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등에 따른 징계 현황 조사표

제출기관명 :
구분	징계 인원								사법처리 인원
	소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소계	징역	벌금	기타
’14년도 하반기
’15년도 상반기

[작성요령]
작성 기준일	’14년도 하반기 : ’14년 7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징계처분 내역 ’15년도 상반기 : ’15년 1월 1일부터 ’15년 6월 30일까지 징계처분 내역 ※ 징계처분을 기준일로 산정 (’14년도 하반기에 적발 후 ’15년도 상반기에 처벌이 발생된 경우 ’15년도 상반기에 반영)
제출 기관명	최종 결과를 취합, 제출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명칭으로 기록 ※ 기관 명칭은 공식기관 명칭 전체를 기록, 예시) 행정자치부(0), 행자부(X)
기타	상기 Data는 “개인정보 오‧남용 등에 따른 징계 현황 세부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개인정보 오‧남용 등에 따른 징계 현황 세부 내역

기관명	적발일자	위반내용	관련자		징계처분		사법처리		관련법
			직급	성명	일자	처분유형	일자	처벌유형

[작성요령]
작성 기준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등에 따른 징계 현황 조사표” 작성 기준일과 동일
기관명	단위기관의 공식명칭 기록, 예시) 행정자치부(0), 행자부(X), 00초등학교(0), 00초(X), 00초교(X)
적발일자	위반사항을 적발한 일자를 YYYY-MM-DD로 표기, 예시) 2014-07-01(0), 20140701(X), '14.07.01(X) ※ 행정처분 일자, 형사처벌 일자도 동일한 형태로 표기
위반내용	위반사항 주요 요점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기록 예시) A씨는 2014.7.4일 민원실에서 B씨의 주민등록초본을 출력하여 C씨에게 제공
관련자	직급) 행정사무관, 전산주사 등으로 표기, 이름) 김00, 박00 등 비실명으로 표기
행정처분 / 형사처벌	행정처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훈계 포함)으로 표기
	형사처벌 유형은 징역, 벌금, 기타(자격정지 등)로 표기 ※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동시에 발생한 건은 행정처분, 사법처리 모두 표기
관련법	위반 법령 및 조항 기록 예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민원처리법 제26조, 주민등록법 제37조, 형법 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