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현황 조사계획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CCTV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근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8조제1항

□ 조사개요

○ 대상기관 : CCTV를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각 기관의 소속·산하기관

○ 조사기간 : ‘18. 3. 2. ~ 3. 31.

○ 조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에 등록

○ 조사기준일 : ‘17. 12. 31.

□ 조사내용

○ 설치정보 : CCTV 운영현황(공개장소, 비공개장소) 및 목적별 CCTV 대수

○ 운영현황 : 안내판 등 촬영 사실 고지 방법, 영상정보 보유기간, 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여부, CCTV 관리·감독 현황 등

□ 행정사항

○ 조사 마감일(‘18. 3. 31.) 이후에는 등록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기간엄수 당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은 소속․산하기관에 전파하고 조사·등록 독려

※ 붙  임 : 공공기관 CCTV 관리현황 시스템 등록안내 1부.

공공기관 CCTV 관리현황 시스템 등록안내

목   차

Ⅰ. 등록개요	1

Ⅱ. 담당자 등록	2

1. 담당자 등록(신규 또는 변경 시)	2

2. 로그인	5

Ⅲ. CCTV 관리현황 등록	6

1. 등록 화면 이동	6

2. 등록	7

3. 등록 정보 수정	13

Ⅳ. 주요 질문답변(FAQ)	16

Ⅰ		등록개요

○ 근  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8조제1항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대상기관 : CCTV를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

- 등록자 :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총괄관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1명이 CCTV 관리현황을 일괄 조사․취합하여 등록

※ 기관의 CCTV 운영자는 담당자 등록 시 ‘개인정보취급자’로 선택

○ 등록방법 : 1. 담당자 등록 ⇒ 2. CCTV 관리현황 등록

※ 기 등록된 담당자는 시스템 로그인 후 CCTV 관리현황 등록, 신규 또는 변경된 담당자는 담당자 등록 후 CCTV 관리현황 등록

○ 조사(등록)기간 : ‘18. 3. 2. ~ 3. 31.

※ 최종 등록마감(2018. 3. 31.) 이후에는 등록 및 수정 불가(시스템 폐쇄)

○ 조사(등록)기준

- 담당자 등록     : 등록일 현재 시점

- CCTV 현황 등록 : ‘17. 12. 31. 기준

※ 의견수렴/교육 등은 2017. 1. 1. ~ 12. 31. 기간 중 실적으로 등록

2018. 1 ~ 3월 중 CCTV 설치대수/교육 등은 2019년 등록 시에 반영

○ 문의 : 종합지원시스템 관련 (☎ 02-403-0073, mail : privacy@order.co.kr)
CCTV 현황등록 관련 (☎ 국번 없이 118)

※ 일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예정

※ 기관별 소속․산하기관 담당자는 안내서 및 주요 질의답변 자료 숙지 후 해당부처 및 기관 총괄담당자에게 먼저 문의

Ⅱ		담당자 등록

1. 담당자 등록(신규 또는 담당자 변경 시)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으로 접속하면 「로그인」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1-1] 로그인 화면

[그림 1-2] 인증서 선택

○ 화면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인증서 선택 및 암호입력」화면이 나타납니다. 인증에 사용할 인증서의 위치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절차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3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경고창이 뜨며 선택창이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의 비밀번호가 틀렸을 시 “선택한 인증서와 개인키를 로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등록 및 로그인 시 금융결제원 발급분을 제외한 용도제한용 NPKI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GPKI/EPKI 또는 범용 NPKI를 보유하지 않은 담당자께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후 다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이 완료되면「담당자 등록」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그림 1-3] 담당자 등록

○ 위 화면에서 담당자의 역할과 소속기관을 선택한 후 직위, 휴대폰, E-mail 등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1-4] 등록 팝업창

[그림 1-5] 승인요청완료 알림창

○ 상세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담당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사용자등록 승인절차 안내]

○ ‘개인정보취급자'의 승인

- 같은 기관 내‘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총괄관리자'가 승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총괄관리자'의 승인

- 직속 상위기관의‘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총괄관리자'가 승인

[참고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

○ 개인정보 보호 총괄관리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를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

○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 소속 기관명 입력은「담당자 등록」화면의 버튼을 클릭해서 아래 팝업창을 띄웁니다.

