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염재호 고려대 부총장

기사등록 일시 : [2014-02-16 12:00:00] 최종수정 일시 : [2014-02-16 12:19:28]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으로 염재호(60) 고려대학교 행정대외부총장이 내정됐다.

올해 처음 신설된 경영평가단 부단장 직에는 박순애(50)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염 부총장과 박 교수를 각각 경영평가단 단장과 부단장으로 내정한 데 이어 인터넷 공모, 부처 추천 등을 통해 2월 말까지 경영평가단 구성을 마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염 부총장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한국정책학회 회장,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 서울대학교 한국정책지식센터 소장,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기재부는 단장 인선 배경에 대해 "경영평가단장은 대규모 평가단을 이끌 포용적 리더십과 함께 공공기관의 로비나 저항 등을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갖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염 부총장은 학계 중진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균형 감각을 두루 소유하고 있고 리더십과 도덕성을 검증받은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부단장 인선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해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분야에 있어서 다년간의 평가 경험을 보유한 흔치 않은 여성 전문가"라며 "올해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경영평가단은 정규 경영평가와 함께 기관장 해임건의가 가능한 중간평가까지 담당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재부는 경영평가단에 회계사, 교수, 노무사, 변호사,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있게 선발하고 방만경영 관련 지표의 엄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 비중을 예년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단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용역·강의 등의 경력을 정밀 검증해 평가단의 중립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hk@newsis.com

정부, 공공·민간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점검

기사등록 일시 : [2014-02-16 12:00:00]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발대식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시민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02.07 mania@newsis.com 2014-02-07

안행부, 인터넷진흥원과 6주간 전면 합동점검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 이후 정부가 공공과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으로 17일부터 3월25일까지 6주간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 1월24~7일 모든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리스트를 통해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유통, 숙박, 온라인 쇼핑물, 서비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함께 벌인다.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미흡한 업체는 현장점검을 하기로 됐다.

점검에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검사 인력 전원이 투입된다. 점검 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온라인 점검이나 자체 점검에서 지적된 기관·업체 중 80여 곳의 집중 점검대상을 선정해 세밀하고 총체적인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점검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이용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특히 카드 정보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기관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점검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om@newsis.com

공공부문 비리 집중수사…공무원 선거개입 중점단속

|기사입력 2014-02-14 10:00|최종수정 2014-02-14 11:17

법질서·안전분야 업무보고 입장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법무부 업무보고…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등 4대악 대응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계연 김동호 기자 = 정부가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 비리 뿌리뽑기에 나선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기간 발생하는 금품선거 및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범죄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는 등 성범죄를 포함한 '4대악'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절차 등의 민생 법무정책도 추진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4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질서·안전분야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법무부는 우선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주문과 관련해 통신·에너지·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단순 비리 적발에서 나아가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정 유출된 자금이나 수익도 회수할 방침이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이른바 '줄서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달 중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일선청에 배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과 사용을 차단하고 식품범죄·성범죄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고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시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생 법무정책으로는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회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홈닥터 등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출소자 취업지원 통합전산시스템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오는 7월에는 가족희망복원센터를 건립해 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인천·김해공항에서 본격 시행 중인 환승관광객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양양·청주공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낙후지역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pdhis959@yna.co.kr tele@yna.co.kr dk@yna.co.kr

지자체 안전지수 공개·파산제 도입…안행부 업무보고

기사등록 일시 : [2014-02-14 10:00:00]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4년 법질서·안전분야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02.14. mirage@newsis.com 2014-02-14

주민번호, 모든 대책 강구…전면개편 힘들 듯
女 안심귀가 서비스·원룸 방범인증제 확대
어린이 사망률, 3년내 선진국 수준 2명대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안전지수'도 개발된다. 주민번호 개편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자체 파산제도가 도입되어 재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대책은 부처 명칭처럼 큰 틀에서 안전과 행정으로 나뉜다.

