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깎는 대신 연봉·정년·퇴직금 확대 검토

|기사입력 2014-09-26 10:08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the300]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보완방안들 보니···]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원들의 항의로 무산됐다./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한국연금학회의 고강도 개혁안이 최근 발표되며 공무원 사회가 들뜷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서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섰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조정하는 대신 퇴직금 확대, 급여인상, 정년연장 등을 통해 연금 조정분을 일부 보상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받는데, 일반 기업의 퇴직금보다 좀 뒤떨어져 있다"며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에 가깝게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평균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되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공무원들의 연봉인상이나 정년연장도 보완책에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 직급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공무원 집단 내부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연금 받는데 하위직의 경우는 덜 깎인다든가, 상위직은 좀 많이 깎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당 일각에서는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비해 한층 완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공무원연금 몫으로 내야하는 기여금은 점점 늘어나 2026년쯤에는 현재 대비 43% 증가한다. 반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수는 약 34% 줄어든다.

또 3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현재는 재직시 받았던 급여의 60% 수준을 연금으로 받지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그 수준이 40%대로 낮아진다.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저항을 고려해 다음달 최종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경제혁신특별위원장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공무원 단체들의 의견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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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mt.co.kr본문 이미지 영역

공공기관장 줄줄이 임기 만료…관피아 선임 힘들 듯

기사등록 일시 : [2014-09-25 06:00:00] 최종수정 일시 : [2014-09-25 08:40:30]

관피아 선임 관행 지속될지에 관심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8곳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임기가 오는 10월말부터 줄줄이 만료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에 대한 눈길이 곱지 않은 상황이라 퇴직 관료의 선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기관장으로 선임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한국남부발전,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8곳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상호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김병일 한전KDN 사장의 임기는 10월 27일 끝난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2일 사장 모집 공고를 냈다. 남부발전은 10월 초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원 추천위원회에 3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되면 청와대의 승인을 거쳐 최종 사장으로 선임된다.

김병일 전 한전KDN 사장은 이미 지난 8월 퇴임했다. 한전KDN은 기존 절차에 따라 후임 사장 선임 작업을 진행중이다.

오는 11월에는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 12월에는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오영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천병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등의 임기가 만료된다.

오영호 사장의 경우 남다른 업무 추진 능력에다 뛰어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더라도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관가에서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도 관피아 척결에 대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기관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정치인이 무더기로 자리를 차지할 경우 상당한 비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 3명 중 1명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공기업 임원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부 산하 기관장과 상임감사 40여명 중 13명이 정치인 출신이다. 따라서 정치인 출신이 공공기관장으로 선임될 경우 정권 차원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관피아를 척결하려다 해당 분에에 경험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삼재' 빠진 공무원사회…'인재' 떠나나

|기사입력 2014-09-25 05:55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the300]['위기'의 대한민국 공무원 ⑤]"‘관피아’ 논란·취업제한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인력 유출 우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대학생 김 모씨(27)는 최근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안정성이 공무원을 선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는데 공무원연금이 큰 이점이 없을 거란 소식에 계속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중이다. 김 씨는 "경제적 안정성이 아무래도 계속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시험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됐을 때 그만두는 게 나은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사회가 연이은 악재(惡災)에 빠졌다. '관피아' 논란에 이어 이번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관피아 척결을 목표로 퇴직관료의 취업제한이 5년으로 대폭 늘어난 데 이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예고된 상태다. 연거푸 세간의 집중을 받으며 개혁해야 할 대상이 됐다.

공무원사회에 대한 연이은 대수술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공무원·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공무원이 되는 주요 동기 중 하나가 ‘안정성’인데 공무원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뒤흔들 경우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단 지적이다.

권혁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이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한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 통계.

권혁빈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 중 '신분보장이 잘되어 있어서'가 3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수나 연금 등 '안정된 경제생활'이 19.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안정된 경제생활을 이유로 택한 공무원의 비율은 2001년 6.2%에서 지난해 19.6%로 크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분·경제적 안정감을 이유로 택한 공무원의 비율이 50.9%에 달한 것이다. 쉽게 말해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 보장 등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서'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 정년보장은 옛말이란 이야기에 관피아 논란으로 재취업 마저 여의치 않게 됐다. 정부 부처 공무원 박 모씨(45)는 "철밥통은 옛말이 된지 오래"라며 "빨리 승진하고 빨리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해 승진을 피하려 하는 공무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담금을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낮추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자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선 술렁이는 분위기다. 공무원 지망생 유 모씨(29)는 "저처럼 준비한 지 오래된 공무원 준비생은 모르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친구들 사이에선 그냥 대기업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이를 인식하는 분위기다. 안전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연금 개혁으로 우수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하고 있고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사실의 다른 관계자도 "분명 경쟁력 약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공무원 준비생들에 대한 여론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사회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신이 하던 일과 아무 관계가 없는 곳에 재취업할 경우 관피아 비판을 받아도 되지만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가는 경우는 전문성이 쌓인 우수 인재가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제한하는 바람에 공무원 중 최고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의 성격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덜 받은 임금을 돌려 받는 다는 특수한 기능이 있다"며 "복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장 보수가 적더라도 노후 보장에 대한 믿음으로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유인마저 빼버리면 사기업 가는 게 낫겠구나라 생각할 수 있다"며 "준비생은 많아도 유능한 인재는 적은데 그들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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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기자 human@mt.co.kr본문 이미지 영역본문 이미지 영역

1~9급 공무원 월급,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추진의 쟁점? 'A to Z' 살펴보니

|기사입력 2014-09-25 01:52|최종수정 2014-09-25 08:11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자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일반 기업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연금마저 줄게 되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논리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대립하고 있다. / 사진=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e-나라지표에 의하면 공무원의 민간임금접근률은 지난 2004년 95%를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84.5%까지 떨어졌다. 이 수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결과다.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6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설득력이 있다.

안전행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2014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9급 1호봉 봉급은 122만7500원이다. 여기에 수당을 더해도 세전 약 165만 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1900~2000만 원 수준이다.

국내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3000만~5000만 원대임을 고려할 때 공무원 9급 초임 월급은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세후 기준 8급 공무원의 월급은 138만 원, 7급은 154만 원, 6급은 172만 원, 5급은 208만 원, 4급은 234만 원, 3급은 273만 원, 2급은 302만 원, 1급은 335만 원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연봉은 1억9640만 원에 달한다. 최근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2억 원을 넘는다. 대통령의 연봉은 직급보조비와 급식비를 더하면 2억40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공무원들의 월급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무원 노조는 오는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종민 (mini@edaily.co.kr)

안행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가급적 빨리 만들어야"

|기사입력 2014-09-24 14:56|최종수정 2014-09-24 15:12

박경국 제1차관 "연금 깎되 급여·정년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 고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24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다는 전제하에 가급적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경국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 여당의 계획과 관련,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고, 오래 한다고 좋은 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최근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안한 개혁안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가 만들었다면 이렇게까지 (강력한) 안을 만들었겠느냐"면서 예상을 뛰어넘은 수위에 재직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안에는 몇 가지 모순점이 있다"며 "젊은 공무원에게 너무 불리하지만 이미 장기간 근무한 재직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데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령액 삭감과 기여금 인상 등 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수 인상이나 정년연장, 인사 제도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공개된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전문가 자문위원을 맡은 연금학회장 등이 만든 방안이며 연금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며 "여당의 개혁안이 확정될 때까지 여론수렴 과정에서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