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설치․운영 현황 조사(등록) 계획

□ 목 적

○ 공공기관이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 있는 CCTV에 대해 매년 전수 조사를 통해,

- CCTV 관련 정책수립 및 법령 준수사항 확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등록) 근거

○ 근거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2조제1항,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제13호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스템 등록으로 결과 통보에 갈음)

□ 조사(등록) 개요

○ (대상기관) CCTV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기관 및 각 소속·산하기관

○ (조사 및 등록기간) ‘14.3.3.(월) ~ ‘14.3.31.(월)까지

※ 최종 마감 이후에는 등록이나 수정 불가

○ (조사기준) ‘13.12.31. 기준

○ (조사 및 등록내용)

- CCTV 설치 대수(총 대수/목적별), 안내판 부착, 관리방침 수립‧공개,       교육‧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 현황

○ (등록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입력

□ 조사(등록) 방법

○ CCTV 담당자 등록 및 승인

- 상급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하급기관 담당자 등록 승인

* CCTV 담당자로 이미 등록된 자는 별도 등록 절차 불필요

- 담당자 등록 후 승인이 완료되면 시스템 접근 가능

○ 조사내용

- 기관에서 설치․운영 중인 CCTV 총 대수 및 목적, 안내판 조사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공개 여부 조사

- 기관별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육․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 현황 조사 등

○ 기관별 CCTV 설치․운영 현황 시스템 등록

-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을 통해 전수조사 결과 등록

□ 행정 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전파 및 조사․등록 독려

○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소속․산하기관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1명이 CCTV 관리 현황을 일괄 조사하여

3.31까지 기한 내 시스템에 등록

※ 각 기관별 소속․산하기관 담당자는 사전에 안내서 및 주요 질문 답변자료         충분히 숙지후 해당부처 및 기관 총괄담당자에게 먼저 문의

붙임 1. 공공기관 CCTV 관리 현황 시스템 등록 안내 1부.

2. CCTV 관리 현황 등록 관련 주요 질문답변 자료 1부.  끝.

붙임1		공공기관 CCTV 관리 현황 시스템 등록 안내

등록 개요

❍ 근거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2조제1항,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제13호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 시스템 등록으로 결과 통보에 갈음

❍ 대상기관 : CCTV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

- 등록자 : 기관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1명이 CCTV 관리 현황을 일괄 조사․취합하여 등록

※ 담당자 등록시 기관의 CCTV 운영자는 개인정보취급자 선택

❍ 등록방법 : 1. 담당자 등록 및 승인 ⇒ 2. CCTV 관리 현황 등록

※ 기존 등록된 담당자는 시스템 로그인 후 2번 관리 현황 등록을 바로 수행
신규 또는 변경된 담당자는 1번 담당자 등록후 2번 관리 현황 등록 수행

❍ 조사(등록)기간 : 2014.3.3(월)∼3.31(월)까지

※ 최종 등록마감(2014.3.31.) 이후에는 등록이나 수정 불가(시스템 폐쇄)

❍ 조사(등록)기준 : 1. 담당자 등록 및 승인 = 등록일 현재 시점
2. CCTV 관리 현황 등록 = 2013. 12. 31. 기준

※ 의견수렴/교육 등은 2013.1.1.∼2013.12.31. 기간 중 실적 기준
2014.1～3월 중 CCTV 설치대수/교육 등은 2015년 등록 시에 반영

❍ 문의 : 업무 관련 02-2100-1733, 시스템 오류 관련 02-2100-3343

※ 일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예정

※ 기관별 소속․산하기관 담당자는 안내서 및 주요 질의답변 자료 숙지후 해당 부처 및 기관 총괄담당자에게 먼저 문의

1.		담당자 등록 및 승인

가. 담당자 등록(신규 또는 담당자 변경시) : 하위기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도메인(http://intra.privacy.go.kr)으로 접근하면「로그인」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1-1] 로그인 화면

[그림 1-2] 인증서 선택

화면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선택 및 암호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증에 사용할 인증서의 위치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절차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3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경고창이 뜨며 선택창이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의 비밀번호가 틀렸을 시 “선택한 인증서와 개인키를 로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등록 및 로그인 시 금융결제원 발급분을 제외한 용도제한용 NPKI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GPKI/EPKI 또는 범용NPKI를 보유하지 않은 담당자께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후 다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이 완료되면「담당자 등록」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그림 1-3 담당자 등록]

위 화면에서 담당자의 기관을 선택하고 해당되는 역할을 선택한 후 세부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 ‘소속 기관명’ 이나 ‘상위기관’ 입력은「담당자 등록」화면의  버튼을

클릭해서 아래 팝업창을 띄웁니다.

