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창업 촉진을 위한 모바일 공공앱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

2015. 2. 3.

	행정자치부

Ⅰ. 추진배경

	< 추진 경과 >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관리지침」제정(’11년), 앱 중복성 검토 및 등록제 도입 ▪ 웹 사이트 전수조사(’14.7~12월) 및 공공앱 전수조사 실시(’14.10∼11월)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14.9.16,) 및 기상·특허·공간정보 등 3대 분야 서비스 정비 추진(’14.10∼12월, 공공데이터전략위)

□ 민간 유사 서비스의 정부 직접 제공

○ 민간 유사 서비스 개발이 창업기업의 성장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

* 학교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과 유사한 ‘학교쏙’ 앱 운영(서울교육청)

○ 정부 서비스 제공 원칙이 불명확하고 사전 조정체계도 미흡

* 특히, 기상‧특허‧공간정보 등 민간 경합분야의 서비스 조정 시급

□ 대통령 말씀

“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창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토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민간의 창업 등 경제행위를 방해하는 일이니 절대 해서는 안됨.”
(14.12.1. 수석비서관회의)

□ 공공앱 등의 활용저조 및 관리부실

○ 공공앱의 국민 활용도가 낮고 단순 정보전달 치중 등 효용성 미흡

* 다운로드 1천건 미만 42%, 2년간 업데이트 미실시 20%, 앱 등록률 37%

○ 개발·운영이 기관 자율에 맡겨져, 유사한 웹 개발 등 예산 낭비 초래

* 취업 및 취업교육 관련 33개 기관에서 44개 시스템 운영

□ 앱/웹 운영 현황 : 13,561개

◦ 모바일 앱 :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1,222개 (‘14.12월 기준)

◦ 웹 사이트 :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12,339개 (‘14.10월 기준)

* 앱 개발 : (’13) 1,167개 → (’14) 1,222개, 55개 증가      (☞상세별첨)

Ⅱ. 개선방향

1. 추진 목표

□ 정부와 민간의 공공데이터 서비스 원칙을 확립

□ ‘정부 직접’ 서비스 개발에서 ‘민간 주도’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

□ 민간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은 공공앱 개발은 원칙적 제한

▸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앱 개발
▸ 現 운영앱은 단계적 감축목표 설정, 대폭 폐지

2. 추진 방향

□ 공공앱 등의 개발·운영상 투명성·책임성을 강화

□ 우수 민간앱 공공구매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입

민간 유사·중복 방지

▪활용저조 공공앱 정비

＊실적저조, 관리 부실 해소

민간산업 활성화

▪공공앱 개발 최소화

＊공공성 등 필수분야 한정

▪민간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법제화 방안 도입

▪성과관리·정비 법제화

＊일몰제 도입, 등록 의무화

▪적극적 공공구매 도입

＊민간앱 공공구매 지원

▪공공데이터 서비스 개혁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운영기관 책임관리 강화

＊정비 정례화, 운영실태 공개

▪민간 앱 산업 활성화

＊앱개발 공모, 민관협력 확대

Ⅲ. 세부 추진과제

□ 활용저조·민간침해 서비스 정비

○ (활용저조) 국민 이용실적 등 통일적 기준 마련, 일괄 정비

* 장기간 업그레이드 미흡 등 관리부실 서비스 폐지, 유사한 웹은 통·폐합

▸(정비 대상) 개발·운영 1년 이상 앱·웹 서비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1천건* 미만 / (웹 사이트) 방문자수 1천명 미만

* 국민들의 실제 이용빈도(쿼리) 등 고려

-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서비스 품질 개선

* 법령상 서비스, 민간제공 부적합 서비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보장 서비스 등)

○ (민간침해) 활용도 높은 서비스도 민간 유사‧중복시 적극 정비

- 기상‧특허‧공간정보 등 3대 분야 우선 정비 후 타 분야 확산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14.9.16) 활용

▸(기상분야) ‘날씨앱’ 폐지, 지역축제 등 맞춤형 기상서비스 민간이양

▸(특허분야) 특허검색시스템 부가서비스 제한, 자체 서비스 준칙(훈령) 제정

▸(공간정보) 브이월드 모바일 앱 폐지, 공간정보 제공체계 확대‧개편

□ 민간유사·중복 서비스 개발 방지

○ 기관별 ‘서비스 제공 기준’ 제정·공개, 예측 가능성 제고

-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및 혁신 방안을 마련

*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 도입시 민간의견 수렴토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

