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피아 발묶이니 敎피아가…공공기관 꿰차는 교수들

|기사입력 2014-10-17 11:27

관료 출신 기관장 임명 미루자…전 · 현직교수 후보에 대거 지원

‘관(官)피아’로 불리는 정부부처 관료 출신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하면서 교수 출신들이 대거 이들 자리를 꿰 차고 있다. 이번에는 소위 ‘교(敎)피아’들이 득세하는 상황이다.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임명되는 정부부처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 교수들이 속속 임명되고 있다.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게 여의치 않자 결국 대학 출신 교수들이 정부부처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연구기관 수장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는 박영범 이사장이 임명됐다. 박 이사장은 한성대 교수 출신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을 역임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도 교수 출신이 임명됐다. 이영순 전(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16일 안전보건공단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다.

폴리텍대학 이사장 역시 교수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출신 교수가 최종 임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과 폴리텍대학은 줄곧 관료 출신이 임명돼 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는 정기택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교수 출신들이 정부부처 산하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고위 관료 출신들이 공기업 기관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현직 교수는 물론 정년 퇴임한 교수 출신 인사들마저 기관장 후보로 대거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교수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실무경험이 풍부하지 못해 적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보조해 주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의 연장 선상에서 일을 하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십개에 이르는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들이 관피아 지적 때문에 기관장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곳은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그냥 자리에 남아 있거나 공석인 경우도 있다. 관피아란 인사 논란이 지속되는 한 상당수 공기관들은 교수 출신 인사를 기관장으로 모셔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연금, 경제상황·고령화 따라 자동조정

|기사입력 2014-10-17 11:51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당정 협의를 열어 경제상황과 고령화 정도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를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 고액 수급자에 대해 일정 기간 연금액을 동결해 연례 인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기존 한국연금학회의 안보다 한층 강화된 안이다.

이번 개혁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독일·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개혁안에는 또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공무원연금을 올리던 기존 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개혁안에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가 포함됐다”며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는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나 퇴직 시점의 평균 기대여명 등이 높아지면 연금액이 줄도록 급여 산식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연금 재정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별도로 연금개혁을 할 필요 없이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모자라면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성이 자동 관리된다.

정부는 또 물가가 올라가도 공무원의 수급액을 올리지 않는 ‘물가연동 인상 배제’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같은 개선 방안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현재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조정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가 보고한 개혁안을 보완한 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 방향을 최종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한국연금학회 안보다는 다소 강화됐지만 아직 이해 관계자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수준만큼은 아니다”며 정부의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국민 절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찬성, 국민연금 고려해 적정 축소해야

|기사입력 2014-10-17 12:24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해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연금 축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만일 연금개혁이 추진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43.8%가 ‘공무원의 특성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 축소’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28.5%가 ‘국민연금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 대폭 축소’, 19.8%는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해 공무원연금을 소폭 축소’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7.9%였다.

‘적정 수준 축소’ 응답을 세부적으로 보면 30대(48.1%)와 20대(47.5%), 학생(50.3%)과 자영업(47.7%)에서 많았다.

‘대폭 축소’는 40대(34.8%)와 50대(32.0%), 생산/판매/서비스직(36.9%)과 자영업(35.1%)에서 우위였고 ‘소폭 축소’는 50대(20.9%)와 60대 이상(20.6%), 사무/관리직(27.3%)과 학생(26.8%)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한 이번 설문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86명이며 일반전화 RDD(임의번호 걸기) 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 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해 가중치 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7%p이다.

한편 17일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연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공개로 보고하고 새누리당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안행부가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관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한국연금학회 안보다 약간 강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흡족하지 않다”면서 “이 (제도) 자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양보, 고통이 수반돼야 하지 않느냐.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모가 곧 스펙” 공공기관 직원 자녀들, 참 쉬운 취업

