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소방 교육·훈련 일반 규정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 교육·훈련)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 교육·훈련)

제29조(소방교육·훈련)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인명대피, 현장상황대처 및 소방차량 조작훈련, 소방장비 사용 등에 관한 자체 소방훈련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외근근무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기술향상을 위해 단체 직무교육 및 전술훈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외근부서에서 주민에 대한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1. 화재의 통보·피난유도의 방법의 지도

2. 소방시설 또는 소화용수 설비의 사용방법과 실습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 응급조치의 요령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관련 유관기관의 상호 역할 및 공조에 관한 사항

고층건물화재진압훈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재경계지구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영유아 및 교육시설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 훈련 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급 및 1급 대상 훈련 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근무하거나 거주 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이하“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다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