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07.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호

개정 2012. 02. 0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

개정 2013. 06. 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

개정 2013. 07.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

개정 2014. 06.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5호

개정 2014. 10. 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6호

개정 2015. 07.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8호

개정 2015. 09. 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

개정 2016. 05. 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

개정 2016.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로에너지빌딩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 대상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용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공항, 철도 및 지하철 시설

4.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⑥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종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대상기관 구분(의무․권장․제외)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⑥ 공공기관은 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관리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⑧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⑨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과 민간 차량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하거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관리업체가 별표 4를 별도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용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의 운용과 연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6-97호, 2016.5.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4항은 2017.1.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고시 개정전 연도별 LED 제품 설치비율을 적용하였던 도로조명은 동 비율대로 고효율 인증 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5항과 관련하여, 신축 건축물은 2017.1.1.(건축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하고 기존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계약전력용량(kW)	설치완료기한
10,000 초과	2017. 12. 31
5,000∼10,000	2018. 12. 31
2,000∼ 5,000	2019. 12. 31
1,000∼ 2,000	2020. 12. 31

부  칙 <제2016-183호, 2016.10.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양식

별표 5. 실내평균온도 산정방법

별표 6. 연도별 LED 보급 목표

별표 7. 승용차 요일제 세부사항

별표 8.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대상기관 구분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진단의무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의무 대상은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나. 진단의무 대상 판단시 유의 사항

ㅇ 집합건축물 또는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의한다.

ㅇ 복합시설의 경우, 주용도에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 진단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ㅇ 주차장, 창고, 기계실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진단의무 면제

ㅇ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2.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방법 등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대상 기관별로 처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 에너지사용량, 건축물 준공연도, 과거에 받은 진단시기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진단대상 기관에 진단 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규격인 ISO 13790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13790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규격인 ISO 13790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사.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등의 기준은 다음을 기준하여 시행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1호, 제2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자치부는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1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비고
공통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회 개최(연 2회)
		자체 에너지절약 실적분석․평가
		에너지절약지킴이 지정․운영
		에너지지킴이 활동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실적분석․개선조치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에너지진단 실시
	ESCO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연도별 보급 비율에 따라 LED 조명 설치
	도로조명의 고효율 인증 제품 설치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우선 구매
	자동절전제어장치 30% 설치 의무화
	PC 전력절감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적정실내온도 준수
	개인난방기 사용 제한
수송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 추진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률(임차 포함) 50% 이행
	전기자동차 구입률(임차 포함) 25% 이행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10% 이상확보
	승용차운행 자제방안 강구	승용차 요일제 점검
		위반차량 제재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지절약시책 등 홍보실시
보고	추진계획 보고
	추진실적 보고
총 점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 고
공통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위원회 구성	2	2	구성
				0	비구성
		위원회 개최(연 2회)	2	2	2회이상
				1	1회
				0	0회
		자체 에너지절약 실적분석․평가	3	3	2회이상
				1.5	1회
				0	0회
		에너지절약지킴이 지정․운영	2	2	문서상 에너지지킴이 지정하고 역할 부여시
				0	그 외
		에너지지킴이 활동	2	2	문서상 에너지지킴이 활동이 있는 경우
				0	그 외
	소속․산하 기관 관리 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	2	점검반 편성시
				0	그 외
		실적분석․개선조치	3	3	개선조치 공문시행이 있을 경우
				0	그 외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4 (5)	산출식	기준 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수 / 대상건축물 수 × 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점수 부여	해당 기관만 작성
	에너지진단 실시		3 (4)	산출식	에너지진단 실시 건축물 수 / 대상건축물 수 × 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점수 부여	해당 기관만 작성
	ESCO사업 추진		4 (5)	산출식	ESCO 추진 건수 / 진단결과 ESCO추진 적합 건수 × 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점수 부여	해당 기관만 작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4 (5)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 / 대상 건축물 수 × 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점수 부여	해당 기관만 작성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3 (4)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 / 대상 건축물 수 × 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점수 부여	해당 기관만 작성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2	2	문서상 합리적 운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3	산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입개수/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구입개수 × 배점	해당 기관만 작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3	산출식	1등급제품 구입개수/1등급 대상제품 구입개수 × 배점	해당 기관만 작성
	연도별 보급 비율에 따라 LED 조명 설치		3 (4)	산출식	LED 조명수/ 전체 조명수의 연도별 목표 × 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해당 기관만 작성
	도로조명의 고효율 인증 제품 설치		3	3	신규 설치나 등기구 교체시 고효율 인증 제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관만 작성
				0	그 외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2	2	옥외 경관조명이 없는 경우 -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LED는 제외
				0	그 외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		2	2	문서상 옥외광고물 심야소등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2	2	조명기구 부분점멸회로 구성시
				0	그 외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우선 구매		3	산출식	대기전력 우수제품 구입개수 /인증대상 제품 구입개수 × 배점	해당 기관만 작성
	자동절전제어장치 30% 설치 의무화		3 (4)	산출식	자동절전제어장치 설치 개수 /대상건축물 콘센트의 30% × 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해당 기관만 작성
	PC 전력절감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2	2	모든 PC에 전력절감 소프트웨어 설치시
				0	그 외
	적정실내온도 준수		2	2	년 2회 이상 온도점검 결과 적정온도 준수 시
				0	그 외
	개인난방기 사용 제한		2	2	불시점검 결과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을 경우
				0	그 외
수송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 추진		3	3	관련 법․제도 정비 등 보급정책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 관련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해당 기관만 작성
				0	그 외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률(임차 포함) 50% 이행		3 (4)	산출식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임차 대수 / 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50% × 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해당 기관만 작성
	전기자동차 구입률(임차 포함) 25% 이행		3 (4)	산출식	전기자동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대수의 25%×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해당 기관만 작성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10% 이상확보		3 (4)	산출식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 주차면의 10% × 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승용차운행 자제 방안 강구	승용차 요일제 점검	2	2	적발 차량이 없는 경우
				0	그 외
		위반차량 제재	2	2	문서상 위반차량 제재 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교육 홍보	에너지 절약 교육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	3	3	문서상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한 경우
				0	그 외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2	2	문서상 담당자가 8시간이상 전문기관 교육에 참여한 경우
				0	그 외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지절약 시책 등 홍보실시		3	3	문서상 홍보실적이 있는 경우
				0
보고	추진계획 보고		5	5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이 보고된 경우
				0	그 외
	추진실적 보고		5	5	매년 3월31일까지 추진실적이 보고된 경우
				0	그 외
총 점			100 (110)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에너지지킴이 구성․개최계획