|기사입력 2014-10-17 02:30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은퇴 직원 자녀에 대한 취업 특혜를 넘어 현직 임직원 자녀를 산하기관 혹은 지역 조합에 꽂아 넣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수협의 고용 세습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런 사실은 다시 한번 증명됐다. 청년 실업자가 35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대물림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현대판 음서제’=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농협중앙회나 회원조합 전·현직 간부의 자녀 221명을 채용했다. 이 중 중앙회 현직 2급 상당의 간부 자녀도 14명이나 됐다. 산림조합중앙회에는 현재 중앙회와 상급기관인 산림청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친척·지인 21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엔 장일환 중앙회 회장의 자녀도 포함됐다. 이들은 전·현직 직원의 가족이 기관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주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임원자녀 채용 상세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마저도 단협에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분석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과학기술분야 30개 공공기관 중 18곳에서 가족 우선채용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국감에선 이런 고용세습 조항을 통해 공공기관 5곳에서 22명의 직원 가족이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코레일은 13명이나 됐고, 한국농어촌공사(5명), 한국환경공단(2명), 강원랜드(1명), 부산항보안공사(1명)도 고용세습이 있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고용세습은 채용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승진이나 보직 발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귀띔했다.

일반기업 중에도 자동차와 중공업 분야에서 비슷한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두고 있다. 현대차 단협에는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 자녀 1인에 한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 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단체 협약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회 정의와 통념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한국GM, 현대중공업 등 단협에도 비슷한 채용 조항이 있다.

◇정부 칼 빼들어도 공공기관은 ‘나 몰라라’=이 같은 고용세습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나 정부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책을 발표하며 노사 단협에 고용세습 등의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임직원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고 기관장 해임 등도 건의키로 했다. 실제 강원랜드,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직원 가족을 우선 채용하던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지난 6월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전·현직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아직 국회 소위에 회부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일자리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단체협약 관리·지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공공기관 35곳의 단협에서 전·현직 임직원 직계가족의 채용을 우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중앙공공기관 26곳, 서울메트로 등 지방공기업 10곳, 지방의료원 9곳 등이다.

양 의원은 16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과도한 복지 혜택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고용세습 조항이 다른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까지 청년들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박탈하고 있다”며 “고용 세습 명문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 징계 5년간 254명...음주운전 62명

|기사입력 2014-10-16 15:38

지난 2009년 9월이후 최근까지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모두 254명으로 이 가운데 62명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음주사고는 62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징계사유에 속했다.

하지만 금품·향응 수수도 37명이나 돼 여전히 불법적인 뇌물관행이 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대부분은 견책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대부분 파면되거나 해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식 의원은 "공권력은 남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철저한 내부관리를 통해 그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더' 세졌다

|기사입력 2014-10-16 17:09|최종수정 2014-10-16 19:19

- 안행부 개혁안, 연금학회보다 고액연금 삭감 폭 확대
- 고령자 늘면 수급액 자동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 공무원노조 21일 전국서 규탄집회 강력 반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17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보고할 예정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직사회에 충격을 줬던 한국연금학회 안보다도 삭감 수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기존 연금학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의 골격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고위직 연금은 연금학회 측 개혁안보다 더 깎고 하위직은 기존 연금학회 안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단체들은 결의대회 개최 등 본격적인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고액 연금자 삭감 폭 확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 김현숙 원내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본청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안행부 보고를 받는다. 안행부 차관 등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보고한 뒤 양측은 세부적인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안행부는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을 적용해 고액 연금을 깎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접적으로 급여율을 깎는 방안과 연금 적용 소득 상한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학회 측은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급여율을 2015년 1.9%에서 2026년 1.25%로 34%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안행부는 고위직 급여율을 34%보다 더 깎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 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춰 고액연금 수령자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안행부 개혁안 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고액 연금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 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하위직은 지난번 (연금학회 안) 이상으로 깎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고령자 늘면 수급액 자동 삭감

안행부는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경제 상황과 수급자 고령화 정도 등 각종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도록 하는 ‘연금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조정된다. 이 방안은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연금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떼는 연금학회 안은 위헌 논란이 있어 최종안에 포함될 지 미지수다.

연금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혁안이 연금 재정을 안정시켜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두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학회가 제안한 개혁안이 그대로 채택돼도 공무원연금 기금은 매년 수 조원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정부안이 재정 안정 부분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 적용 소득 상한(월 805만원)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추면, 고액연금 수령자가 줄어들게 돼 결과적으로 고액연금이 깎이는 ‘하후상박’ 결과가 된다”며 “어떤 방법으로 하후상박 구조를 만들지, 재정 안정화 기금 관련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하위직 공무원 연금도 대폭 삭감하는 ‘하박상박(下薄上薄)’ 안인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1일 전국 216개 지부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안행부案 내일 보고…정기국회 처리 난망

|기사입력 2014-10-16 11:08

서울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시청 들머리에서 손팻말을 들고 "국정감사 개선 및 공무원연금 개악안 철회"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2014.10.14/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연금학회案 대비 개혁 수위 주목
여야 개혁안 추진 부담…지지부진 우려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 =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정 간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준비했던 김현숙 의원 등이 당정 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당정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개혁 수위다.