[그림 1-4] 기관 검색

위 팝업창에서 기관명을 입력하고 검색 후 기관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승인을 받을 상위기관을 지정하고 직급, 휴대폰, e-mail 등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림 1-5]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상세정보 입력

[주의사항]

○ 상위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내용을 직접 보고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담당자 등록 승인은 소속 상급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가 승인합니다.

예) 초․중등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고등학교 → 시도 교육청, 대학교 → 교육부       시군구청 → 해당 시도, 공사․공단 → 소관부처, 지방공사․공단 → 해당 자치       단체 개인정보보호담당자가 승인

- 기관을 잘못 선택할 경우, 담당자 승인 및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반려하여야 하며, 반려전까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시스템에 로그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승인완료 전 로그인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경고문이 뜹니다.

〈승인처리가 지연될 경우 개인정보담당자에게 승인처리를 요청하세요〉

[그림 1-6] 미등록 담당자 경고메세지

※ 기관의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나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중 최소 1명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상위기관을 지정할 때, 최상위 기관이나 다른 기관을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잘못 지정할 경우 승인이 반려되거나 취소되며 이 경우 담당자 등록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상세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을 요청합니다.

나. 승인 : 상위기관

① 담당자 등록신청 현황

하위기관에서 접수된 승인요청은 로그인후 메인화면의 「담당자 등록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림 1-7] 담당자 등록 신청 현황 화면

하위기관의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 기관분류를 선택하고 모두 정확할 경우, 승인합니다. 해당 신청건을 체크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건이 승인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메일 및 SMS로 통지 됩니다.

승인이 완료된 신청자는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에 접속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다를 경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반려사유 팝업이 노출됩니다.

[그림 1-8] 반려사유 작성팝업

반려 사유를 작성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반려되고 신청자에게 반려 사유가 메일 및 SMS로 전달됩니다.

[참고사항]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의 기관분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분류 : 국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기관

※ 중분류 : 국가행정 / 시도 / 시군구 / 교육청 / 각급학교 / 기타

※ 소분류 : 본부 / 소속기관 / 공사·공단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본교 / 기타

② 담당자 등록 현황

「담당자 등록 현황」에서는 당해 기관의 하위기관 담당자 승인내역을 확인하고 잘못 승인된 내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9] 담당자 등록 현황 화면

잘못 승인된 내역은 해당 건을 체크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취소가 가능합니다.

③ 하위기관 현황

「하위기관 현황」에서는 당해 기관의 하위기관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0] 하위기관 현황 화면

잘못된 기관을 체크한 후, 기관분류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기관 분류가 수정됩니다.

다. 로그인

담당자 등록 후 승인이 완료되면 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림 1-11] 로그인 화면

「로그인」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하면「인증서 선택 및 암호입력」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1-12] 공인인증서 선택

위 화면에서 담당자의 GPKI/EPKI/범용NPKI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수행합니다. 인증에 사용할 인증서의 위치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절차가 완료됩니다.

2.		CCTV 관리 등록

가. 동록 화면 이동

업무현황 > 현황등록 > CCTV 관리 메뉴로 이동하면 현재 해당기관의 현황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림 2-1] CCTV 관리 해당기관 현황

‘회차’에서 ‘2014-1’을 선택하신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림 2-2] CCTV 등록 화면

나. 등록 및 편집

‛등록/편집' 화면에는 ‛작성요령'이 있으므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의 현황을 등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➀ 기본정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정보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관명		연도(회차)	2014-1
최초 등록자		최초 등록일
최종 등록자		최종 등록일
변경사유

➁ 담당자정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는 각 기관에서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자율적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영상정보담당자를 확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처

➂ 전체 설치 현황(2013년 12월 기준)

➂-1. CCTV 설치 목적별 분류

<CCTV 설치 대수>

총계(A) : 공개된 장소, 비공개된 장소에 각각 설치된 CCTV 대수를 합한 대수로, B와 C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➂-1. CCTV 설치 목적별 분류>의 총계(A)는 <➂-2. 촬영사실 공지 유형 및 관리방식별 분류>의 총계(A), <➂-3. 보유기간별 분류>의 총계(A)와 값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B) : 도로, 공원, 항만, 지하철, 동사무소,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CCTV 대수입니다.

