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점검 지침(안)

5

2017. 12.

	목 차

I. 지침의 개요	1

제 1 절 지침의 목적	1

제 2 절 지침의 구성	1

제 3 절 관련 근거	1

II. 이행점검 원칙 및 방법	2

제 1 절 이행점검 기본 원칙 및 방향	2

제 2 절 이행점검 대상 및 범위	2

제 3 절 이행점검 방법	3

III. 이행점검표 작성 및 행정사항	5

제 1 절 용어 및 정의	5

제 2 절 작성방법 및 고려사항	5

제 3 절 이행점검결과 활용 및 조치	6

제 4 절 행정사항	6

붙임.	7

1. 이행점검표 목차 및 작성 양식	7

2. 세부시행계획 평가 기준 및 방법	23

제 1 장 지침의 개요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1-2.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적절한 방법 및 지표를 개발하여 각 기관이 이행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지침의 구성

1-2-1. 본 지침은 다음과 같이 총 3장으로 구성된다.

(1) 지침의 목적 및 구성, 관련 근거 등

(2) 이행점검의 기본 원칙 및 방향, 이행점검 대상 및 범위, 이행점검 방법 등

(3) 용어 및 정의, 이행점검표 작성 유의사항, 이행점검결과 활용 및 조치, 행정 사항 등

제3절 관련 근거

1-3-1. 환경부는 적응대책 이행현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행현황 관리의 주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행실적 모니터링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침(안). 2016.12)

1-3-2. 적응대책의 이행현황 관리를 위해 매년 12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적응대책의 이행 상황을 평가·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2월 말까지 이행현황 관리 주체와 환경부에 제출한다.

제 2 장 이행점검 원칙 및 방법

제1절 이행점검 기본 원칙 및 방향

2-1-1. 공공기관은 적응대책 상 세부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행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및 수정․보완하여 적응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1-2. 이행점검 결과를 자체적으로 환류함으로써 기후변화 불확실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2-1-3. 이행점검 체계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공공기관 이행점검 방안을 가지고 스스로 진단하고 환류하는 자체평가(self-evaluation)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2-1-4. 공공기관은 지침에서 제시하는 점검기준 및 방법, 점검결과서 작성 등의 관련 사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제2절 이행점검 대상 및 범위

2-2-1.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한 공공기관은 그다음 해부터 이행점검 대상이 된다.

※ 단, 시범사업의 추진과 같이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적응대책의 완료 시기가 늦어진 경우에는 이행점검의 시작년도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조정될 수 있다.

2-2-2. 이행점검 범위는 적응대책 상 세부시행계획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연도별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제3절 이행점검 방법

2-3-1. 이행점검은 <이행점검 계획 수립>, <중간점검>, <자체평가>, <평가결과 환류>의 단계로 실시한다.

2-3-2. 이행점검은 공공기관이 수립한 적응대책 기간(5개년)의 연도별 추진과제(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2-3-1. 이행점검은 추진실적 중간점검,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서 작성, 자체이행점검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1) 중간점검은 추진과제(세부사업) 소관부서에서 집행실적 및 여건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당초 성과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다.

(2)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서는 당해 연도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 상황 및 집행성과, 역량 등을 진단·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환경부 (KACCC)			관계 부처
평가계획 수립		당해 연도 자체평가계획 검토 <주관부서>	<요청>	연도별 실적점검 방향 및 제출일자 등 제시
			⇐
		↓
중간점검		추진실적 중간점검 <소관부서>
		↓
자체평가		사업평가 및 자체평가결과서 작성 <주관부서>
		↓
평가결과 환류		자체평가결과 환류 및 보고서 제출 <주관부서>	<요청>	자체평가결과 종합점검
			⇒
			<제출>
				<제출>			수정․보완본 제출
		세부시행계획 변경 또는 수정․보완
			⇒

<그림> 공공기관 이행점검 세부절차

※ 용어설명

[주관부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총괄하는 부서

[소관부서] 세부시행계획 상의 세부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

제 3 장 이행점검서 작성 및 행정 사항

제1절 용어 및 정의

3-1-1.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행점검이란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의 달성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모니터링의 개념을 내포한다.

(2) 이행점검 결과서는 주관부서의 이행점검 결과서와 소관부서용 이행점검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공기관은 최종적으로 이행점검 결과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제2절 작성방법 및 고려사항

3-2-1. 이행점검 결과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는 이행점검표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는 이행점검 결과서로 구성된다.