특히 지난 달 말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비교해 안행부안이 어느 정도의 개혁 수위를 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 연금 부담금 43% 인상, 수령액 34% 삭감'이 골자다.

당초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출범한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준비해 왔다.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에 공적연금의 '셀프개혁'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이 주도하는 데 부담감을 피력해 온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안 중심 논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특위 차원의 논의는 중단됐고, 대신 안행부가 안을 마련해 오기로 하면서 개혁 강도가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16일 "안행부가 연금학회안에 훨씬 못미치는 개혁안을 내놓게 되면 여론의 비난은 불을 보는 뻔한 것"이라며 "정부도 셀프개혁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이 연금학회안보다 개혁 수위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조율 절차를 거친 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역시 안행부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당 정책 의원총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중 개혁안이 반영된 공무원연금법의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한 달여 남은 정기국회 내에 공무원연금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선 여야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의식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당장 정책 책임자인 주호영 정책위의장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이 전면에 나서길 꺼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방을 앞두고 유럽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의 인터뷰에서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친박(親박근혜)계가 대부분 2선으로 물러난 현재의 여당 지도부 구성상 박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여론의 눈치를 보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당 TF팀을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루 이틀 내에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의 투쟁기금이 200억원에 육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공무원 사회의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도 여야 정치권의 논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여야 모두 2016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 공무원 사회의 저항을 뚫고 개혁안을 추진할 마지노선을 내년 상반기로 꼽고 있다.
ydkim@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제멋대로’

|기사입력 2014-10-15 03:07

[서울신문]

교육부와 국세청, 해양경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상당수 공공기관들의 기록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 산하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235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수행한 기록 관리 업무를 ‘가’부터 ‘라’까지 4단계로 나눠 평가한 결과 46.3%인 109개가 최저인 라 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기록물 관리 평가 결과’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44개 가운데 가 등급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외교부 등 3개에 불과했다. 반면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소방방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9개가 라 등급을 받았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에 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58개 중에는 가 등급이 1곳도 없었고 서울중앙지검, 국방홍보원, 서울지방국세청 등 80%가 넘는 47개가 최하인 라 등급을 받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록 관리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에 평균 57.3점으로 크게 미흡했다.

14개 시·도교육청 중에는 서울과 충남만이 가 등급을 받았으며 교육지원청은 평가 대상 62곳 가운데 36곳이 최저 등급을 받았고 평균 점수는 71.3점에 머물렀다. 37개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곳이 가 등급을 받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마사회 등 14개가 최저 등급을 받아 평균 점수는 71.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가기록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인프라가 미흡해 기록물 이관, 평가, 폐기 등 기본적인 관리 업무가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은 평균 점수가 각각 81.5점, 84.9점으로 기록 관리 업무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기록원은 평가 우수 기관 및 유공자를 12월 중에 포상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실태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광주시 공무원 징계 40% '음주운전'…견책 처분만

|기사입력 2014-10-16 10:16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광주시 공무원 징계의 40%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은 16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징계건수 115건 중 음주운전 징계가 45건으로 40%에 달했다.

2011년 11건, 2012년 12건, 2013년 15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늘어나는 광주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등 조치를 마련해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원진 "세종시공무원 30%가 거주 불만족"

|기사입력 2014-10-16 10:03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 3명 중 1명이 거주지 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사진)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 불편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거주지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만족'이 17%, '보통' 47%, '불만족' 33%, '매우 불만족' 3%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 거주지의 삶과 비교해서는 응답자의 63%가 세종시에서의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로는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 취약(38%), 교통 편의성 관련(34%), 물가(10%), 주택가격(8%), 환경 쾌적성(6%) 순을 보였다.