안전의 경우 여성과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역별 범죄·자살·화재·교통사고 등 9개 지표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안전지수'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안전지수는 5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우수 혹은 미흡 지자체도 공개된다. 각 지역별로 범죄·안전사고 등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범죄 등 생활 주변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를 100여개 지자체로 확대키로 했다. 범죄예방 환경 조성, 급경사길 안전시설 보강 등 위험요소를 주민 주도로 개선하는 '안심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전위협 요인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귀 달린 CCTV'와 같은 지능형 관제서비스를 확대하고, 재난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스마트 빅보드'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를 확대한다.

전국 지자체의 안전수준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셈인데, 안행부는 각 지자체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심마을이나 CCTV 통합센터 구축 등 안전 취약부문 개선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교통사고·범죄 등 생활 주변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도 100여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안전지수'도 개발된다.

◇어린이 안전사고 3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3대 대포물건(대포폰·통장·차량)을 근절하고,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대포통장 발생 현황을 분석해 금감원·금융위 등에 통보하고 대포폰은 통신3사 사용정지제도를 계속 추진하고 처벌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포차는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 등록 말소 등을 하기로 했다.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으로 줄인다. 2012년 기준 10만 명 당 4.33명이던 사망률을 올해 3명대로 낮추고 2017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2명대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가스검침이나 택배 배달시 방문자의 사진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원룸 건물별 담당경찰관도 지정한다. 무인 택배보관소를 늘리고 경찰의 '여성 안심 귀갓길' 서비스도 집 앞 골목길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초과 달성한 4대악(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늘어나는 3500여명의 경찰 인력 대부분을 4대악 근절 등 민생분야에 집중 배치하는 등 전담수사체계도 강화한다.

화재현장 초기 대응을 강화해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골든타임제'를 도입한다. 현재 5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이 58%인 것을 2017년에는 74%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밖에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고 공사현장에서의 생명 보호장비(안전띠·안전모·안전조끼) 착용 의무화(3필착(必着))를 추진한다.

행정 분야의 경우 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정보공개와 지자체 관리 강화 방안이 주요 축이다.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경우 모든 방안을 검토 대상으로 해 방안을 마련한다. 대신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두루 갖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불법으로 주민번호를 유출했을 경우 관계부처와 논의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에 대해서는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 좀 더 강화된 특별제도를 추진하고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활용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면 개편은 국민들의 거주지, 병역, 조세, 금융, 복지 등 다양한 정보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주민번호 전면 개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의 전면개편은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올해는 국민의 공개신청이 없더라도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등 137개 기관의 결재문서 원문 3억8000만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교육청 등 348개 기관이, 2016년에는 공기업 등 117개 기관이 공개 대상이 된다.

이밖에 민간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2600여 종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공간·기상·특허 등 핵심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유망기업 30곳을 선정해 스타기업으로 육성한다.

1만7000여개의 공공서비스를 농어민·임산부 등 정책고객별로 유형화해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통합·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일자리, 자활, 복지 등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모델'도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수준도 향상시킨다. 기관별 시스템과 자료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전환으로 칸막이 없는 자료 공유와 실시간 공동 작업이 가능해진다. 세종청사 출범에 따른 영상회의를 200여개 주요 회의의 50% 이상으로 늘리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하는 모바일 업무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추가 구축한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부채 통합관리

지자체의 경우 재정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사태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한다. 채무상환불이행과 같이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치단체 지정 기준, 회생 방안 등은 연내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도 강화한다.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온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로 통합 관리한다.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도 개선하고 경영 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키로 했다.

한편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현실화한다.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과 대규모 일반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고, 지역 현안과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를 없애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2012년 기준 21.8%에서 2017년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해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자체장이 갖고 있던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도 의회의장에게 주어진다.