[그림 1-6] 기관 검색

위 팝업창에서 기관명을 입력하고 검색 후 기관을 선택합니다.

※ 소속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하면 상위기관이 자동 입력됩니다.

※ 표준행정코드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표준행정코드관리시스템(http://code.go.kr)에 접속 후 [site 가입] 메뉴에서 회원 가입 후 [코드 등록 요청] 메뉴 - [등록] 메뉴에서 등록 요청 후 등록이 완료된 후 02-403-0073 으로 연락하면 등록 확인 후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2. 로그인

○ 담당자 등록 후 상위기관의 승인이 완료되면 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등록 승인절차] 안내 참조(3 page)

[그림 1-7] 로그인 화면

○「로그인」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하면「인증서 선택 및 암호입력」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1-8] 공인인증서 로그인

○ 위 화면에서 담당자의 GPKI/EPKI/범용NPKI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수행합니다. 인증에 사용할 인증서의 위치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절차가 완료됩니다.

Ⅲ		CCTV 관리현황 등록

1. 등록화면 이동

○ CCTV 메뉴로 이동하면 현재 해당기관의 현황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림 2-1] CCTV 메뉴

○ CCTV 등록 메뉴에서 회차 ‘2018년’을 확인 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그림 2-2] CCTV 등록 화면

2. 등록

○ 해당 기관의 현황을 등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➀ 기관정보

[그림 2-3] 기관정보

○ 기관정보에서 기관소재지 ‘시도’, ‘시군구’ 선택을 합니다.

○ 각 기관에서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영상정보담당자를 확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각급기관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병행하게 할 수 있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

○ 개인영상정보담당자 :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병행하게 할 수 있음

➁ 작성 글 보기

[그림 2-4] 작성 글 보기

○ [내글보기]를 선택하면 새로운 창으로 해당 기관에서 과거에 등록했던 CCTV 관리현황 목록이 표시되며, 기관명을 선택하면 과거 등록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5] 과거 등록 자료 목록

➂ 전체 설치 현황(2017.12.31. 기준)

[그림 2-6] CCTV 등록 화면

➂-1. CCTV 설치정보

<CCTV 설치 정보>

[그림 2-7] CCTV 등록 화면

- 공개된 장소 : 도로, 공원, 항만, 지하철,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CCTV 대수입니다.

- 비공개 장소 : 민원인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사무실, 보안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CCTV 대수입니다.

- 총계 : 공개된 장소, 비공개된 장소에 각각 설치된 CCTV 대수를 합한 대수로, 공개장소와 비공개장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목적별 분류>

- 범죄예방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중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대수입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중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대수입니다.

- 교통단속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중 교통단속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대수입니다.

-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중 교통정보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대수입니다.

- 소계(공개장소) : 공개장소와 대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➂-2. 촬영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

[그림 2-8] CCTV 등록 화면

- 안내판 고지 : 안내판을 설치하여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을 고지한 CCTV 대수입니다.

- 홈페이지 고지 : 안내판 대신 홈페이지에 설치․운영 사실을 고지

◇ 안내판 대신 홈페이지로 고지할 수 있는 경우(영 제24조제2항)

․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CCTV 등 장소적 특성을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기타 방법 고지 : 안내판 고지, 홈페이지 고지 방법 외에 관보, 사업장 등에 직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설치․운영 사실을 고지

- 미고지 : 법 제25조제4항 단서 조항, 영 제24조제4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통합방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보안업무규정」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에 설치된 CCTV 대수)에 따라 안내판 설치가 면제되는 대수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 안내판 설치를 하지 않은 CCTV

➂-3. 보유기간별 분류

[그림 2-9] CCTV 등록 화면

- 영상정보 보유기간 : 각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고 개수를 입력합니다.

※ 보유기간 : 녹화되어 해당 영상자료가 남아있는 기간이나 녹화된 자료를 보유하는 기간

➂-4. 영상정보 처리방침 공개 여부 및 공개된 장소 신규설치 대수

[그림 2-10] 2014년도 신규설치 정보

<영상정보 처리방침 공개 여부>

- 방침 공개 여부 :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개 여부와 방침 공개 방법을 입력합니다.