거주 여건 중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편의·의료 시설 확충(67%)과 교통 체계 개선(27%) 등을 꼽았고, 세종청사 근무 시 가장 큰 불편 사항은 육아 및 교육(48%)과 출퇴근(17%) 문제였다. 다만 앞으로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94%가 '그렇다'고 답해 기대를 표했다.

한편 정부 세종청사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잦은 국회 출장(60%), 중앙부처 분산(30%), 업무 과중(7%), 간부 공무원 부재(3%)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조 의원은 "세종청사 개청 이후 여전히 많은 공무원의 불만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고질적인 생활 편의시설 부족과 취약한 교통 편의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주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과 지원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공익신고는 했는데 공익신고자는 아니라고?

|기사입력 2014-10-16 05:53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the300-보호받지 못하는 '제보자'③]'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으로 본 한국 제보자 보호의 현실]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은 '공익 제보자'로 인해 실체가 드러났다. 백악관의 사건 은폐 시도도 믿을만한 제보와 취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

2005년이 돼서야 제보자는 스스로 정체를 밝힌다. 사건 당시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로. 33년동안 그는 '익명' 속에 보호될 수 있었다. 이후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은 더욱 발달해 20여개의 연방법률과 함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쏟아진 개정안들을 보면 우리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2011년 9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보상금·구조금 지급 제도도 마련됐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자마자 곳곳에서 구멍이 발견됐다. 현행법이 공익침해행위를 너무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현행법에서는 180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공익침해의 범위를 제한한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등 5가지 분야에서만 공익침해가 적용된다.

국회에서는 허술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보완하기 위해 3년 동안 14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부분 개정안이 공익침해 범위와 보호 의무 확대에 주안점을 뒀지만 통과된 법은 없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1년 11월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서 공익침해 관련 5가지 분야를 열거한 것을 '예시'로 바꿔 다양한 공익을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공익침해 적용 대상 법률에 '교육기본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련 법률을 추가해 사학비리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화 된 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동구마케팅고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제보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파면당한 선생님이 '사학비리'는 공익침해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마련됐다.

공익신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도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도 공익신고의 정의에 포함해 합리적 의심으로 신고했지만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모든 경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재판부도 공익침해를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2012년 서울고등법원은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그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라며 "그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익신고는 어디에? '제보자' 보호 않는 권익위

|기사입력 2014-10-16 05:53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the300-보호받지 못하는 '제보자③]"독립적인 공익신고자 보호 기구 필요"]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이 회사의 비리를 국회의원 측에 고발했다가 신원이 누설되는 일이 생겼다.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A씨의 이메일을 사측에 전송한 것이다.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이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들은 접수기관에서 만족할 만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제보자의 신분은 도처에서 노출됐고 보복 절차는 법의 보호보다 빨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100건이었다. 공익신고 건수는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이던 것이 지난해 2876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공익신고 후 신고자가 신청한 보호 요청은 총 40건이었지만 이를 권익위가 받아들여 실시한 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내 파면, 전보조치 등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불이익 금지조치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로는 △보호조치(사후에 불이익 등을 원상회복하는 조치) △신변보호(물리적 신변 위협 보호) △신분공개 경위 확인(공익제보후 신분공개된 과정 파악) △불이익 금지조치(사전에 인사상 불이익 등 예방 조치) 등이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보는 제보자는 극히 드물다.

신 의원 측은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전적 예방 효과는 거의 없고 불이익을 받은 후 사후적으로 보호 요청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권익위가 독립성을 결여한 데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부서 업무의 일환으로 격하시켜 유명무실해 졌다고 분석한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권익위가 공익적인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기능별로 분화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익위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이 교육 등 여러 업무를 겸하는 환경에서 공익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고충위와 청렴위, 행정심판위를 한 데 묶어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조직이다. 청렴위가 권익위에 흡수되면서 부패방지 업무도 위원회 내 하나의 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청렴위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독립적인 청렴위 운영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유 사무총장은 "독립적인 기구가 마련되면 현재 공익신고자에게 떠맡겨져 있는 공익침해 입증책임 등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신고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제 도입…공무원연금 '차별없이'

|기사입력 2014-10-15 09:14|최종수정 2014-10-15 13:54

- 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보완대책 발표
- 20개 대표직무 선정.. 연말까지 3000개 일자리 창출
- 기존 시간제, 무기계약직 전환시 월 60만원 1년 지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를 시행하고,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없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별로 20개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로 지정, 올해 말까지 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범부처적 시간선택제 창출을 위해 지방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목표비율을 1%포인트 높였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828명을 채용한다. 또 20개 직무를 부처별 집중관리대상을 설정, 올해 말까지 3000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기관 소매창구 종사자, 출연연 전문인력, 간호사, 바리스타, 항공권 발권 사무원 등을 대표 적합직무로 설정했다.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 인정기준도 개선했다.