비공개 장소(C) : 민원인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사무실, 보안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CCTV 대수입니다.

<통합관제대수>

통합관제대수(D) :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CCTV 중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되고 있는 CCTV대수입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큰 곳 설치 대수>

사생활 침해 우려 큰 곳 설치 대수(E) :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CCTV 중 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설치된 대수입니다.

<공개 장소 CCTV 목적별 분류>

소계(공개장소)(B) : 공개장소(B)와 대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범죄예방(F)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중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대수입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G)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중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대수입니다.

교통단속(H)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중 교통단속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대수입니다.

교통정보수집․분석 및 제공(I)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중 교통정보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대수입니다.

<타법령 근거>

타법령 근거 설치대수(J) : 개인정보보호법 외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수입니다.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외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령명 및 해당 조문을 입력합니다.

➂-2. 촬영사실 공지 유형 및 관리방식별 분류

<촬영 사실 공지>

안내판 개수 : CCTV 설치․운영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안내판 개수입니다.

안내판 고지 대수(K) : 안내판으로 CCTV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을 고지한 것으로 보는 CCTV 대수입니다.

홈페이지 고지 대수(L) : 안내판 대신 홈페이지에 설치․운영 사실을 고지한 CCTV 대수입니다.

◇ 안내판 대신 홈페이지로 고지할 수 있는 경우(영 제24조제2항)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산불감시용 CCTV 등 장소적 특성을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기타 방법 고지 대수(M) : 안내판 고지(K), 홈페이지 고지(L) 방법 외에 관보, 사업장 등에 직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설치․운영 사실을 고지한 CCTV 대수입니다.

고지 예외 대수(N) : 영 제24조제4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에 설치된 CCTV 대수)에 따라 안내판 설치가 면제되는 대수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 안내판 설치를 하지 않은 CCTV 대수의 총합(영 제24조제4항)입니다.

<관리방식별 분류>

총계(A) : <➂-1. CCTV설치 목적별 분류>의 총계(A)의 대수와 일치하여야 하며, O와 P를 입력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자체관리(O) : 설치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대수입니다.

위탁관리(P) :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외부업체에 관리를 위탁한 CCTV 대수와 위탁한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➂-3. 보유기간별 분류

※ 보유기간 : 녹화되어 해당 영상자료가 남아있는 기간이나 녹화된 자료를 보유하는 기간

<CCTV 영상자료 보유기간별 분류>

총계(A) : <➂-1. CCTV 설치 목적별 분류>의 총계(A)의 대수와 일치하여야 하며, Q, R, S, T, U의 합계로 Q, R, S, T와 U를 입력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30일 초과인 경우 사유 : 보유기간이 30일 초과인 경우 해당 사유를 입력합니다.

<영상정보 처리방침 공개 여부>

방침 공개 여부 : 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개 여부와 방침 공개 방법 및 미공개 사유를 입력합니다.

➃ 관리 활동 현황(2013년도 현행 기준)

➃-1. 사전 의견수렴 및 관리대장 현황

<금년도(2013년) 신규 설치 대수>

총계(①) : 금년에 신규 설치한 CCTV 대수이며, ②+③으로, ②와 ③을 입력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공개장소(②) : 금년 공개된 장소에 신규 설치한 CCTV 대수입니다.

비공개 장소(③) : 금년 비공개된 장소에 신규 설치한 CCTV 대수입니다.

<사전 의견수렴 현황>

총계(①) : 금년 신규 설치한 CCTV 중 행정예고 등 사전 의견수렴을 하거나 하지 않은 CCTV 대수입니다. 금년도 신규설치 대수 총계(①) 대수와 일치하여야 하며, 금년에 신규 설치한 CCTV ④+⑤+⑥으로, ④, ⑤, ⑥을 입력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④)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공청회, 청문회, 의견제출 한 실시횟수 및 해당 CCTV 대수입니다.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⑤) :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➃) 외 여론 반영을 위한 설명회 등 실시횟수 및 해당 CCTV 대수입니다.

