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훈육 차원 뺨 때렸다면 아동학대 아니다"

기사등록 일시 : [2014-10-03 11:49:16]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훈육 차원에서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까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자 김모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들의 뺨을 때린 점은 인정되지만 공동생활 질서를 지키지 않은 아동을 훈계하고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다 이 시설에서 아동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시 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 훈육의 일환으로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붓거나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아이들 역시 김씨로부터 볼이나 손바닥 등을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때린 강도가 세지는 않았지만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학대로 판정된다"고 구로구에 통보했다.

이에 구로구는 김씨의 아동복지시설에 6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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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공무원비위 '솜방망이' 징계 관행 질타

|기사입력 2014-10-07 11:51|최종수정 2014-10-07 11:55

안행위,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정현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는 공직자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관행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솜방망이 징계와 구제 남발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노웅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비위 공무원 10명 중 4명이 소청심사에서 구제됐다는 안행부 자료를 공개했다.

노 의원은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 또는 '감경' 처리된 비율은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에 40∼44%를 보였다"면서 "징계 감경이 관행화됐다"고 지적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표창공적', '정상참작', '깊은 반성' 등 사유로 징계를 감경했으며, 성매매업소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경찰관은 대가성이 없고 소액이라는 이유로 감경을 받은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소청 가운데 경찰의 소청이 8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47%가 받아들여져 감경됐다"면서 "소청심사위가 범죄자 구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진선미 의원은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최근 5년간 3천 명이 넘지만 이 중 68%는 감봉 등 가벼운 처분만 받았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은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직비리가 5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와 관련, "공직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소청심사에서 경감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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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도 무장하고 112 신고 강력사건 출동한다

|기사입력 2014-10-07 10:30|최종수정 2014-10-07 11:26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거나 교통 소통 업무를 맡는 교통경찰도 112 신고에 출동하는 체제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2 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비상벨이라고 할 수 있는 112 신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경찰도 112 신고가 발생한 지점에 가까이 있으면 바로 출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은 긴급히 출동해야 하는 강력 사건으로 분류되는 '코드 0'·'코드 1' 사건이 발생하면 교통 소통 업무를 하거나 음주단속 중이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코드 0은 긴급 출동 사건 중에서도 피의자 도주 등의 이유로 복수의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사건이다.

긴급출동 강력사건은 무기를 휴대하고 출동하게 되어 있어 교통경찰은 이런 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 권총이나 테이저건, 가스총 등으로 무장하게 된다.

고속도로에서 접수된 112 신고에 대해서도 고속도로순찰대가 우선 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교통 경찰관이 휴대용 조회기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12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관내 112 신고 사건을 즉시 파악하기 쉽도록 전국 1천950개 지역 경찰관서에 2천848개의 112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했다.

기존에는 지구대·파출소의 상황요원 자리에만 112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으나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 순찰팀장 자리에도 시스템이 추가로 도입된 것이다.

banana@yna.co.kr

공무원 성범죄, 최근 5년간 373건…솜방망이 처벌 탓?

|기사입력 2014-10-07 12:10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증가 추세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공무원 성범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가의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총 373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중 성폭력이 211건, 성매매가 86건, 성희롱이 76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 189명,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26명, 법무부 18명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1건, 2010년 83건, 2011년 8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64건으로 감소했다. '4대악 척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공무원 성 범죄는 81건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징계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전체 373명 중 11명에 불과한 42명이고, 해임 역시 17%에 불과한 64명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이나 견책 등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71명과 103명으로 47%를 차지했다.

주승용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니까 공무원의 성범죄가 전형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성범죄 처벌에 대한 모호한 징계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을 보면 성범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되고 있어, 공금 횡령이나 직권 남용 등 다른 비위 유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현실성 없는 징계 기준으로 성범죄를 다른 비위행위와 같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공직사회에서 곧바로 퇴출된다는 강력한 근절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ios102@newsis.com

성범죄 공무원 경징계 ‘제 식구 감싸기’ 여전… 경찰관 견책·법원 감봉 1개월

|기사입력 2014-10-07 03:18

불법 행위를 단속·관리하는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들이 도리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쳐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성추행 39명, 성폭행 4명 등 경찰관 43명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이 숫자는 2010년 11명, 2011년 9명에서 2012년 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3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6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26건(60%)에 불과했다. 강등 2건과 정직 9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충남경찰청 이모 경위는 지난해 모텔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했지만 3개월 정직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법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 140건 중 94건(67%)이 감봉과 견책, 경고 등 경징계였다. 해임과 강등, 정직 처분은 46건(33%)에 불과했다. 전체 징계 건수 중 49건은 성추행과 도박, 음주운전 등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경우였다.

지난해 2월에는 전라도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견책 처분만 받았다. 서울 지역 법원에 근무하던 다른 공무원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 걸린 공무원들도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 처분만 받았다.

