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

2014년 7월 8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이 작동기능점검 추가 실시 대상이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관련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같은 법률의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9조(점검 결과 보고서의 제출), 별표 1

□ 추가 내용 및 시행 시기

○ 작동기능점검 실시: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의 제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제출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

※ 공공기관의 경우 보고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 작동기능점검 실시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연면적 1,000㎡ 이상의 대상에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

○ 그 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

□ 작동기능점검 실시 시기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그 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된 소방대상물: 대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작동기능점검 점검자 및 점검 방법

○ 점검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 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벌칙 사항

○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벌칙), 제53조(과태료)

○ 소방시설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30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사람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일반 소방대상물과 동일하게 벌칙 사항이 적용되니,  2015년 작동기능점검 실시를

위한 예산 반영과 기한 내 작동기능점검 실시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 3663-4119)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 서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