미실시(⑥) :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 설명회 등을 실시하지 않은 CCTV 대수입니다.

<영상정보관리대장 현황>

목적 외 이용횟수 : CCTV에 찍힌 영상정보를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한 횟수입니다.

제3자 제공 횟수 : CCTV에 찍힌 영상정보를 해당 개인 외 제3자에게 제공한 횟수입니다.

파기 여부 확인 횟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이 만료하여 정상적으로 파기했는지 확인한 횟수입니다.

정보주체 권리 행사 : 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 건수 및 이를 허용한 건수입니다.

➃-2. 관리․감독 실시 현황

<자체교육>

감독 횟수 : CCTV 설치․운영 현황을 관리․감독한 횟수입니다.

교육 횟수 : 직원 대상 CCTV 관리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횟수입니다.

교육 인원수 : 교육에 참가한 직원 수입니다.

<위탁교육>

감독횟수 :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한 횟수입니다.

교육횟수 : 위탁업체 직원 대상 교육 횟수입니다.

교육인원수 : 교육에 참가한 위탁업체 직원 수입니다.

주요 조치사항 : 관리․감독 후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간략히 입력합니다. 주요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없음'이라고 입력합니다.

다. 등록 변경

등록이 완료되면 업무현황 > 현황등록 > CCTV 관리 메뉴로 이동하여 등록한 현황을 최종 확인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은 [그림 2-1]에서 ‛변경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화면으로 이동한 후, [그림 2-3]에서 ‛변경사유'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기입한 후 저장 하시면 됩니다.

[그림 2-1] CCTV 관리 해당기관 현황

[그림 2-3] CCTV 관리 수정 ‘변경사유’ 화면

라. 정보수정

마이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수정 및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림 1-14] 본인확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로그인했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개인정보 열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본인정보 열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림 1-15] 정보수정

마. 탈퇴

[그림 1-16] 본인확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로그인했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림 1-17] 탈퇴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탈퇴가 가능합니다.

붙임2		CCTV 관리 현황 등록 관련 주요 질문답변 자료

본 자료는 CCTV 현황의 시스템 등록과 관련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지 못한 바, 해당 교육청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청은 필요할 경우 집합 또는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

※ 안전행정부는 업무 소홀 행위가 지속될 경우 현장 점검과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임

1. CCTV 업무 일반

○ 질문 : CCTV 업무를 처음 맡아 내용을 잘 모르겠음

☞ 답변 : CCTV 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하 함) 제25조,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2조 내지 제27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40조 내지 제52조,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인터넷망 http://www.privacy.go.kr, 내부망 http://intra.privacy.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함) 자료실의 법령자료와 지침자료에 게시되어 있음

○ 질문 : 왜 CCTV 현황을 조사해서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 답변 : 공공기관은 법 제25조 및 지침 제52에 따라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결과 제출은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함). CCTV 현황은 매년 1회 한번 조사․등록하지만,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책임자 지정 등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사항은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 질문 : 우리 학교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는 누구인지?

☞ 답변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학교장)가 지정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병행하게 할 수 있음(안전행정부 또는 교육청이 지정하는 것이 아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 제32조) : 시․도교육청은 3급(상당) 이상 공무원, 각급학교는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중 지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5조제3항제8호)

2. 시스템 로그인 및 담당자 등록 관련

○ 질문 :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사용 가능한 인증서는? 또한 인증서가 보이지 않거나 로그인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데?

☞ 답변 :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사용 가능한 인증서는 GPKI, 범용NPKI, EPKI로 로그인 화면에 안내되어 있음. 인증서의 발급․변경, 인증서로 인한 에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증서를 관리하는 인증센터로 문의 바람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단계의 에러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과 상관 없음)
(문의처 : GPKI : 02-818-3000, NPKI : 발급받은 기관, EPKI : 053-714-0755)

○ 질문 : 우리 학교는 기관명 검색에서 검색되지 않는데? 최근에 학교명이 변경되었는데?