경징계를 받으면 공무원 인사 기록에는 남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없이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특성상 사기업처럼 권고사직 등을 권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 의원은 “국민의 법 위반을 따지는 공무원부터 준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경 나성원 기자 vicky@kmib.co.kr

공무원 육아휴직, 서울·인천이 강원·충북의 3배인 이유는

|기사입력 2014-10-06 17:08

휴직 공무원 수 5년 사이 2배 증가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최근 5년간 휴직 공무원 수가 2배 늘어난 가운데 육아휴직 이용률이 서울·인천과 강원·충북 사이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휴직 공무원 수는 매년 18.5% 증가해 2009년 9342명에서 2013년 1만 8420명으로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기준 휴직 사유 중 육아가 80.7%에 달하고, 육아휴직 비중은 매년 20.8% 증가해왔다.

이 가운데 지방 공무원의 육아휴직 증가율이 22.5%로 국가 공무원보다 4.1%포인트 높아 지방 공무원 육아휴직이 공무원 휴직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 대상자의 실제 육아 휴직률은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12.2% 수준이었다. 시도별 육아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가 2172명, 서울이 15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 104명, 세종시가 37명으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육아휴직 대상자의 이용률을 보면 인천과 서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00명 중 18명, 충북과 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00명 중 6명만이 육아휴직 사용해 지역 간 최대 3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를 대체하는 육아휴직 인력 대체율의 경우 대전이 100%로 나타났지만 육아휴직률은 7.8%에 불과했다. 육아휴직률이 8.4%로 대전과 엇비슷한 제주도의 경우 육아휴직자 인력 대체율이 73.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시도별 육아휴직자 수, 육아휴직 이용률, 인력 대체율 등을 종합해볼 때 지역 간 육아휴직 이용률이 3배 이상 발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과 직장 내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여성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뉴스1 © News1
girin@

公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줄인다

|기사입력 2014-10-07 03:31

문서용량 1MB 이하면 무료

[ 강경민 기자 ]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파일 형식으로 정보를 공개할 때 문서 용량이 1메가바이트(MB) 이하이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현행 출력물과 전자파일 모두 ‘1장당 50원’이 동일하게 적용돼 전자파일 형식이 행정비용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MB를 초과하는 정보는 MB당 100원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 1MB는 1000장 분량으로, 대부분 문서파일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보 열람 수수료는 현재 ‘1장당 20원’에서, 1시간까지는 무료로 열람하고 이를 초과하면 30분당 1000원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정부기관 30여 곳 도청 무방비 상태…보안 ‘구멍’

|기사입력 2014-10-06 22:26

<앵커 멘트>

지난해 미국 정보기관이 각국 주요기관을 도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이 비상이 걸렸죠?

이에 따라 우리 국가정보원도 주요 정부기관에 보안 대책 강화 지침을 내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아직도 대다수가 도청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정부기관.

사전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에 유사 도청 장치를 설치한 뒤 50미터 떨어진 주차장에서 수신했습니다.

<녹취>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 가끔 민감하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깨끗하게 들리고, 영상까지 전송됩니다.

<녹취> 전파 시스템 전문가 : "진짜 도청, 도촬기 같은 경우에는 100~200미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부 상황이 외부로 중계되고 있지만, 내부에선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 부처가 가진 도청 방지 장치라곤 도청기 가까이에 대야만 반응하는 휴대용 감지기가 전부입니다.

<녹취> 해당 정부 부처 관계자 : "상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도청 방지 장치를 갖춘 기관을 점검했습니다.

도청을 시도하는 순간.

상황실에 경보가 울립니다.

이 서버에 전파가 감지되면 어느 사무실에서 도청이 이뤄지는지 분석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런 정밀 장비를 갖춘 곳은 37개 주요 정부 기관 가운데 5곳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30곳은 1년에 1번만 국정원의 점검을 받고 있고, 2곳은 아예 이런 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첨단 도청기들은 수집한 정보를 계속 송출하지 않고, 저장해 놓았다가 특정 시간에 은밀하게 송출하기 때문에 일회성 점검으론 탐지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윤영석(의원) : "(도청이) 한 달에 1~2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것(도청 방지)을 법에서 법률로 (정해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단독]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부적합 응시자가 합격자로 둔갑

|기사입력 2014-10-06 15:26|최종수정 2014-10-07 08:18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the300] 안행부, 지난 4년간 중앙부처 인사감사 477건 적발]

안전행정부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실시하는 인사감사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477건이 적발됐지만 징계처벌을 받은 경우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41개 정부부처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해서 477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채용 117건, 승진 89건, 보직관리 78건, 근무평정 30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기관에서는 계약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자격조건을 가졌음에도 해당 기관 근무경력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과해 합격시켰다. B처는 진급대상자의 순위를 정해놓고 거꾸로 각 평가자가 순위에 맞도록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를 실시했다.

C청에서는 경력평정 오류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바뀌는 사례도 드러났다. D청에서는 민간기관 임직원을 파견받는 과정에 관계법령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적발됐다. E부에서는 영어능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채용 목적과 다른 부서에 전보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도 처분은 솜방망이로 드러났다. 전체 965건의 처분 중 760건이 기관에 대한 조처 중 50% 이상이 가장 낮은 수준인 개선 처분이 내려졌고, 경고는 87건에 불과했다.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의 경우도 전체 245건 중에서 징계는 5% 수준(13건)에 그쳤다.

