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이 세 진 (☏ 연락처 : 02)2133-5696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정사유
제3조(정의)------------------- 1~5.(현행과 같음) 6.“기록물 이관”이란 기록물과 해당 기록물의 통제 및 관리권한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전자기록물의 경우 기록물의 물리적 이전 없이 기록물의 통제 및 관리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기록물 이관”이란 기록물의 이송 및 관리권한을 이전하는 것(전자기록물의 경우 기록물의 물리적인 이전 없이 기록물의 관리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기록물의 “통제”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함
제13조(기록관)---------------- ②-------------------------- 1. 관할 ---------------정책 ------	제13조(기록관)---------------- ②-------------------------- 1. 해당 ---------------정책 ------	∘제13조(기록관) 전체에 걸쳐 “관할”이라는 용어가 어느 범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인지 불명확함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 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이미 제13조(기록관)의 “제4호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확인 및 지도”와 중복되는 조항
제30조의3(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등록, 분류, 편철 등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의 3(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의 관리)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 및 보존방법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은 시스템마다 분류체계와 관리단위와 형식이 다른데, 이에 대해 일반문서와 같은 등록, 분류, 편철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데이터의 형식이나 시스템의 구조, 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제30조의4(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관리 등) 공공기관은 제30조의3에 의해 생산된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