○ ‘공공데이터법’을 개정, ⅰ)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원칙,
ⅱ)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의무화, ⅲ) 개선권고 도입 등 추진

* 민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안 마련(’15년 상반기)

	< 주요 개정방향 >
□(일반원칙) 앱/웹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민간침해 제한 □(정비의무) 민간유사·중복 서비스 점검, 정비계획 수립‧제출 의무화 □(종합관리) 기본계획, 기관별 시행계획 반영, 공공데이터전략위 심의 □(개선권고) 서비스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행자부, 데이터전략위)

□ 공공앱 성과관리·정비 강화

○ (개발) 엄격한 개발 기준 마련,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최소화

▸(개발 기준) 재난안전‧복지‧의료 등 서비스 개발 기준 정립

▸(사전 통제) 개발 예정 서비스의 유사·중복성 등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등에 개발 기준 및 유사․중복성 등 사전 검토절차 신설

○ (운영) 공공앱은 국가대표포털 등을 활용해 등록 의무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등에 등록 의무조항 신설

- 서비스, 운영기관별 검색 및 이용자 피드백 기능을 제공

* 공공 우수앱 공모전 등을 통해 우수 공공앱을 선정, 대국민 홍보 및 이용활성화

○ (폐지) 일몰제 도입, 3년 단위로 운영성과 평가 및 통‧폐합 등 정비

* 관련법령에 공공앱/웹 일몰제 근거규정 신설 검토

- 기관별 정비계획 수립,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정비를 권고

* 실태조사 결과 공공앱등 운영실적(다운로드 수, 이용고객 수 등) 대국민 공개

□ 공공구매 등 민간시장 활성화 지원

○ (공공구매) 우수한 민간 앱 구매(조달)로 창업 활성화 지원

* 상용 SW 단가계약을 준용하여 공공구매 활용

▸(제도 개선) 민간 앱 특성에 적합한 품질‧보안인증, 가격산정 체계 마련

▸(활용 촉진)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 계약·심의 투명성 확보

○ (민간공모) 공공서비스 기능 탑재, 이용자 수 증가 등을 평가하여
자생적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민간앱 개발 공모전 도입

* 정부가 제안하는 일정기준 충족시 시상금 수여, 활용도 평가 후 차등지원 등

○ (민관협업)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서비스 혁신을 연계하는
정부3.0 민·관 협업 모델을 발굴·확산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 포털지도․내비게이션에 탐방 테마지도 서비스 제공

▸(한국공항공사) 14개 공항 주차정보를 민간 주차장 앱을 통해 실시간 서비스

Ⅳ.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 법·제도 및 운영 개선

○ 모바일 서비스 관리지침 개정, 관리체계 강화(’15.6)

* 공공앱 개발 대상, 일몰제, 사전검토, 등록의무화 등 규정

○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5.3~)

* 정부, 기업, 전문가, 일반국민 의견수렴 실시

○ 국가대표포털에 공공앱 등록란 설치 및 운영실태 공개(’15.6)

* 공공앱 다운로드 등 운영실태 조사결과 공개

□ 부처 협조사항

○ (전 부처) 민간 유사, 활용저조 공공앱/웹 서비스 정비계획 수립

- 선도 기관인 국토부·기상청·특허청은 서비스 정비방안 조속 이행

- 활용저조 공공앱 과다 부처는 자체 계획 수립 및 정비 철저

* 다운로드 1천건 미만 문체부 39개, 미래부 26개(소속·공공기관 포함) 등

○ (전 부처) ‘정부 제안, 민간 개발’ 방식의 앱개발 공모전(’15.10) 참여

* 앱 개발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 참여 독려, 수요조사 예정(’15.3)

○ (국토부·기상·특허청 등) 중단 예정 서비스는 사전 예고제 등
대국민 안내 절차 마련

사전예고 (D-3~6월)		집중안내 (D-1월)		폐 지
언론 홍보, 신규설치 차단		공지사항, 팝업안내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 불편사항 등)

○ (기재부) 민간 유사, 활용 저조 공공앱 서비스 예산편성 최소화

* 예산편성 지침 등에 반영, 공공성·유사성 등 타당성 검토

○ (조달청) 가격평가 기준 마련 등 공공앱 구매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