<공개된 장소 신규설치 대수>

- 신규설치 대수 : 공개된 장소에 신규(‘17년 설치) 설치한 CCTV 대수입니다.

➂-5. 사전 의견수렴 현황 및 영상정보관리대장 현황

[그림 2-11] 사전의견 수렴방법 및 영상정보 이용현황

<사전 의견수렴 현황>

- 행정예고 및 청취의견 실시횟수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공청회, 청문회, 의견청취 실시횟수 및 해당 CCTV 대수입니다.

-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 외 여론 반영을 위한 설명회 등 실시횟수 및 해당 CCTV 대수입니다.

- 미실시 :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 설명회 등을 실시하지 않음.

<영상정보관리대장 현황>

- 목적 외 이용횟수 : CCTV에 찍힌 영상정보를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한 횟수입니다.

- 제3자 제공 횟수 : CCTV에 찍힌 영상정보를 해당 개인 외 제3자에게 제공한 횟수입니다.

- 정보주체 권리 행사 : 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 건수 및 이를 허용한 건수입니다.

➂-6. 관리․감독 실시 현황

[그림 2-12] 관리감독 실시현황

<관리·감독 실시 현황>

- 교육 횟수 : 직원 대상 CCTV 관리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횟수입니다.

- 감독 횟수 : CCTV 설치·운영 현황을 관리·감독한 횟수입니다.

3. 등록 정보 수정

○ CCTV 관리 메뉴로 이동하여 등록한 현황을 최종 확인합니다.

[그림 3-1] CCTV 등록 현황 확인

➀ 등록수정

○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기관명 클릭 후 하단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2] CCTV 수정

➁ 정보수정

○ 마이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수정 및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림 3-3] 본인확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로그인했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개인정보 열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본인정보 열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림 3-4] 정보수정

➂ 탈퇴

[그림 3-5] 본인확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로그인했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림 3-6] 탈퇴

○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탈퇴가 가능합니다.

Ⅳ		주요 질문답변(FAQ)

본 자료는 CCTV 현황의 시스템 등록과 관련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만,일부 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지 못한 바, 해당 교육청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청은 필요할 경우 집합 또는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

※ 행정안전부는 업무 소홀 행위가 지속될 경우 현장 점검과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임

1. CCTV 업무 일반

○ 질문 : CCTV 업무를 처음 맡아 내용을 잘 모르겠음

☞ 답변 : CCTV 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25조,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2조~제27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35조~제48조,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인터넷망 https://www.privacy.go.kr) 자료마당의 법령자료와 지침자료에 게시되어 있음.

○ 질문 : 공공기관 CCTV 현황을 조사해서 등록해야 하는 법적근거를 모르겠음

☞ 답변 : 공공기관은 법 제25조 및 지침 제48에 따라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결과 제출은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함) CCTV 현황은 매년 1회 한 번 조사․등록하지만,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책임자 지정 등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사항은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 질문 : 우리 학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는 누구인지?

☞ 답변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학교장)가 지정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취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병행하게 할 수 있음.(행정안전부 또는 교육청이 지정하는 것이 아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 제32조) : 시․도교육청은 3급(상당) 이상 공무원, 각급학교는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중 지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5조제3항제8호)

2. 시스템 로그인 및 담당자 등록 관련

○ 질문 : 담당자 등록을 했는데 로그인이 안 됨

☞ 답변 : 상위기관 담당자가 승인을 해야 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예) oo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승인, 교육지원청은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승인,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승인

○ 질문 :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사용 가능한 인증서는? 또한 인증서가 보이지 않거나 로그인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데?

☞ 답변 : 로그인할 때 사용 가능한 인증서는 GPKI, 범용 NPKI, EPKI로 인증서의 발급․변경, 인증서로 인한 에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증서를 관리하는 인증센터로 문의 바람.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단계의 에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과 상관없음)

(문의처)  GPKI : 02-818-3000, NPKI : 발급받은 기관, EPKI : 053-714-0755

○ 질문 : 우리 학교는 기관명 검색에서 검색되지 않는데? 최근에 학교명이 변경되었는데?

☞ 답변 : 행정표준코드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검색이 되지 않으며, 학교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검색이 되지 않음.

