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엄단”

|기사입력 2014-02-24 10:18|최종수정 2014-02-24 11:31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금품수수 신속히 수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 개입과 흑색 선전을 근절하고자 양형 기준을 강화해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24일 김진태 검찰 총장과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 부장 검사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 검사 회의’를 열고 공무원 선거 개입, 흑색 선전, 금품 선거 등 ‘3대 주요 선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공무원 선거 개입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했다.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자가 인사권을 이용해 공무원을 ‘줄 세우기’하거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전파성과 익명성을 악용해 무책임한 폭로와 비방을 하는 행위는 통화 내용 분석과 인터넷 게시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기로 했다.

유리한 여론 조사를 명목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민의를 왜곡시키는 ‘사이비 언론’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천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 유권자·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 동창회와 향우회, 친목회 등 사적 모임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계좌 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현재 지방 선거 사범 267명을 입건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의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14.6% 증가한 수치다. 금품 선거 사범이 59.6%, 흑색 선전 사범이 10.1%로 나타났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종합적인 선거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지방 선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감사원, 24일부터 30여개 공공기관 감사 착수

기사등록 일시 : [2014-02-23 15:00:00]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감사원이 오는 24일부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지비용 등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

감사원은 23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금융공공기관 등 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6월까지 진행되며 공공기관감사국을 중심으로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특별조사국 등에서 총 2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1단계 감사는 24일부터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2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단계 감사는 1단계 감사결과가 마무리되는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10여개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등 10여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기재부 등 주무부처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별조사국에서는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비리점검 등 감찰활동도 병행한다.

또 자체감사기구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완료시점까지 계속해서 추적·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단기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감사종료 즉시 그 결과를 분야별·유형별로 집대성한 '감사백서'를 발간할 것"이라며 "전체 공공기관이 경영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21일 '2014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부실한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무리하게 외연을 확장하는 공기업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전국 32개 공무원 교육기관, 他기관-주민에 개방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2-21 14:00:00]

안행부, 교육훈련기관장 회의서 개방·협력방안 마련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전국 32개 공무원 교육기관들이 부처와 상관없이 교육과정과 시설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편중된 공무원 교육이 아닌 타 부처의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국가시설 운영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32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이 모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방·협력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들이 칸막이를 없애고 교육과정·시설·강사 등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소방방재청 소속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천안)은 원내 안전체험센터의 품질 높은 안전교육을 타 부처 소속 교육기관에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서울)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공무원교육원(천안)은 이 프로그램을 소속 공무원 교육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소속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은 실제 공항현장(CIQ)을 구현한 세관현장체험학습장을 업무연관 부처인 법무부 소속 법무연수원(용인)과 농림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전남 나주) 교육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각 기관의 수요가 많은 법제실무 강사 파견을 확대해 교육과정에 지원하기로 했고,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 이전 경험과 노하우를 이전 예정 기관들에게 전수해 주기로 했다.

안행부는 교육기관들이 교육과정·시설 등을 공유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고 경험이 많은 검증된 강사를 확보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국가시설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17년까지 중앙부처 소속 13개 교육훈련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32개 교육훈련기관 중 기존 기관과 더해 모두 23곳이 지방에 소재하게 된다.

교육훈련기관들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시설과 교육과정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일부 교육기관들은 이미 시설과 교육과정을 개방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주민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며 "본연의 교육훈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기에 기관 간 협업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역할도 강화해 이전 기관들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om@newsis.com

[종합]검찰, '기업형' 3세대 조폭 지하경제 뿌리뽑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2-21 15:34:22]

【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일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와 관련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13.10.24. 2013-10-24

전국 조폭 전담 부장·검사·수사관 회의
지하경제 규모 120조원 추정…정·재계유착 '선거개입' 우려
검찰, 특수·금융수사로 집중 단속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검찰이 합법을 위장한 기업형 3세대 조직폭력배 지하경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21일 오후 대검청사에서 전국 조폭전담 부장검사·검사·수사관 회의를 개최하고 조폭 기반을 무너뜨리는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폭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태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직폭력 범죄는 국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이를 척결하는데 한시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거대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조폭은 합법적인 사업가처럼 활동하면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대한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다"며 "총력을 기울여 단속함으로써 활동 기반을 와해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형 3세대 조폭 등장으로 정·재계 유착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동태를 예의주시해 선거개입을 사전에 받고 수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3세대 조폭은 1세대 '갈취형'과 2세대 '혼합형'을 벗어나 합법을 위장한 기업형 조폭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업가처럼 행세하면서 탈세,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고 정·재계 유착비리나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실제 3세대 조폭이 최근 120조원에 달하는 인터넷 도박과 사금융시장 등에 진출해 불법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합법을 위장한 지하경제 영역은 유흥업소와 건축 분야가 주를 이뤘다.