공무원의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범위를 민간수준인 주 15~35시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설한다. 시간선택제로 줄어든 월봉급액의 30%를 50만원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교사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제도를 시행, 운영성과와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개편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부문에는 다양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 소득을 합산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퇴직급여 산정시에도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전환시 근로형태 구간별로 차등한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에게 전일제와 차별없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고, 기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이밖에 시간선택제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년 3월 경제활동 부가조사에서 임금수준, 사회보험, 계약기간 등 시간제 세부통계를 산출, 발표하기로 했다.시간선택제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차입조건 완화, 특례보증지원, 우수기업 가점 등을 부여한다 .

[젊어진 수요일] 청춘리포트 - 새내기 순경이 본 요즘 경찰

|기사입력 2014-10-15 01:17|최종수정 2014-10-15 07:00

오는 21일은 69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경찰’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청춘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은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늘 상위에 오르곤 합니다. 실제 올해 순경 공채 지원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경 공채 경쟁률은 평균 20대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춘 세대는 어떤 이유로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청춘리포트는 최근 경찰청이 20~30대 새내기 순경을 상대로 공모한 수기 120편을 입수했습니다. 수기를 분석해보니 경찰이 된 이유로 안정적인 고용과 직업적 보람 등을 꼽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청춘리포트가 새내기 순경들의 수기 120편 가운데 ‘톱4’를 선정해 그 주인공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미래의 경찰청장을 꿈꾸는 그들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만, 단정한 제복 뒤에 숨겨둔 발랄함은 여느 청춘들과 다름없었습니다.

서울 서소문동 중앙일보 본사는 경찰청과 직선거리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있다. 그래선지 중앙일보사 주변엔 경찰청장부터 말단 순경까지 제복 입은 경찰들로 늘 복작거린다. 13일 오후 중앙일보 본사에 말끔한 근무복 차림의 남녀 경찰 4명이 들어섰다. 주변에서 늘 보던 경찰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매끄럽고 싱그러운 얼굴빛과 발랄한 말투…. 분명 경찰 근무복을 입었는데 스멀스멀 새어 나오는 젊은 끼를 주체할 수 없다는 표정들. ‘경찰인 듯 경찰 아닌 경찰 같은’ 남녀 순경 4명을 중앙일보 유민라운지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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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 순경들이라 그런지 제가 늘 보던 엄숙한 경찰들과는 분위기가 딴판이네요. 경찰복을 입은 것만 아니라면 소개팅 나온 남녀라고 해도 되겠어요.(일동 웃음) 젊고 밝은 모습이 일선 현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죠.

▶김기웅=“도움이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어린 놈의 XX가’입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8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참을 수 있는데 40~50대 선배들한테까지 그러면 참기 힘들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경찰 월급엔 욕먹는 것도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다.”

▶정지연=“젊은 여경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뿐 아니라 여자라는 것도 핸디캡일 때가 많아요. 출동 나가면 ‘왜 여경이 나왔느냐’는 소리를 많이들 하세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분들도 많고요. 싸움을 말리다가 ‘아가씨는 빠져 있어’라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물론 속으론 저도 부글부글 끓죠. 그럴수록 못 들은 척하고 대신 눈빛으로 쏘아붙입니다.”

- 요즘 2030 세대의 최고 선망의 직종이 경찰인데, 대체 왜들 경찰이 되려고 하는 거죠.

▶김태우=“대민 봉사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직업적인 안정성이 가장 매력적이죠. 요즘 취업도 힘든 데다 취직이 돼도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잖아요. 전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 10급 공무원 출신인데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식약처에서 일할 때보다 경찰 월급이 딱 두 배 더 많아요.”

