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내용은…

기사등록 일시 : [2014-02-27 16:54:40]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여야가 27일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였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기존 여야 합의에도 불구, 미뤄져온 특검이 발동 요건만 갖추면 상시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됐다. 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활동도 가능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여야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등에 대해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의 의결로 발동된다.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선 국회 산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가 추천하는 2인씩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특별검사가 당적을 보유할 경우 결격 사유가 되며 특검 직무와 권한, 임무 등에 관해서는 과거 특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특검의 형태는 '제도특검'이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으로는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했다. 국회의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 정년은 65세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행위가 명백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명백하지 않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찰관에게 출석을 요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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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차로위반·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집중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14-02-27 12:00:00]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과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3대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위반 차량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51개 구간을 지정해 다음달 1일부터 연중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차로위반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3.6t 이상 화물차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이륜차 등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차와 이륜차는 가장 바깥 차로를 이용해야 하고,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안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3월 한달간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얌체 운전으로 간주되는 끼어들기에 대해서는 상습 위반 장소인 내부순환도로(월곡·홍제·성산), 강변북로(영동·한남), 올림픽대로(잠실·성수), 동부간선로(탄천·용비) 등 자동차 전용도로 9곳과 관내 경찰서별 취약구간(2∼3곳)을 선정해 특별단속활동을 펼치키로 했다. 끼어들기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은 없지만 승용차 기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와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면표시 등 끼어들기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내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 등을 배치해 꼬리물기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하고, 캠코더 등 영상단속 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상적 관행인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는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며 "도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운전다들 모두 자발적인 교통질서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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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개위, '공공기관 비리 단속체제 구축' 강조

기사등록 일시 : [2014-02-25 16:01:05] 최종수정 일시 : [2014-02-25 16:04:16]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검찰 개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만연한 관행적 비리에 대해 철저한 단속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검개위)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사회구조적·내재적 비리의 능동적·체계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검개위의 이같은 의결은 검찰의 공공부문 비리 수사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검개위는 사회 각 분야의 비리 중 특히 공공기관에 만연한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개위는 우선 정부보조금 비리, 원전 및 방위산업 비리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증권범죄, 역외탈세 등 신종비리에 대해 철저한 단속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비리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문제 발생시 경찰, 국방부와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해외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 재산도피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에 단발성 표적수사가 아닌 사회 변화발전에 따른 병리현상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개위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 등을 고려해 몇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검개위는 우선 특별수사시 기업이나 개인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하고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성과나 실적에 집착한 과잉수사를 지양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격조높은 검찰권 행사를 통해 특수수사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외압이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ng1987@newsis.com

<경제혁신 3개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공공부문에 경쟁체제(종합)

|기사입력 2014-02-25 11:30|최종수정 2014-02-25 12:04

공무원들이점심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DB)

(세종=연합뉴스) 정책팀·교육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만성적인 적자구조의 이들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재정 운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공공부문에도 경쟁체제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 '더 내고 덜 받게'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천억원에 달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 2조5천8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3천733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2015년에는 3조원, 2018년에는 4조원, 2020년에는 6조2천5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인연금 역시 1973년부터 고갈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지만 연금재정 안정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지역교사들이 진학설명회에서 입시 자료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DB)

지난해 현재 기금액이 14조6천억원인 사학연금은 2022년에 23조8천억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연금 납입 수준을 소득월액 기준 5.5%에서 7%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교사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해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2009년 도입돼 다른 직역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학연금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자의 상당수가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지만, 이 제도 덕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어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 직역연금에 대한 큰 폭의 개혁 없이는 재정적 위험수위를 넘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직역연금을 대상으로 기금고갈 시점, 국가보조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재정재계산을 실시하고 제도별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 균형도 맞춘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은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해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확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굳이 공공 부문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부문은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외국인전용카지노 '세븐럭' 밀레니엄서울힐튼점 (연합뉴스 DB)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민간부문 성장에 따라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시장성 검토(Market Test)를 거쳐 비핵심사업을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성 검토는 공공이 운영과 책임을 맡는 것이 필요한지 등을 일련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민영화나 민간위탁, 공기업화 여부 등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건설공사 감리 전문 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우선적인 매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업분할과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부문 내에서 경쟁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적 역할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는 없지만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안으로 공공기관끼리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와 같은 기업분할·자회사 신설 사례를 다른 공공부문 영역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여전히 공공부문에 남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떤 부문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3개년 계획의 추진 기간 내인 2017년까지는 실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능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을 대상으로 기능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사회간접자본(SOC) 및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2차 기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도 확대해 원칙적으로 대외비와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개편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 로드맵'에 따라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데이터부터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효율화와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도 엄단하기로 했다.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하거나 협력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적발되면 명단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재정 효율화

비슷한 예산사업 분야를 통폐합하는 식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착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사업 수를 600개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관계 부처간 협업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활용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가려내고,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도 모든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분석해 사업을 조정하고, 지역개발사업도 일반회계 등으로 중복해 지원하는 부분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까지 1차로 유사·중복 사업을 발굴하고 5월 중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2차 중복사업 점검을 거쳐 개편된 방안을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도 3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빈번한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통해 중복수급과 불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3단계 성과중심 조세지출 개혁'을 추진해 매년 10%씩 조세지출의 성장촉진·고용창출·재분배 등의 정책효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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