위원회	위원장	성 명			위 원 회 주관부서	부서명
		직 위				담당자
	구성위원	부서명
		직 위
위원회 개최계획			1차 : 년 월 일			2차 : 년 월 일
에너지지킴이 구성여부			□ 구성 □ 구성계획

2. 소속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개선조치계획(관리감독기관만 기재)

실시여부	□ 실시하지 않음 □ 1회실시 □ 2회이상
지도점검 기 간 (2회까지만 기재)	1회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반	주관부서명
	2회	년 월 일 ~ 년 월 일		담당자
추진실적 분석․평가 계획	년 월 일 ~ 년 월 일

3.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추진계획

	건축물명	건축허가신청예정일	건축연면적(㎡)
1
2

4.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건축물명	진단예정일	건축연면적(㎡)
1
2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추진계획

	건축물명	ESCO추진예정일	건축연면적(㎡)
1
2

6.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기타 (설비명: )
	용량 (㎾)	toe/년	용량 (㎡)	toe/년	용량 (㎾)	toe/년	용량 (㎾)	toe/년

주) 환산계수 내역(용량당 연간에너지 발생량)

- 태양광 : 0.312toe/㎾․년(자가용), 태양열 : 0.064toe/㎡․년, 지열 : 0.0497toe/kW․년 (냉방), 0.127toe/kW․년 (난방)

- 기타(풍력 : 0.403toe/㎾․년(자가용) , 연료전지 : 1.914toe/㎾․년(자가용), 집광채광(㎡))

7.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계획

	건축물명	설치예정 설비종류 (축냉식,가스냉방 등)	건축연면적(㎡)
1
2

8. LED조명(유도등 포함) 교체계획

이전(移轉) 계획유무	전년도			당해연도 계획
□있음 □없음	전체 조명수(개)	LED 조명수(개)	LED 비율(%)	전체 조명수(개)	LED 조명수(개)	LED 비율(%)

주1) 조명수는 조명(유도등 포함)의 개수가 아니며 등기구 개수임

2) 청사 이전(移轉) 계획이 있는 경우 ‘□있음’에 체크하며, 해당연도 LED 의무교체 대상에서 제외됨

9.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계획

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현황

구 분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당해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계획					비고
	총보유수 (대)	경차수 (대)	하이 브리드 차량 (대)	전기차 (대)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비율(%)	총 구입수 (대)	경차 구입 (대)	하이 브리드 구입 (대)	전기차 구입 (대)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입률(%)

주)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용차가 아닌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은 제외