지방경제 활력을 위해 동네 규제도 개선한다. 지자체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투자 환경을 비교·평가하는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하고, 지역별 규제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도 제공한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광고산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bom@newsis.com

표]법무부 주요 업무보고

기사등록 일시 : [2014-02-14 11:40:24]

【서울=뉴시스】

◇공공부문 비리 수사 강화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적 비리 근절에 검찰 수사력 집중
▲방위산업 등 공공인프라 비리, 정부보조금 누수 중점 수사
▲부정유출 자금 회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 개선(관계부처 협의)

◇6·4 지방선거 단속

▲검찰 선거전담반 24시간 비상 가동, 전국공안부장회의 개최
▲공무원 줄서기, 돈 선거, 거짓말 선거 등 3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헌법가치·법질서 확립

▲합법 가장 북한 추종, 사이버 이적표현물 유포 등 헌법 부정세력 엄단
▲초중고교 헌법교육 강화, 체험형 헌법교육 프로그램 확대
▲상습시위꾼, 외부조종세력 끝까지 추적·처벌

◇국민안전 확보

▲개인정보 불법 유출, 활용 범죄 강력 대응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성범죄자 24시간 감시·감독 강화
▲불량식품 범죄수익 환수, 고액벌금 병과, 탈세자료 국세청 통보
▲주취정신질환 범죄자 대상 치료보호제도 도입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셉테드' 전국 확대

◇법의 문턱 낮추기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확대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 도입, 기술·영업비밀 보호 법령 개정
▲중소기업 대상 무료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 지원 등 법률서비스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증원
▲신속한 피해자 구제 위한 형사조정제도 활성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 최소화

◇인권사각지대 해소

▲아동학대 부모 친권 상실, 제한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정신병원 등 강제수용 예방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아동·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진술조력인 제도 실시

◇수형자 사회 복귀

▲인문학 교육 등 교정·교화프로그램 통해 수형자 인성교육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해 출소 후 취업 지원

법무부, 공무원 비리·선거철 줄서기 집중 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14-02-14 10:00:00]

법무부, 박근혜 대통령에 업무보고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법무부가 공공기관의 비리에 대해 엄벌하고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줄서기'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맥박, 체온 등을 감지해 성범죄를 사전에 예측 가능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법무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법치에 기반한 비정상의 정상화 ▲협업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공공부문의 비리에 대해선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사토록 지시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정한 용도로 유출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 향후 비리발생의 소지를 차단한다.

법무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도 나선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해 논공행상식으로 인사에서 특혜를 입거나 보복성 인사를 면하기 위한 소위 '공무원 줄서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관직이나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선 검찰청에 선거수사반을 24시간 가동해 선관위·경찰과의 협조로 단속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기존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단속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미 전국의 각 검찰청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토록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또 불량식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해 범죄유발 동기를 제거하기로 했다.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학대 부모는 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된다.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강제수용되지 않도록 '인신보호관'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4대악을 포함한 생활안전 침해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대응력을 강화했다.

성범죄 전력자의 맥박, 체온, 음주 여부, 피해자 비명 등을 감지하고 평소 행동패턴·범행수법 등의 자료를 실시간 비교 분석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가 개발되고, 감시·감독인력도 14개팀에서 26개팀으로 대폭 늘렸다.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비상벨·조명등을 설치하고 벽화그리기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 치료감호의 실효성을 높여 재범이나 강력범죄를 예방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통상 9개월~1년 이상 소요되던 회생절차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유출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무료 법률자문과 변호사비용 지원 등 법률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밖에 합법을 가장한 북한 추종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적표현물 유포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체험형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이나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의 법률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인문학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출소 후 지역사회와 연계해 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pjh@newsis.com

부산시, 직원 가벼운 성폭력도 고의 있으면 파면

|기사입력 2014-02-13 13:56

징계감경 제외 대상에 성폭력·성매매 외 성희롱도 추가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선도하고자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부산시는 공적이 있는 공무원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성범죄 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등 '부산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한 제4조에 성폭력 외에 성희롱을 추가했다.

기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안전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시켜놓고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징계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기존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또는 해임, 성폭력 해임, 성희롱·성매매 해임 또는 강등'에서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또는 해임, 성폭력 파면 또는 해임, 성희롱·성매매 해임 또는 강등'으로 개정했다.

비교적 가벼운 성폭력 행위지만 고위가 있을 때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3월 중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