3-2-2. 주관부서는 자체점검 결과서를 본 지침의 [붙임 00]에 따라 작성한다.

(1) 소관부서는 해당 세부사업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붙임 2]에 따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2) 주관부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보고서를 [붙임 1]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 및 주관부처에 제출한다.

3-2-3. 점검결과서는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록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료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3-2-4. 예산과 관련한 내용 작성 시 매출액(단위: 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2-5. 이행 점검표 상 내용의 구분은 1, 가, 1), 나)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한다.

제3절 이행점검결과 활용 및 조치

3-3-1. 공공기관은 자체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부진 및 시행의 문제점 등에 대해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계획을 수정․보완한다.

3-3-2. 환경부는 5차 년도(’20년)에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이행점검 결과서를 바탕으로 종합평가서를 발간한다.

제4절 행정사항

3-4-1. 공공기관 담당자는 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2월 말까지 이행현황 관리주체와 환경부에 제출한다.

3-4-2. 공공기관 등은 이행점검 과정 등에서 수반되는 행정적 지원 등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3-4-3. 환경부는 이행점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이행현황 관리 주체로부터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붙임 1]

이행 점검 보고서 <주관부서용>

활용 방안 : 주관부서는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종합점검를 실시하여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함.

Ⅰ.자체 점검 개요

1. 자체 점검 목적 및 대상

가. 자체 점검 목적

나. 자체 점검 대상

2. 점검 절차 및 방법

가. 점검 절차

나. 점검 방법

Ⅱ.자체점검 결과

1. 종합평가

2. 미흡 및 개선사항

3. 세부점검 결과

가. 조직 규모

나. 재정 규모

다. 달성도

라. 파급효과 및 기여정도

Ⅲ. 환류계획 및 기타

1. 환류계획 및 조치

2. 바라는 점 및 개선사항

[부록] 소관부서별 세부사업 자체점검 결과

※ 표지 및 글씨체 등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제목, 계획수립기간 및 자체점검 시행연도, 제출일 등은 표지서식 참고

※ 기관의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정보(작성자, 부서, 직급, 연락처)의 정보를 기입

<표지 서식>

OO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6~2020)

이행 점검 결과서(O차, OO년도)

제출일 : oooo 년 oo월 oo일

작성자		부서
직급		연락처

OOOO(기관명)

<본문 양식(예시)>

Ⅰ. 자체점검 개요

자체점검 목적 및 대상

가. 자체점검 목적

-

나. 자체점검 대상

-

세부사업코드	세부사업명	관련리스크
ex. 삼 –01 –H – F - 001	ex. 폭염대비 발전설비 안정성 확보

<작성요령>

1.1.1 공공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점검에 대한 목적을 설정하고, 이행점검 대상선정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해서 기관의 상황과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서술한다.

1.1.2 자체점검대상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는 이행점검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증빙자료 및 관련 리스크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공란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2. 점검 절차 및 방법

가. 점검 절차

-

나. 점검 방법

-

<작성요령>

1.2.1 이행점검을 수행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서술한다. 이행평가 주기, 이행평가 시기, 이행평가를 위한 TF 구성, 이행평가를 위한 추가적 노력 등을 서술한다. 예를 들어, 현장평가를 통해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 현장 평가에 참여한 인원, 현장 평가 장소 등의 일반 정보, 현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기재한다.

Ⅱ. 자체점검 결과

종합 평가

❍

-

❍

-

<작성요령>

2.1.1 종합평가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이행점검표의 성과목표에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조직규모, 재정규모, 달성도 등 세부 점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하고, A4용지 1~2장 내외로 기술 한다. 포함되어져야 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정, 조직규모, 달성도,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는 3. 세부점검결과에서 보다 상세하게 작성한다.

(주요 포함 내용)

◦ 기후변화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및 계획의 달성 수준 분석

◦ 추진된 세부사업의 기후변화 적응의 정책적 목표와의 연계성, 운영의 적절성 등

◦ 전략사업 목표와 상위 목표와의 부합성 등

미흡 및 개선 사항

❍

-

❍

-

<작성요령>

2.2.1 미흡 및 개선사항은 소관부서용 이행점검표의 성과목표에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이행과정 및 점검을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 등을 A4 1~2장 내외로 작성한다.