나.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 확보계획

전년도 주차면			당해년도 주차면 확보계획			비고
총 주차면수 (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주차면(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면 설치비율(%)	총 주차면수 (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주차면(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면 설치비율(%)

10. 교육 및 홍보 계획(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책 관련 교육)

구분		추 진 계 획(간략히 기재) (추진일시, 내용, 대상 등을 간략히 기재)	비 고
교육계획	내부 직원교육
	외부교육 참여
홍보계획	매체홍보
	출판물
	기타

11. 기타 의무사항 이행계획

세부시행내용	이행계획	비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도로조명의 고효율 인증 제품 설치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설치시 LED조명 사용)	□ YES / □ NO
옥외광고물 23시 이후 소등	□ YES / □ NO
조명기구의 부분 점멸회로 구성	□ YES / □ NO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대기전력차단장치(자동절전제어장치) 설치	□ YES / □ NO	신축․증축․개축시
PC전력 절감소프트웨어 설치	□ YES / □ NO
적정 실내온도 준수	□ YES / □ NO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 YES / □ NO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 YES / □ NO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정책 추진	□ YES / □ NO
승용차 요일제 실시	□ YES / □ NO

< 추진실적 >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에너지지킴이 구성, 개최실적

위원회	위원장	성 명			위 원 회 주관부서	부서명
		직 위				담당자
	구성위원	부서명
		직 위
계최실적			1차 : 년 월 일			2차 : 년 월 일
에너지지킴이 구성여부			□ 구성 □ 미구성

2. 소속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개선조치실적(관리감독기관만 기재)

실시여부	□ 실시하지 않음 □ 1회실시 □ 2회이상
지도점검 기 간 (2회까지만 기재)	1회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반	주관부서명
	2회	년 월 일 ~ 년 월 일			담당자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평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선조치사항		(5건 이내를 요약하여 기재)

3.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10.1.1 이후 건축허가 신청하여 신축한 업무용 건축물만 기재)

허가신청일	년 월 일
항목	이행여부		인증번호	미취득시 사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여부	예비인증	□취득 □미취득
	본인증	□취득 □미취득

4. 에너지진단 추진 현황(실적보고연도 진단추진실적 기재)

진단기관			진단일시	~		진단비용	백만원
기대효과	에너지절감량 (toe/년)	에너지절감금액 (백만원/년)		투자비 (백만원)	투자비회수기간 (년)		개선제안건수 (건)
주요개선사항(5건)	1.
	2.
	3.
	4.
	5.

주) 증빙자료 : 진단계약서 및 진단결과 요약 별첨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용 현황(실적보고연도 추진실적 기재)

사업명(개선사항) ※주요추진 3건 이내로 기재	사업추진 여 부 (Y or N)	에너지절약기대효과		투자금액 (백만원)	비고 (ESCO명, 계약일자 등)
		에너지절감량 (toe/년)	절감금액 (백만원/년)
1.
2.
3.

주) 증빙자료 : ESCO 계약서 등

6.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실적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기타 (설비명: )
	용량 (㎾)	toe/년	용량 (㎡)	toe/년	용량 (㎾)	toe/년	용량 (㎾)	toe/년

주) 환산계수 내역(용량당 연간에너지 발생량)

- 태양광 : 0.312toe/㎾․년(자가용), 태양열 : 0.064toe/㎡․년, 지열 : 0.0497toe/kW․년 (냉방), 0.127toe/kW․년 (난방)

- 기타(풍력 : 0.403toe/㎾․년(자가용) , 연료전지 : 1.914toe/㎾․년(자가용), 집광채광(㎡))

7.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규정 10조 관련 의무화 대상여부①		□ 대상 □ 비(非)대상
수요관리시설 설치 여부②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설치 시 설비종류	□ 가스냉방 □ 축냉설비 □ 신ㆍ재생에너지 냉방 □ 지역냉방 □ 소형열병합발전 □기타(설비명: )
	미설치 시 사유	□ 지하철역사 □기타(사유: )

주) ①‘10.3.24 이후 신축(증축 포함)한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이상 자가 소유 건축물의 경우 ’□ 대상‘에 체크한 후 ②을 작성하며, 그 외의 경우 ’□ 비(非)대상’에 체크 후 ②는 작성하지 않음

8. LED조명(유도등 포함) 교체현황

이전(移轉) 계획유무	조명개수현황						합계
	실내조명			실외조명
□있음 □없음	실내전체 조명수(개)	실내LED 조명수(개)	실내LED 비율(%)	실외전체 조명수(개)	실외LED 조명수(개)	실외LED 비율(%)	전체 조명수(개)	LED 조명수(개)	LED 비율(%)