▶정지연=“전 대기업에서 근무했어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는데 2년 만에 사표를 던졌죠. 앞으로 20~30년 뒤를 생각하니 갑갑하더라고요. 다른 여자 선배들을 봐도 대기업에 입사해서 출산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육아휴직 등 각종 복지도 대기업 사원보다 경찰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경찰이신 아버지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경찰의 멋진 모습을 늘 동경해왔던 것도 제가 경찰이 된 중요한 배경이고요.”

- 또래 범법자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박성아=“얼마 전 대리기사를 폭행해서 지구대에 온 스물두 살 여성 주취자와 씨름한 적이 있어요. 지구대에 와서 저한테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운전을 해달라고 떼를 쓰고…. 그러더니 ‘나도 경찰 준비 중인데 우리 아빠가 지방청 경찰이다’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젊은 주취자들이 더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김태우=“전 또래를 잡으면 아예 처음부터 제가 형인 척해요. 조언할 때 그게 더 편하거든요. ‘내가 형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상하게 젊은 여성 분들에겐 떨려서 그런지 개인적인 조언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하하.”

▶정지연=“20~30대 범법자들을 보면 ‘넌 나중에 경찰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조금 철이 들다 보면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 범죄 기록이 남으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 하고 싶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죠.”

- 새내기 라 서툴기 때문에 했던 실수가 있나요.

▶박성아=“전 아직도 순찰차 무전을 잘 못 알아들어서 큰일이에요. 어떻게든 잘 들어보려고 스피커가 있는 순찰차 대시보드에 아예 머리를 박고 있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김태우=형사사법포털(KICS)에 피의자 신원을 입력해야 하는데 제가 피의자 이름을 잘 못 알아듣고 ‘육천억’이라고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 관련 서류에 피의자 이름이 ‘육천억’으로 나갔죠. 나중에 일일이 조서를 바꾸면서 엄청 혼났습니다. 육천억씨라니….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 경찰이 되고 보니 아쉬운 점은 없던가요.

▶김기웅=“솔직히 경찰은 범인을 잡다가 옆구리에 칼을 찔리지 않는 이상 좋은 관점에서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손가락질만 받는 직업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현장에서 욕설은 물론이고 경찰이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죠. 이제는 국민들도 경찰 인권 문제를 깊이 고려해주시면 좋겠어요.”

▶박성아=“이건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데…. 범칙금 스티커 발부를 이동식 단말기로 하는데요. 발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단말기가 3년도 넘은 거예요. 특히 지방은 여건이 더 안 좋아요. 서울에서 쓰던 기기나 ‘순마(순찰차)’가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국민은 우리 경찰이 지켜주지만 정작 경찰을 지켜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장비라도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 순경 출신 경찰청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30년 뒤 여러분이 노려보는 건 어때요.

▶김태우=“꿈이니까 편하게 말해도 되죠? 저는 경찰청장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금형 부산청장님도 순경 출신인데 꼭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성아=“저도 청장 욕심납니다. 여성 경찰청장, 멋지지 않아요? 하하.”

▶김기웅=“전 경찰청장까지는 모르겠고 지방청장 정도는 한번 꿈꿔 보려고요.”

▶정지연=“전 욕심이 별로 없어서…. 서울청장 정도? 하하.”

인터뷰를 마친 뒤 “20년쯤 뒤 한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더 이상 청춘이라고 할 수 없을 그때, 지금의 ‘청춘 기자’와 ‘청춘 경찰’은 어떤 모습일까. 저들이 지금처럼 패기 넘치는 젊은 경찰로 꾸준히 성장한다면 20년쯤 뒤 중앙일보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지방청장을 한꺼번에 인터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진행=정강현 팀장, 정리=고석승 기자

정부, 연말까지 ‘안전신고 통합포털’ 구축

|기사입력 2014-10-14 20:20

생활 속 안전 위험을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통합포털사이트’가 구축된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2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안전신고 통합포털은 각 부처의 안전신고 기능을 연계해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12월에 문을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신설돼 운영 중이다. 이날까지 과밀학급 해소, 기울어진 가로수, 터널 주변 산사태 위험 등 113건이 접수돼 58건이 처리됐다.

앞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요소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 실명으로 7일 이내에 답변을 통보하고, 시급한 사안은 현장점검반이 신고 즉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진단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예비비 197억을 투입해 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등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노후시설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학교와 주변에 대한 안전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2∼4월 중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을 정해 전국적인 일제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