3. 세부점검결과

가. 조직 규모

❍

-

<작성요령>

2.3.1 조직규모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에 필요한 조직 및 조직원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점검하며, 개별적으로 TF팀을 구성한 경우 소관부서와 주관부서 간의 업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술한다. 만약 TF팀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소관부서와 주관부서의 업무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술한다. 내용은 A4 1/2장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포함 내용)

◦ TF팀 조직체계 구성 및 조직의 유기적 활동 여부 등

◦ 인력규모의 적절성

◦ 인력의 재분배 방안 등

나. 재정 규모

❍

-

<작성요령>

2.3.2 재정규모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각각의 세부사업을 운용하는데 있어 예산집행의 애로사항 및 기타 의견들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전반에 필요한 총 예산의 규모를 가늠해보고, 실행 가능한 방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용은 A4 1/2장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포함 내용)

◦ 사업 운용 에 따른 적정 예산 수준

◦ 예산 확보 문제 및 애로사항

◦ 예산 투입의 효율성 등

다. 달성도

❍ ex.폭염부문

- (추진실적) 계획 OO건 중 우수 OO건, 보통 OO건, 미흡 OO건

(예산부문) 계획 OO건 중 우수 OO건, 보통 OO건, 미흡 OO건

❍

-

극한기후	세부사업코드	추진실적
		추진실적	예산부문
폭염(A)	ex.삼 –01 –H – F - 001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한파(B)
호우(C)
대설(D)
강풍(E)
가뭄(F)
해수면상승(G)

❍ 성과관리 카드

No.	세부사업코드	관련리스크		추진 목표	평가지표		주요 실적
		기후 영향 인자	리스크 저감 기여도		진행도	창의성
1					OO%	OO%
2
3

<작성요령>

2.3.3 달성도는 이행점표<소관부서용> 상 성과목표를 토대로 작성하며, 각각의 세부사업을 극한기후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세부사업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특히 예산 활용 시 겪었던 문제 내지 예산 활용에 대한 전반적이 내용을 기술한다.

2.3.4 ‘성과관리 카드’는 우수 사례 대한 소개 및 관리를 통해 조직 내부 업적을 도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과관리 카드’ 상 관련 리스크 저감 기여도는 [붙임3]의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진행도와 창의성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공란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기재한다.

라. 파급효과 및 기여정도

❍ 폭염부문

- (주요실적)

❍

-

극한기후	세부사업코드	파급효과 및 기여정도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관련대책 교육	언론보도 및 홍보	대국민 소통 노력
폭염(A)	삼 –01 –H – F - 001	(실적)	(실적)	(실적)	(실적)
한파(B)
호우(C)
대설(D)
강풍(E)
가뭄(F)
해수면상승(G)

<작성요령>

2.3.5 파급효과 및 기여정도는 이행점검표<소관부서용> 상 별첨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극한기후 별로 구분하여 파급효과를 위해 펼쳤던 성과를 정리해야 한다.

<예시>

◦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 기후변화 재난재해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주관부처 및 다른 부처와 협조 및 공동사업 진행

◦ 관련대책에 대한 대민교육 :기후변화 재난재해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사업 진행

◦ 언론보도 및 홍보 : 기후변화 재난재해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언론 방송 보도 및 광고 송출

◦ 대국민 소통노력 : 기후변화 재난재해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워크숍, 토론회, 설명회, 학회, 간담회 등 개최

Ⅲ. 환류계획 및 기타

환류계획 및 조치

❍

-

❍

-

<작성요령>

3.1.1 환류계획 및 조치는 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미흡한 점 또는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 자체적인 환류 방안(제도 개선, 포상 실시 등)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2. 바라는 점 및 개선사항

❍

-

❍

-

<작성요령>

3.2.1 바라는 점 및 개선 사항은 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나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계획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등을 자유롭게 기술한다.

