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연구과-8455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협 조	★계획설계과장
	계측관리과장
	생산관리과장
	배수과장
	수질과장
	시설과장
	주무관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계획

2018. 12.

서울물연구원

(전략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계획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상수도 시설의 보호, 시민안전 및 서비스 중단 방지 등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침(2016.12.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 추진 목적

❍ 폭염,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라 상수도 시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 강구

□ 수립 내용

❍ 개관

❍ 공공기관 등의 현황

< 시설물, 사업장별 내용을 수록>

❍ 지역 현황,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영향분석

❍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 기후변화 적응 목표 및 전략의 설정

< 시설물, 사업장별 내용을 수록>

❍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 세부시행계획의 이행 및 관리방안

□ 추진 방법

❍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포함하여 추진

- 추진내용 : 서울시 상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및 환경부 보고

- 추진방법 :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및 TF팀에 기후변화적응대책분야로 포함하여 추진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TF 구성 및 운영기간

- 구성 : 본부 및 물 연구원 관련 부서 7명 내외

- 운영기간 : ‘19. 1. ~ 사업 완료 시

- 실무 추진 회의를 수시 개최하되, 필요시 시설관리과등 유관부서 지원을 통해 대책 수립

	기후변화 적응대책 총괄 : 미래전략연구센터장
				간사 :전략연구과장
기후변화 적응대책분야						7명
시설, 시설관리자, 서비스 등의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 평가 등
경영,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1명 (지장환) 생산부 수질과 1명 (김봉철) 생산관리과 1명 (라승보) 급수, 시설안전부 시설과 1명 (최이영) 배수과 1명 (양윤선) 급수계획과 1명 (최영서) 서울물연구원 전략연구과 1명 (박은희)

□ 향후 계획

❍ 주관부서, 적응대책 수립 일정및 계획 환경부 통보

❍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범위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분야 추가 요청

붙임: 1.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수립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