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용권

양도·양수 및 이용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 거주 지방자치단체 대학생의 주거복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발산동에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원활한 이용 및  운영과 공공기숙사 사용권 양도·양수를 위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전라남도 곡성군(이하 “곡성군”)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본 협약은 서울시와 곡성군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대학생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협약은 서울시가 보유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용권 중 일부를 곡성군에 양도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란 공공기숙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 및 유지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비용 등 공공기숙사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2. “참여비율”이란 전체 실수(일반실 2인1실, 장애인실 1인1실) 대비 각 참여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실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상호신의)

서울시와 곡성군은 공공기숙사의 운영전반에 걸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숙사 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합의이행) 서울시와 곡성군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사업비 분담범위) ① 서울시는 공공기숙사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곡성군은 제12차 지자체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에서 정한 건축비(실당 98,762,830원)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 건축비 잔존금액(실당 87,454,490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며, 공공기숙사 1실에는 2인, 장애인실은 1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공기숙사 내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지역도서관의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제6조(사용기간 및 운영비 부담) ① 곡성군은 부담한 건축비에 해당하는 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을 준공일자 기준으로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30년 기간 경과 후의 건물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곡성군에서 무상사용을 요구할 경우 서울시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안전성, 계속 사용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건축물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곡성군은 사용권한을 가진 지분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부담하며, 공공기숙사 내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지역도서관의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단, 곡성군은 서울시가 부담한 ‘19년~‘20년 운영비를 연도별로 서울시에 지급한다.

		제7조(공공기숙사 운영) 실무협의회 의결에 따라 서울시가 위임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서울시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구성은 기 협약서에 따라 운영 중인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서울시와 곡성군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서울시는 건축비 잔존금액을 반환한다. 제10조(기숙사 사용권 양도·양수 관련 부지 및 건축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용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부지 및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숙사 부지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 - 대지 : 3,874.4㎡ ② 기숙사 건축물 - 건축내역 :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8,997.15㎡ - 곡성군 부담 건축비 : 총 193실 중 9실 제11조(협약서의 효력기간) 본 협약은 서울시와 곡성군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공공기숙사 운영 종료 시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기숙사 사용권의 양도·양수를 위하여 서울시와 곡성군은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며,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 기명날인 후 공증을 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12. . 서울특별시장 전라남도 곡성군수 박 원 순 (인) 유 근 기 (인)

서울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용권

양도·양수 및 이용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 거주 지방자치단체 대학생의 주거복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발산동에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원활한 이용 및  운영과 공공기숙사 사용권 양도·양수를 위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전라남도 곡성군(이하 “곡성군”)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본 협약은 서울시와 곡성군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대학생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협약은 서울시가 보유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용권 중 일부를 곡성군에 양도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란 공공기숙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 및 유지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비용 등 공공기숙사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2. “참여비율”이란 전체 실수(일반실 2인1실, 장애인실 1인1실) 대비 각 참여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실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상호신의)

서울시와 곡성군은 공공기숙사의 운영전반에 걸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숙사 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합의이행) 서울시와 곡성군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사업비 분담범위) ① 서울시는 공공기숙사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곡성군은 제12차 지자체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에서 정한 건축비(실당 98,762,830원)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 건축비 잔존금액(실당 87,454,490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며, 공공기숙사 1실에는 2인, 장애인실은 1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공기숙사 내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지역도서관의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제6조(사용기간 및 운영비 부담) ① 곡성군은 부담한 건축비에 해당하는 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을 준공일자 기준으로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30년 기간 경과 후의 건물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곡성군에서 무상사용을 요구할 경우 서울시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안전성, 계속 사용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건축물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곡성군은 사용권한을 가진 지분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부담하며, 공공기숙사 내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지역도서관의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단, 곡성군은 서울시가 부담한 ‘19년~‘20년 운영비를 연도별로 서울시에 지급한다.

		제7조(공공기숙사 운영) 실무협의회 의결에 따라 서울시가 위임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서울시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구성은 기 협약서에 따라 운영 중인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서울시와 곡성군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서울시는 건축비 잔존금액을 반환한다. 제10조(기숙사 사용권 양도·양수 관련 부지 및 건축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용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부지 및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숙사 부지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 - 대지 : 3,874.4㎡ ② 기숙사 건축물 - 건축내역 :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8,997.15㎡ - 곡성군 부담 건축비 : 총 193실 중 9실 제11조(협약서의 효력기간) 본 협약은 서울시와 곡성군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공공기숙사 운영 종료 시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기숙사 사용권의 양도·양수를 위하여 서울시와 곡성군은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며,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 기명날인 후 공증을 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12. . 전라남도 곡성군수 서울특별시장 유 근 기 (인) 박 원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