행정표준코드의 등록․변경 등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s://www.code.go.kr) FAQ(자주 묻는 질문) 참조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s://www.code.go.kr) FAQ(자주 묻는 질문)

현재 행정표준코드에 신청, 변경 및 오류에 관한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1. 중앙행정기관의 행정표준기관코드는 각 해당기관의 조직담당자가『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여합니다.(담당자 : 02-2100-4422)

2. 지방행정기관(시군구)은 각 해당기관의 조직담당자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여합니다. 기관코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관의 소속 자치단체의 조직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시도교육청 산하 유초중고등학교는『관할 시도교육청』조직담당자를 통해 부여합니다.

4. 국립대학, 사립대학은『각 대학』코드담당자를 통해 부여합니다.

5. 신설 국립, 사립대학은『교육부』코드담당자를 통해 부여합니다.(담당자 : 044-203-6565)

○ 질문 : 최근 전보되어 소속 학교가 바뀌었는데?

☞ 답변 : 기존 학교의 담당자로 검색될 경우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기존 학교 담당자로서는 탈퇴를 하고, 해당 학교의 담당자로 다시 등록해야 함.

3. 시스템 등록 내용 관련

○ 질문 : CCTV 설치 목적이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4가지 밖에 없는데 우리 학교는 무엇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 답변 : CCTV는 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4가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도 4가지 목적으로 분류하여야 함. 설치 목적은 대부분 최초 설치할 당시 문서 또는 의견수렴 자료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목적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주된 목적 1가지로 분류하면 됨.

※ 4가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설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5조제2항제7호)

○ 질문 : 타법령이 무엇이고, 일부 CCTV만 타법령에 설치 근거가 있는데?

☞ 답변 : 타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령 이외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을 말하며, 아동복지법 제32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이 있음. 타법령에 설치 근거가 있는 경우 그 법령명과 조항, 해당 CCTV 대수를 기재하되, 일부만 타법령에 설치 근거가 있다면 해당하는 그 일부 CCTV 대수만 기재하고, 2개 이상 타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그 법령명과 조항은 모두 기재하고 CCTV 대수는 그 합계로 기재하며, 타법령에 설치 근거가 없다면 근거는 `없음'으로, 대수는 `0'으로 기재함.

※ 초등학교 : 아동복지법 제32조, 중‧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 질문 : 우리 학교는 통합관제를 하지 않는데 공란으로 두어도 되는지?

☞ 답변 : 통합관제는 학교 내 여러 카메라를 한 장소에서 관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독립적인 기관들이 통합하여 관제하는 것을 말함. 한 학교가 다른 학교 또는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CCTV를 통합적으로 관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기관 단위로 자체 관제하는 경우에는 통합관제대수를 `0'으로 기재함.

○ 질문 :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은 별도 실시해야 하는지?

☞ 답변 :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교육 실적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교육을 별도 실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실적으로 인정함.

참 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 설치‧운영 관련 규제 내용

설치	○ 설치목적 제한(법 제25조제1항) ①법령에서 허용, ②범죄예방·수사, ③시설안전·화재예방, ④교통단속·정보수집	과태료 3천만원
	○ 사생활 침해우려 장소 설치 금지(법 제25조제2항)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과태료 5천만원
	○ 녹음금지 및 설치 목적 외 임의 조작 금지(법 제25조제5항)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안내판 설치(법 제25조제4항, 영 제24조) - 설치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과태료 1천만원
관리	○ 안전성 확보 조치(법 제25조제6항, 지침 제47조)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과태료 3천만원 (유출시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 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법 제25조제7항)	시정조치 명령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지침 제37조)	시정조치 명령
제공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법 제18조, 지침 제40조)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파기	○ 보유기관 경과 후 즉시 파기 (법 제21조, 지침 제41조) - 보유기간 산정 곤란시 30일 이내 보관, 복원불가능 하도록 삭제	과태료 3천만원
열람	○ 정보주체의 존재확인·열람청구권(법 제35조, 지침 제44조제1항) -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영상정보	과태료 3천만원
	○ 존재확인 및 열람 요청 거부 사유(지침 제44조제4항)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 초래(공공기관만) - 보유기간이 경과하여 파기 - 기타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 존재	시정조치 명령
	○ 열람 시 조치 사항(지침 제46조) -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모자이크 등)	시정조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