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종합대책][종합]개인정보 수집·활용 제한…SMS 영업 금지

기사등록 일시 : [2014-03-10 11:14:02]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현오석(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4.03.10. suncho21@newsis.com 2014-03-10

현오석"징벌적 손해배상제·배상명령제 검토"
정보이용현황 조회·활용 동의 철회 가능
하반기부터 SMS 이용한 영업 전면 금지
상반기 중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 대책'수립

【서울=뉴시스】박주연·박기주 기자 = 앞으로 고객들이 금융사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는 이름·주소 등 필수 정보 이외의 정보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아울러 이미 수집한 정보라도 거래가 중단되면 즉시 파기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사들의 문자메시지(SMS) 영업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금융회사 책임 구조 확립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전자적 침해행위 대책 보강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대응방안 등이 담겼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과거처럼 일회성 사고로 흘려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고, 유사한 사건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착근(着根)될 수 있게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이외의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천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에 대한 검토도 진행중"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익창출을 위한 '영업수단'으로 인식하고 소홀히 관리해 온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개인정보의 완벽한 보호가 금융부문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한 '핵심자산'이라는 인식을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내용들이 완전히 시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도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유사한 정보유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 신용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이용현황 조회권 신설…제공동의 철회도 가능

금융회사들은 현재 30~50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직업·국적 등 6~10개의 필수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금융 거래를 시작할 때 계좌 개설 신청서에 직접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게 아니라 키패드에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일단 거래를 시작하면 그 후부터는 주민번호를 사용치 않고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정보 보유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계열사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외부영업에 이용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할 경우 포괄적 동의가 아닌 '필수적 제3자'와 '선택적 제3자'로 나눠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 회사에서 분사해 새로운 금융회사로 출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이관받을 수 없다. 단, 분사 이전부터 영업상의 필요에 따라 보관중인 정보는 자사의 고객정보와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비대면(非對面) 영업행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금지되고, 전화·이메일을 통한 영업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형식에 맞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고객과의 거래가 종료된 후에는 식별·거래정보 등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는 즉시(3개월 이내) 파기해야 한다.

또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 이용현황 조회권'이 신설되고, 기존의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와 영업 목적의 연락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회사, 정보 유출 사고 일으키면 '문 닫아야'

앞으로 금융사의 보안대책 미비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최대 6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키면 해당 기관에 최대 5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불법정보를 활용한 영업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수준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이 부과된다.

또한 대표이사(CEO)를 비롯해 주요 임원들의 정보보호 책임을 크게 강화한다.

CEO와 이사회는 매년 정보보호 현황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고,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두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IT관련 직위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 소속 대출모집인이 체결한 계약을 승인할 경우에는 모집경로를 확인해 적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는 또 제3자 및 계열사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용기간이 경과한 정보의 파기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실태를 CEO 등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 부총리는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와 관련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까지를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킹 상시 모니터링 체제 도입, 유지해야

지금은 은행과 증권사들만이 전산망에 대한 해킹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카드업계도 해킹 등 전자적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금융전산 보안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외부평가기관이 금융사의 전산보안 수준을 평가·공개하는 '금융전산 보안인증제'도 도입된다.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이 외주업체 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을 감안해 금융사 외주용역의 '입찰·계약·수행·완료'등 전 단계에 걸쳐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보안성이 높은 IC카드·단말기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IC카드의 결제를 우선 진행하는 '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실시하고, 2016년부터는 전 가맹점의 IC단말기 사용이 의무화 된다.

정보보안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밴(VAN, 결제승인 대행업체)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밴사 등록제'가 도입된다.

금융사는 올해 안에 보유 고객정보에 대한 전면 점검을 마치고 계약유지·법률상 의무이행 등에 꼭 필요한 정보 이외에는 일괄 파기해야 한다. 당국은 금융사가 불필요한 정보를 보유하다 불법 활용하거나 유출된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금융사별로 CEO 책임하에 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금융당국은 물론 관계부처·기관과 공조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pjy@newsis.com

현오석, "중간평가 우수 공공기관에 성과급 추가 지급"

기사등록 일시 : [2014-03-09 11:22:53]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 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4.03.03. suncho21@newsis.com 2014-03-03

10월10일 '공공기관 정상화데이'에 이행실적 발표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중간평가를 통해 성적이 우수한 10개 기관에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솝'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평가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해 "올해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원년"이라며 "경영평가단의 역할이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정하고 정밀한 평가, 평가대상기관의 소통,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컨설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의 중간평가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간평가 결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겠다"며 "성과급제한, 임금동결 등의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간평가결과 모범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015년도 평가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협력해 정상화계획을 조기 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엄재호 고려대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3~5월 정규평가를 거쳐 6월20일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등을 담은 올해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은 오는 8월 중간평가단 구성, 9월 평가실시에 이어 10월10일 '공공기관 정상화데이'를 통해 발표된다.

lst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