[붙임 2]

이행점검표 <소관부서용>

활용 방안 : 소관부서는 당해 연도 세부사업에 대해 [붙임 3]의 점검 방법을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2]에 따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

① 세부사업

ex.폭염대비 발전설비 안정성 확보

② 소관본부

ex.삼천포발전본부

③ 사업코드

코드		삼	-	03	-	A	-	a	-	01	-	F	-	001

점검지표

점검 결 과

④

담 당 자

⑤ 담당 부서

⑥ 점검

방법

□ 현장조사   □ 면접조사   □ 기타(          )

⑦ 측정

주기

□ 월간       □ 분기       □ 반기        □ 비정기적

⑧ 성과목표

◦ 추진 계획

평가결과

‘17년 계획

◦

◦

추진실적

◦

◦

우수

보통

미흡

예산부문

계획예산 (㉠)	실제 배정예산 (㉡)	집행액(㉢)	집행율(㉣)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OO%

우수

보통

미흡

사업명	관련리스크		1차년도(2017년)
	기후 영향 인자	리스크 저감 기여도	계획 예산 (㉠)	실제 배정예산 (㉡)	집행액 (㉢)	집행율 (㉣)
ex. 폭염대비 발전설비 안정성 확보	폭염	우수 보통 미흡	OO	OO	OO	OO %

◦ 사업별 이행점검 결과                                                  (단위 : 백만원)

<부진사유 및 향후계획>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 또는 없는 경우 작성

◦

◦

◦

⑨ 점검

증빙 자료

※ 각 사업별 점검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첨1]에 있는 이행실적 세부내역상에 작성한다.

[별첨 1]

이행실적 세부내역

○ 적응대책 사업명 : ex.BD-A01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피크발전 대책 강화

번호	추진내용	예산 집행액(백만원)	근거문서
1	ex. 안정적 전력공급 위한 습식세정 시행 - 가스터빈 최적 습식세정 연간 계획수립 및 시행		ex. 분운(설비)-2538
2
3
4
5
6
7

○ 기타사항

[대상] ex.시설물	[사업명] ex.피크발전대비 안정적 전력공급 및 운전원 숙련도 향상 위한 시뮬레이터 인프라 구축	[유형] ex.기존 보완

<작성 방법>

Ⅰ. 일반 사업 정보

① 세부사업 : 세부사업은 각 세부시행계획에 제시된 과제의 과제 명을 기입한다. 세부사업이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세분화되어 관리되는 경우 소분류의 사업명까지 기록하며 각 사업소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관본부 : 소관본부는 세부사업을 시행하는 곳을 의미한다. 가령, 사업장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을 경우 과제를 시행하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본부의 이름을 기입한다.

③ 세부사업코드 : 세부사업코드는 각각의 사업에 부여되는 일련의 번호를 의미하며, 향 후 과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입한다. 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다수 일 경우 모두 기입한다.

<작성 예시>

□ 세부사업코드 예시

		본부명		부서		극한기후		영향대상		세부시설		기존 or 추가		시행조치 번호
코드		삼	-	03	-	A	-	a	-	01	-	F	-	001

1) 본부명 : 본부명은 세부사업을 관리하는 본부의 앞글자를 따서 기입한다. 예를 들어 삼천포관리본부의 경우 “삼”으로 기입한다.

2) 부서 : 각 세부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를 모두 나열 한 후 일련의 번호를 매긴 후 이를 기입한다.

3) 극한 기후 : 극한 기후 지수는 아래의 <극한 기후 지수>에 해당하는 문자를 기입한다.

4) 영향 대상 : 기존 체크리스트 상에 기재되어 있는 “시설(A)”, “시설관리자(B)”, “홍보 및 서비스(C)”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입한다.

5) 세부시설 : 각 사업소 별 해당되는 세부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ex. 01 보일러 / 02 터빈  / 03 복수기 / 04 냉각시설 / 05 용수공급시설 ....

4) 기존 or 추가 : 세부사업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되는 것이라면 “F(Finding)“를 새롭게 발굴한 사업이라면 ”M(Mining)”을 기입한다.

5) 시행조치번호 : 시행조치 번호는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 일련의 번호를 매긴 후 이를 기입한다.

이상기후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가뭄	해수면 상승
코드	A	B	C	D	E	F	G

□ 극한기후지수

Ⅱ. 점검지표

④ 담 당 자 : 담당자는 세부사업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업의 특징에 따라 시설 담당자,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 담당자등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다.

⑤ 담당 부서 : 담당부서는 원칙적으로 담당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를 지칭하며, 담당부서는 전략과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의무를 가진다.

⑥  점검 방법 : 점검 방법은 해당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 외 방법으로 점검을 진행 한 경우 기타 란에 기재한다.

⑦ 측정 주기 : 측정 주기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다. 매월 점검 시 “월간”, 1~3개월 사이에 점검이 필요한 경우 “분기”, 6개월~ 1년에 한번 점검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반기”, 이 외 비정기적일 경우 “비정기적”으로 표기한다.