실제 조폭 관련 업소 383개 업소를 분석한 결과 유흥업소 173개(45.2%), 일반음식점 62개(16.2%), 건설·제조·부동산 관련 55개소(14.4%), 공산품 및 농·수산물 유통 34개(8.6%), 놀이시설 및 서비스업 33개소(8.9%)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불법 지하경제 역역은 불법사행산업이 95조6000억원 규모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이 외에 사금융 16조5000억원(14%), 성매매 6조6000억원(5%), 가짜석유 3조2000억원(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3세대 조폭이 기존의 조직간 대치 및 칼부림 등 폭력을 자제하고 느슨한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 조직원을 동원하거나 공개적인 애경사나 친목 모임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폭임을 드러내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탈세나 횡령·배임 등 합법을 위장한 지하경제 영역과 정·재계 유착 비리에 대한 특수·금융수사 방법으로 집중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은 조폭 활동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 이를 환수함으로써 활동 기반을 와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대검 강력부장·조직범죄과장·피해자인권과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6대 지검 강력부장과 18대 지검 조폭 전담 검사 및 정보 전담 수사관 50명이 참석했다. 전국 조폭 전담 검사·수사관까지 모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wshin@newsis.com

검찰, '군 매점 납품' 비리 의혹 수사

기사등록 일시 : [2014-02-21 11:00:34]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군 매점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군 매점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가격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식품업체 76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를 방치한 당시 군복지단장인이었던 김모 소장과 국군복지단 재정과장 김모 중령 등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국군복지단 전 사업관리처장 민모 육군 대령이 검찰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민 대령은 고발장에서 "2012년 신규 납품 품목을 선정하과정에서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부풀리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처럼 속여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배당했다"며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실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국조실, 전방위 공직복무 감찰 실시…'주목'

기사등록 일시 : [2014-02-20 17:08:25]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도 행정기관은 물론 공기업까지 포함, 전방위로 공직복무 감찰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조실은 최근 한전에 대해 전격 감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은 한전에서 회계와 인사관련 자료들을 대거 확보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겨냥한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최근 정부의 공기관 개혁 기조와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공기업 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확실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이에 발맞춰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도 최근 직원들을 총 동원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벌이는 것보다 정부 조직,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은 지난 13일에는 업체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전라남도 여수시 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들을 무더기로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했다.

지난달에는 충남도청 인근 예산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도청의 한 부서 직원들이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의 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감찰반은 혐의가 있는 직원들의 사무실을 방문, 골프 동행 명단이 적힌 행정수첩을 확보했다.

한편 정부의 고강도 감찰 활동은 새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공직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정부 당국자는 "올해 공직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감찰이 강화된다는 것은 기본 기조"라면서 "공기업의 방만경영 등에 대해 향후 적극적이고 고강도의 감찰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1·2심 무죄' 경찰관 수뢰의혹 사건 대법원 상고

|기사입력 2014-02-24 11:44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지검, 24일 상고장 제출… 충북청 소속 경찰관 같은 날 업무 복귀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검찰이 1·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4일 충북경찰청 소속 신모(49) 경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신 경위를 둘러싼 의혹은 대법원에서 결론을 짓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대법원 선고 전에 이례적으로 신 경위를 복직시켰다. 신 경위는 24일자로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미제사건전담팀에 발령이 났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부터 대기발령 된 상태였다.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또 한 번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건 당사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경위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금원을 수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사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경위는 2008년 11월 당시 폭력사건에 연루됐던 A씨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연락해 2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이라고 하면 은밀하게 주고받아야 하는데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한 피고인이 통장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4년이 지난 일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도 오히려 자연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경위가 2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해도 수개월간 발생한 금융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는 2007년에도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1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해인 2008년 1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돼 명예를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