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록물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존방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존매체 수록 후 원본 폐기가 가능한 비전자 기록물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기록물의 보존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존방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의 대상 확대(안 제29조)

1)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을 보존방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로 확대함

※ 보존방법의 구분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2) 보존기간별로 보존매체 유형을 구분함

- 보존기간 10년 이하 :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 보존기간 30년 이상 : 마이크로필름

3) 보존매체 수록 후 원본 폐기가 가능한 비전자기록물의 기준 정비

- 다른 법률에서 원본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는 보존매체에 수록하여도 원본폐기가 불가함

나. 보존매체 수록 비전자기록물의 원본폐기 절차 보완(안 제43조)

1)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경우에는”을 “기록물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기간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물 :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2.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 마이크로필름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중인 기록물 중 제30조에 따른 보존장소가 당해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한다.

제43조제2항 중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제4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를 “제1항에 따른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른 절차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을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한다.

별표 2 의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보존하여도 보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단, 다른 법률에서 원본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제3조(다른 법률(영)의 폐지) ①이 법(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OO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4조(준비행위)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관한 적용례, 특례)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특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7조(다른 법률(영)의 개정)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보존방법) ①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중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보존방법) ① ---------------------------------------------- 기록물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기간의 구분에 따라 --------------------.
<신 설>	1.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물 :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신 설>	2.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 마이크로필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9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중인 기록물 중 제30조에 따른 보존장소가 당해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생 략)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제4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제1항에 따른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 다만,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른 절차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을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2) 481 - 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