주 1) 조명수는 조명(유도등 포함)의 개수가 아니며 등기구 개수임

2) 청사 이전(移轉) 계획이 있는 경우  ‘□있음’에 체크하며 해당연도 LED 의무교체 대상에서 제외됨

9.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 현황

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현황

구 분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비고
	총 구입수 (대)	경차 구입 (대)	하이 브리드 구입 (대)	전기차 구입 (대)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입률(%)	총 보유수 (대)	경차 수 (대)	하이 브리드 차량수 (대)	전기차 수 (대)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비율(%)

주)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용차가 아닌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은 제외

나.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수 현황

구 분	총 주차면수(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주차면(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면 설치비율(%)	장애인 주차면수(면)	비고
주차면수

10. 교육 및 홍보 실적(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책 관련 교육)

구분		추 진 계 획(간략히 기재) (추진일시, 내용, 대상 등을 간략히 기재)	비 고
교육계획	내부 직원교육
	외부교육 참여
홍보계획	매체홍보
	출판물
	기타

11. 기타 의무사항 이행실적

세부시행내용	이행여부	비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도로조명의 고효율 인증 제품 설치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설치시 LED조명 사용)	□ YES / □ NO
옥외광고물 23시 이후 소등	□ YES / □ NO
조명기구의 부분 점멸회로 구성	□ YES / □ NO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대기전력차단장치(자동절전제어장치) 설치	□ YES / □ NO	신축․증축․개축시
PC전력 절감소프트웨어 설치	□ YES / □ NO
적정 실내온도 준수	□ YES / □ NO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 YES / □ NO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 YES / □ NO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정책 추진	□ YES / □ NO
승용차 요일제 실시	□ YES / □ NO

※ 모든 항목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입력함

[별표 5] 실내온도 산정방법(제14조 관련)

1. 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2. 층별 냉․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구역, 벽측 1개 구역,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구역 등 5지점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 층씩 총 3개 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냉방온도를 산정하고, 5층 미만의 건축물은 중층부 2개 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건축물의 냉방온도로 한다.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13	‘14	‘15	‘17	‘20
신축 건축물 (설치 비율)	30% 이상	45% 이상	60% 이상	100%	-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40%	50%	60%	80%	100%

주1) 설치 비율은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주2) 보급비율은 해당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LED 조명 설치나 교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상주 인원이 없으면서 필요시에만 조명을 사용하는 곳(기계실, 전기실 등)

나. 센서등이 설치되어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곳

다. LED조명으로 설치 및 교체가 불가능한 곳(설치 장소에 요구되는 사양을 만족하는 LED조명 제품이 없는 경우, 특수용도의 조명 등)

※ 예외대상에 포함되는 조명이라 하더라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조명 혹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별표7]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1. 대상 및 방법

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대상은 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 공공기관 근무자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단,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임)

④ 민간 차량(단, 승용차 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임)

나. 대상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요일제 적용 방식 〉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유 형 별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선택요일제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끝번호요일제	1, 6	2, 7	3, 8	4, 9	5, 0

다.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ㅇ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

<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

*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

ㅇ 전자태그형 RFID시스템의 경우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적용 제외

가. 공통사항

ㅇ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 임산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2]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제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제외대상

① 임산부･유아동승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보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산부)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

☞ (유아)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민간 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출입하는 민간 차량에 대하여 승용차 요일제 임시 제외증 등을 부여하고 해당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기타 자체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차량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4조 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에너지절약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제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 제외증명서의 발급

ㅇ ‘제외증명서’는 [참고1]의 양식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의 명의로 발행하고,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내 소재 부처는 상호인정이 가능하다.

- 제외증명서의 발급기간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하고, 그 외 사유에 의해 발급할 경우에는 매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 기타 특이사항

ㅇ 유아의 부모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고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교대로 유아를 태워주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게 제외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ㅇ 주차단속 및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참고2]의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상호인정 할 수 있다.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ㅇㅇㅇ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유아 동승차량

ㅇ 차량번호 :         대상자 ○ ○ ○

2013.12.31

○○○기관장   (인)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임산부차량, 검사 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대상자 ○ ○ ○

2013.12.31

○○○기관장   (인)

[별표 8]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대상기관 구분

구분	대상 기관
의무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1차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시․非자치구
	지방공기업 중 공사․공단
권고 대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2, 3차 기관
	읍면동, 출장소
	국공립대학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및 산하기관
	‘의무 대상’ 기관 중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기관
제외 대상	초․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