⑧ 성과목표 :  성과 목표는 크게 추진 계획과 사업별 이행점검 결과로 나눠진다.

1. 추진계획은 17년 계획, 추진실적, 예산부문*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며, [붙임3]의 세부사업 점검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기입한다. 사업소에서 진행하였던 전체 사업에 대한 당해 연도 계획 및 실적 예산부문의 달성도를 총괄적으로 작성한다. 만약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 비고란을 활용하여 추진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작성한다.

* 예산부문은 예산 활용 시 겪었던 문제 내지 예산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추가 기술

* 각 사업별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1]의 이행실적 세부내역의 “기타사항”란을 활용한다.

2. 사업별 이행점검 결과는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한 관련 리스크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기재한다.

* 관련 리스크의 경우, 기후변화 리스크가 사업을 진행(신규, 보수 등)함에 얼마나 해소 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붙임3]의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예산집행내역은 각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하는 것으로, [붙임3]의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정성지표를 선택한 경우 집행율은 빈칸으로 비워둔다.

⑨ 점검 증빙자료 : 점검 증빙자료는 각 사업별 추진 내용과 파급효과 및 기여정도를 간략하게 기입하고, 사업과 관련한 근거문서를 명기한다.

[붙임 3]

세부사업 점검기준 및 방법

구분

평가방법

정량

지표

(계량)

추진

계획

예산

부문

▸ [정량]예산 부문(집행률) = 집행액/실제배정예산

∙ [우수] 실제배정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근거로 집행율이  집행률이 80% 이상인 경우

∙ [보통] 실제배정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근거로 집행율이  집행률이 60% ~ 80%인 경우

∙ [미흡] 실제배정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근거로 집행율이  집행률이 60% 미만인 경우

정성

지표

(비계량)

▸ [정성]예산 부문(추진력) = 계획대비 예산 편성 정도

∙ [우수]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충실하게 수행되었을 경우

∙ [보통] 예산 편성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나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

∙ [미흡] 당초 계획 예산을 전혀 완수하지 못했거나 지연된 경우

추진

실적

▸ 추진 실적 = 계획대비 실행 정도 점검

∙ 우수 : 당초 계획한 대로 과제별로 해야 할 사항을 모두 적기에 완료하고, 추진실적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이행 된 경우

∙ 보통 : 추진 일정 준수에 있어 일부 미 준수 사항이 있으나 외생적 요인에 의한 미준수인 경우

∙ 미흡 : 당초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거나 지연된 경우

관련리스크

저감기여도

▸ 저감기여도 = 이행에 따른 저감 정도를 점검

∙ 우수 : 당초 예상한 수준의 리스크 저감 효과가 드러났거나 초과 달성한 경우

∙ 보통 :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기여도가 도출됐을 경우

∙ 미흡 : 당초 예상한 리스크 저감효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

파급효과 및

기여정도

∙ 우수 : 당초 계획한 대로 과제 별 홍보활동을 모두 적시에 완료한 경우

∙ 보통 : 파급효과 및 기여를 위해 일부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기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그 수준이 미미한 경우

∙ 미흡 : 파급효과 및 기여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 파급효과 및 기여정도 = 홍보 등의 노력을 점검

<정량지표(계량) 후보군>

▸ 지자체 및 기타 협력업체 간 체결 건수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과정 상 지자체 및 기타 협력업체와의 협약 체결 건수를 정량 지표로 활용

∙ 목표달성 값을 부여하고 비율측정 보다는 양적 단순수치를 중요 측정 지표로 활용

∙ 목표의 상향성과 하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음.

▸ 1인당 교육시간 = 전체교육시간(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교육)/현원

∙ 1인당 교육시간을 중요한 의미로 판단하여, 특정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교육의 경우 인원수로 측정함.

▸예산확보액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관련 예산 확보액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차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관련 예산 확보액을 목표치로 제시

∙ 예산의 경우 총액의 증감율을 측정할 수 있음.

▸기후변화 적응 산업화율 = (기후변화 적응 전략사업 보유 기술건수 / 총 보유기술 건수) * 100

∙ 전략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할 때 유용함.

▸관련 리스크 저감율 = [(금년도 실적 – 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 100

∙ 대표적인 증감률을 판단하는 지표이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따른 관련 리스크 저감율을 측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