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처리과정에서의 신고자정보 보호 유의사항 안내

□ 부패신고 등 제보관련 신고자정보 보안유지 필요성

❍ 부패신고자 신분정보에 대한 각별한 보안유지는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자체를 사전에 차단시켜 신고자보호의 첫 단계로 기능

❍ 그러나, 최근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패신고 및 이에 준한 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정보가 유출되는 사례 빈발 및 담당자에 대한 추가민원 발생 상황도 증가 추세

❍ 이에, 신고자보호관련 법령 교육 확대, 보안유지 강화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신고환경 조성 및 의도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공직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에 제보자 신분정보 유출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기관별 내부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강화 등 엄정조치토록 지침 시달(’14. 2. 25,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 제보자정보 유출 주요 사례

❍ <사례 1> A기관 감사담당자甲은 내부신고를 접수하면서, 전자문서등록대장에 신고자의 실명 등 제보자 정보자료를 ‘공개’로 등록하고, 조사 중에도 신고자의 신분을 구두 노출

☞ 정보 유출 담당자 징계

❍ <사례 2> B기관 감사부서장 甲은 익명신고 접수된 사항을 의혹 제기 당사자인 乙에게 보고하였고, 乙은 보고서에 기재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통화․해명하면서 제보자의 신분정보 유출

☞ 정보 유출 감사부서장 징계, 기관 주의 촉구

❍ <사례 3> C기관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된 후,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 甲은 피신고기관 소속 제3자 乙에게 신고내용을 알렸고, 乙는 이를 다시 피신고자 丙에게 알려주면서 신고자정보 유출로 신고자가 퇴직하는 사태 발생

☞ 정보 유출 관련자들 징계

❍ <사례 4> D기관 민원접수담당자 甲은 소속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접수 후, 파일로 저장하여 담당자 배정 명목으로 乙에게 e메일(신고자명 제외했으나 내용 유추 가능)로 송부하자, 乙은 이를 다시 피신고자 丙과 丁에게 제공하였고, 丁이 신고자를 추궁하면서 노출

☞ 정보 유출 관련자 전원 징계

□ 신고자신분 비밀보호 현행 규정

❍ 신고자 일반의 신분비밀 보호

- 위원회 및 신고 사건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금지(법 제64조제1항)

- 신고처리와 관련하여, 확인 결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된 경우 징계(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항)

❍ 신변보호 또는 특별보호를 받은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는 신고자(그 친족․동거인 포함) 또는 조사ㆍ형사절차에서 특별보호를 받는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법 제64조제5항)

- 위원회는 위반자 고발 등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69조제3항)→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 및 징계(시행령 제69조제3항)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도 전체적 취지 및 내용을 통해 신고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신분공개행위로 인정됨에 유의

□ 신고자정보 보안 유지를 위하여 유념할 사항

❍ 상담․접수 등 공식 청취단계에서의 비의도적 유출 차단

- 감사부서 담당자 등 관련공직자는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정보공개 동의 여부 확인, 문서 등록 시 외부인 열람 제한 등 조치

- 최초 신고 상담 이후 재상담․공식 접수 단계의 유선 통화 등에서도 신고자와 동일인 여부 확인

- 신고자 가장행위, 상담 빙자 탐문통화 등 피신고자측 관계자들에 의한 신고자정보 색출․탐색을 위한 접근 시 정보보안 유지 등

❍ 사건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 관련자 진술 청취 등 조사․감사과정에서의 신고(제보)서, 증거자료 등 등 제반 서류 보안 유지 강화

- 의혹 제기 대상자는 물론, 참고인·협조자 등과의 면담 등 전(全)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비노출

❍ 업무 유관담당자 보안서약서 징구 및 위반 시 징계 강화

- 기관별 접수․감사․조사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보안 서약서 징구·관리

- 유관 업무자들의 신고자정보 유출 시 징계 강화 등 엄정 조치

❍ 기관별 신고자보호지침 제정 및 전체직원 대상 교육 의무화

- 각급 기관에서는 권익위법․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참고하고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기관별 신고자보호지침을 제정․운영

- 보호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노출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정기적 직원교육 실시(연2회 이상)

※ 특히, 조사․감사업무담당 공직자들은 필히 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보호법령 숙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