☞ 답변 : 행정표준코드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검색이 되지 않으며,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www.code.go.kr)에 소속기관코드를 등록한 후 재검색하여야 함. 학교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행정표준코드의 등록․변경 등은 해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자주묻는질문 등을 참고하거나 해당 부서로 문의 바람
(기관명의 등록‧변경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과는 상관 없음)
(행정표준코드 관리센터 : 02-6330-1531)

○ 질문 : 시스템 담당자는 누가 승인을 해 주는지?

☞ 답변 : 시스템 담당자는 상급기관 담당자가 승인하며, 대학교의 경우 교육부 담당자가, 고등학교의 경우 소관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초등‧중학교의 경우 소관 시‧도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승인함. 시스템의 담당자 등록은 CCTV 현황 조사 시에 현행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 시 업무가 바뀔 때마다 즉시 현행으로 수정․관리하여야 함
(CCTV 현황은 1년에 한번만 등록하지만,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등의 업무는 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질문 : 최근 전보되어 소속 학교가 바뀌었는데?

☞ 답변 : 기존 학교의 담당자로 검색될 경우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기존 학교 담당자로서는 탈퇴를 하고, 해당 학교의 담당자로 다시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함

3. 시스템 등록 내용 관련

○ 질문 : CCTV 설치 목적이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4가지 밖에 없는데 우리 학교는 무엇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 답변 : CCTV는 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4가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도 4가지 목적으로 분류하여야 함. 설치 목적은 대부분 최초 설치할 당시 문서 또는 의견수렴 자료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목적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주된 목적 1가지로 분류하면 됨.

* 4가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설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5조제2항제7호)

○ 질문 : 타법령이 무엇이고, 일부 CCTV만 타법령에 설치 근거가 있는데?

☞ 답변 : 타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령 이외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을 말하며, 아동복지법 제32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이 있음. 타법령에 설치 근거가 있는 경우 그 법령명과 조항, 해당 CCTV 대수를 기재하되, 일부만 타법령에 설치 근거가 있다면 해당하는 그 일부 CCTV 대수만 기재하고, 2개 이상 타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그 법령명과 조항은 모두 기재하고 CCTV 대수는 그 합계로 기재하며, 타법령에 설치 근거가 없다면 근거는 `없음'으로, 대수는 `0'으로 기재함
(※ 초등학교 : 아동복지법 제32조, 중‧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 질문 : 우리 학교는 통합관제를 하지 않는데 공란으로 두어도 되는지?

☞ 답변 : 통합관제는 학교 내 여러 카메라를 한 장소에서 관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독립적인 기관들이 통합하여 관제하는 것을 말함. 한 학교가 다른 학교 또는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CCTV를 통합적으로 관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기관 단위로 자체 관제하는 경우에는 통합관제대수를 `0'으로 기재함

○ 질문 :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은 별도 실시해야 하는지?

☞ 답변 :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교육 실적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교육을 별도 실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실적으로 인정함

참 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 설치‧운영 관련 규제 내용

설치	○ 설치목적 제한(법 제25조제1항) ①법령에서 허용, ②범죄예방·수사, ③시설안전·화재예방, ④교통단속·정보수집	과태료 3천만원
	○ 사생활 침해우려 장소 설치 금지(법 제25조제2항)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과태료 5천만원
	○ 녹음금지 및 설치 목적 외 임의 조작 금지(법 제25조제5항)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안내판 설치(법 제25조제4항, 영 제24조) - 설치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과태료 1천만원
관리	○ 안전성 확보 조치(법 제25조제6항, 지침 제51조)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한 저장·전송 기술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과태료 3천만원 (유출시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 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법 제25조제7항)	시정조치 명령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지침 제41조)	시정조치 명령
제공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법 제18조, 지침 제44조)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파기	○ 보유기관 경과 후 즉시 파기 (법 제21조, 지침 제45조) - 보유기간 산정 곤란시 30일 이내 보관, 복원불가능 하도록 삭제	과태료 3천만원
열람	○ 정보주체의 존재확인·열람청구권(법 제35조, 지침 제48조제1항) -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영상정보	과태료 3천만원
	○ 존재확인 및 열람 요청 거부 사유(지침 제48조제4항)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 초래(공공기관만) - 보유기간이 경과하여 파기 - 기타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 존재	시정조치 명령
	○ 열람 시 조치 사항(지침 제50조) -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모자이크 등)	시정조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