 하도급지킴이 등록(의무화) 이전 지급한 대금에 대한 처리방법이 있는지?

A) 하도급지킴이 등록 이전 지급내역은 ‘소급입력’ 기능으로 관리 가능

☞ (경로) ① 하도급지킴이 > 현황관리 > 계약현황목록 > 계약번호선택 >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 버튼 클릭

② 하도급지킴이 > 현황관리 > 계약별총괄대금지급현황목록 > 상세보기 >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 버튼 클릭

Q9 선금수령 후 일반계좌에서 하도급계좌, 자재장비계좌로 지급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A)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①자재장비비, ②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선금 지급이 가능

☞ (경로)

① 자재장비비 : 대금지급-선금수령계약목록-상세보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선금사용등록’ 버튼 클릭

② 하도급대금 : 하도급업체에서 선금청구 > 원도급사 승인 > 원도급사 대금지급 > 기존에 수령한 선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원도급일반계좌에서 하도급 고정계좌로 선금 지급

Q10 하도급지킴이 사용 중 건설사의 법정관리,부도․파산 등으로 노무비 등 대금청구가 곤란할 경우 처리방법?

A) 원수급사가 정상적인 대금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대금청구 및 지급처리를 하여야 함.

* 하도급지킴이는 대표사만이 발주자에게 대금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대표사를 변경하여 청구가능

하수급사가 정상적인 대금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원수급사가 하수급사 소관 노무비 등에 대한 대금청구 가능

Q11 하도급지킴이 사용 중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시 대금지급방법

① 원도급사중 대표사 압류시 대금지급 처리방법

② 원도급사중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압류시 대금지급 처리방법

③ 하도급사 압류시 대금지급 처리방법

A)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급지급을 하려는 경우에,

① (대표사 압류) 하도급대금 직불처리가 가능한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 지급 가능하며, 공동계약 구성원사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가능함. 다만, 대표사 소관 노무자, 자재장비업체는 공동계약의 구성원사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② (구성사 압류) 압류 구성원사의 노무비 등은 대표사 또는 다른 구성원사가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③ (하도급사 압류) 압류 하도급사 노무비 등은 별도 지급 후 지급내역을 하도급사가 시스템에 소급입력

Q12 장기계속사업에서 이전 차수에 등록되어 있는 하도급계약을 다음차수에서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A) 하도급지킴이에 원도급계약을 등록할 때, ‘초년도 계약번호’를 함께 입력하고,  ‘초년도계약번호’가 동일할 경우 이전 차수의 하도급계약 조회 및 공유가능함.

Q13 선금수령 후 미정산 등으로 반납하여야 할 경우 하도급지킴이 상 처리방법?

A) 선금 미정산금 반납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의 고지 등에 따라 별도 반납처리 한 후, 관련 선금 청구서는 ①삭제처리하고 ②지급내역은 하도급지킴이 소급적용 메뉴에서 등록

☞ (경로)

①삭제 : 예외처리 > 예외처리데이터삭제목록 > 신규등록 버튼 클릭 및 작성 후 기관에 승인요청

②지급 : “현황관리 > 계약별총괄대금지급현황목록 > 상세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 버튼을 눌러서 입력

Q14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건설사에서 선지급 한 경우, 선지급한 대금을 발주기관에 청구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A)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상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총지급 금액 간 불일치 가능

Q15 착오 등으로 고정계좌가 아닌 선금계좌 등으로 대금이 입력된 경우 처리 방법은?

A) 건설사 명의의 다른 계좌(선금, 노무비)로 착오 송금된 경우, 건설사가 직접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자신의 고정계좌로 이체처리가 가능함

☞ (경로) “하도급지킴이 로그인 > 예외처리 > 예외대금이체목록”(이체유형을 “동일한 업체 약정계좌간 이체” 선택)

Q16 공동도급사 각각 계좌를 만들기 않고 공동명의 계좌로 개설이 가능한지?

A) 하도급지킴이는 발주기관에서 계약당사자의 대금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마다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발급이 필요

Q17 신용불량자 등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시스템 상 지급방법?

A)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자 계좌 등록 시 대리수령인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등록 시 타인계좌 등록사유 기재), 위임장 등 관련 증빙자료는 청구서에 첨부 가능함.

Q18 약정계좌의 이자나 오입금한 금액은 어떻게 출금하는지?

A) 이자나 오입금한 금액은 예외처리 메뉴를 통하여 이체할 수 있음

① 이자

☞ (경로) 예외처리 > 약정계좌이자인출목록 > 신규등록 > 해당계약 선택 > 출금계좌, 자료첨부 및 승인기관 선택 후 저장 > 승인요청(기관 : 예외이체 승인) > “대금이체” 버튼 클릭

② 오입금(동일한 업체 약정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이체)

☞ (경로) 예외처리 > 예외대금이체목록 > 등록 > 일반계좌로 이체 선택 > 출금계좌, 입금계좌정보, 요청사유, 승인기관 입력 후 저장 > 승인요청 (기관 : 예외이체 승인) > “대금이체” 버튼 클릭

참고		참고양식

□ 전자조달시스템 등 이용 확약서

ㅇㅇ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00기관 사장 귀하

□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본인은       현장에서 20. 0. 0부터 20. 0. 0일까지 근로하여 지급받을 임금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에게 대리수령을 위임하며,

차후, 이와 관련한 노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 :    (주민번호 **************)

2. 직종 :   공

3. 위임사유 :

4. 근무기간 및 금액 : 2018.0.0～2018.0.0(일금    원)

5. 대리수령인 : ㈜   (사업자번호)

6. 대리수령계좌 :   은행(계좌번호)

7. 기타 확인서류 : 계좌입금내역서, 현금수령확인서

20. 00. 00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위임자

성명 : 000                   (인)

확인자

성명 : 00건설공사 책임감리원 000 (인)

□ 현금수령 확인서

현금수령 확인서

1. 공 사 명 : 00건설공사

2. 근로기간 : 2018.0.0～2018.0.0

3. 수령금액 : 일금 000,000원

4. 수령한 자 : 000(주민번호: **************)

5. 지급한 자 : ㈜00건설(사업자번호)

20. 00. 00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   명 :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