가장 큰 문제는 인사 감사를 운영하는 안행부다. 지난 2006년에 이후 안행부 자체 인사감사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인사를 총책임지는 안행부 내 인사감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행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의 인사감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표 감사기관인 감사원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그러나 안행부 홈페이지에 인사감사를 실시한다는 설명도 그 결과에 대한 어떠한 공고글도 없다. 이 기간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인사감사를 매년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2.5년에 1회 정도 실시한다. 안행부는 인사감사인력이 4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인사 감사의 중요성을 본다면 인력이 부족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설명은 궁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 바로가기] ['스페셜 걸' 포토] [손안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모바일웹] ['취업의 모든 것' 잡드림 ] [2014 인천아시안게임 스페셜 페이지]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mt.co.kr본문 이미지 영역

공공기관 32% 육아휴직 기준 어겨… "1세 이하만" 경우도

|기사입력 2014-10-05 21:23

올해부터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됐지만, 공공기관의 32%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97곳 중 96곳이 육아휴직 관련 내부규정을 현행법 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6세 또는 생후 6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가 85곳(28.6%)으로 가장 많았고 ‘3세 또는 생후 3년 미만’인 경우도 연금관리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9곳(3%)으로 조사됐다.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일반 직원은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교원ㆍ연구원은 3세 미만으로 기준이 서로 달랐다.

특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전북개발공사는 육아휴직 관련 내부규정이 1987년 관련법 제정 당시 기준인 ‘1세 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경우’로 돼 있다. 원자력통제기술원은 “내부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는 2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현주 의원은 “육아휴직시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의 근로상황에서 인사담당자가 내부규정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고 답할 경우, 근로자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내부규정을 개정토록 지시하고,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정총리 "정부조직개편안, 오직 국민안전 지키려는 것"

|기사입력 2014-10-05 11:30|최종수정 2014-10-05 12:07

정 총리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개편 및 안전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직개편 대상기관, 이기주의로 오해받지 않게 특별히 유념"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정부조직체계를 갖추고 재난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과도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등 정부조직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은 또 다른 재난사고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청 폐지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정부조직법의 골자인 해양경찰청 폐지를 통한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은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혁신과 국가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통과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관계부처에도 "이러한 과도기에 국민안전관련 공직자의 기강해이는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련 공직자들은 투철한 근무자세와 사명감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안행부 등 안전관련 부처에서는 비록 과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에 한치의 허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안행부, 해수부 등 각 부처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는 물론 여야 의원들에게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취지와 필요성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등 법통과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조직개편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 조직체계가 지향하는 목표와 장점을 충분히 이해해 조직 이기주의로 오해받을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라"고 주문했다.

ohyes@yna.co.kr

정부조직법, 이달말 합의 어렵다..'곳곳 암초'

|기사입력 2014-10-03 07:32

국감에 법안논의 힘들어..정무위 野의원은 금융위 분리도 요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여야가 패키지 협상 대상으로 올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당초 시한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세월호특별법을 타결 지으면서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가 이달 중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국정감사다.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국감 기간 동안 법안을 따로 논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일 "국감이 끝나면 이달 말까지 겨우 나흘만 남는데다 새해 예산안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법을 결론내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그동안 정부조직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만큼 나흘 동안 협상을 벌여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여야는 해경 해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는 대신 국가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존속하되 국민안전처 대신 국가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해경 해체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이 변수다.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달 말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설치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은 정부조직법을 바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 위원회 조직을 따로 떼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이참에 논의를 같이 하자는 것이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중 정부조직법을 다루면서 금융위 분리 문제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달 말 합의 도달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바람에 법안 협상을 벌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이달 말 합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법개정 태스크포스팀(TFT)를 이끌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도 확답을 피했다. 조 사무총장은 "9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비리 저질러놓고 봐달라는 공무원 중 80%가 경찰

|기사입력 2014-10-02 19:11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the300]노웅래, 경찰 징계감면율 45.6%…검찰 18.8%와 대조적]

비리가 적발된 경찰 중 절반 가까이가 징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무겁다며 봐달라고 요청하면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감면율은 지난 2012년 48.7%, 2013년 48%, 올들어 6월말 현재 45.6%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찰의 징계 감면율이 17.6%와 22.7%, 9%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소청심사 접수 중 경찰 공무원

이 약 8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2%에 불과하다. 징계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경우 실제 징계 수위 경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노 의원은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징계가 억울하다며 감면을 요구한 소청심사 접수 건수는 모두 3644건으로 이중 1511건 41.4%가 징계 감면 조치를 받았다. 비위를 저질러 놓고 징계가 무거우니 봐달라고 요청한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안행부 소청심사가 징계를 낮춰준 셈이다.

노 의원은“소청심사 건수는 매년 감소함에도 비리 공무원 구제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풍토가 관행화 된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비리공무원의 구제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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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mt.co.kr본문 이미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