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보호하자" 공익신고 인정범위 넓어진다

|기사입력 2014-09-14 17:49|최종수정 2014-09-14 21:15

대법 '제주 7대경관 투표' 소송 내부 고발자 손 들어줘… 첫 가이드라인 제시

공익신고의 대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내부 고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원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KT 직원이었던 이해관(51)씨는 지난 2012년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를 통해 부당하게 국제전화 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했다. 이후 이씨는 돌연 무연고 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아들인 권익위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그를 거주지 근처로 다시 전보시키도록 KT에 요구했지만 KT는 권익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내부 고발을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무혐의 결정한 사실 등으로 미뤄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씨의 고발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과 별개로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씨의 신고 내용이 이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 2심은 "KT 주장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관련 법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해 실무적으로 공익신고의 대상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다만 2심은 권익위가 이씨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그의 신고가 어떤 근거에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1심처럼 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조속히 마무리 지었다. 권익위 처분을 취소한 1·2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이씨의 내부 고발을 공익신고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지도 않았다. 사건 당사자인 이씨는 이번 판결에 관해 "KT 내부 고발을 공익신고로 인정해줘 큰 위안을 받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인 내부 고발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이씨를 끝내 해고했다. 권익위가 두 차례나 보호조치 결정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씨는 복직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별도 소송을 냈다. 이번 확정 판결이 해당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KT 측은 "이씨가 전보된 것은 공익신고 때문이 아니라 업무방해 등에 의한 징계 후속조치로써 이뤄진 것"이라며 "이씨가 권익위에 제보한 내용 역시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KT는 해사행위에 대해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청협의 재시도(종합)

|기사입력 2014-09-14 13:49|최종수정 2014-09-14 13:5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6월16일 서울 종로구 안전행정부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전국버스투어 출정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르면 16일 '연금 삭감, 퇴직수당 인상 방안' 등 '끝장토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류미나 오예진 기자 = 지난달 여당과 정부 간 논의가 무산된 공무원연금이 이번 주 중반 당·정·청 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14일 정치권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여당과 새누리당, 정부는 이르면 16일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당정청협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불발된 지 약 한 달만이다.

당시 당정청협의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공무원연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이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의식해 개혁 주체로 나서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달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당정청협의에서는 그간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정부안 도출 과정 등에 대해 '끝장 토론'식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이 이번 당정청협의 안건으로 다뤄지는 것을 계기로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유력하게 대두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년 가입기간부터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동등하게 맞추는 대신 민간부문 퇴직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tree@yna.co.kr, minaryo@yna.co.kr, ohyes@yna.co.kr

보건소 인력부족 '심각'…인력 기준 충족 10%도 안돼

|기사입력 2014-09-14 10:26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the300]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공개…인력 부족 보건소 대부분이 지방]

7.30 재보선에서 당선된 김제식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공공 보건 서비스의 최후 보루인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가운데 기준에 부합되는 의료 인력을 갖춘 곳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253개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중 9.5%인 24곳만이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약사가 부족한 보건소가 2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는 142곳, 임상병리사는 110곳, 영양사는 108곳, 치과의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위생사 17곳이 부족했다.

직군별 부족한 인원은 △간호사 601명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위생사 17명 등이었다.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소의 인력배치 기준도 자세히 명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24곳의 보건소들도 대부분(20곳)이 서울에 몰려 있어 지방 보건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달리 지방은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보건소 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려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임에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마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자체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이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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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mt.co.kr본문 이미지 영역

경찰, 치안 현장 인력 부족에도… 본청은 ‘정원초과’

|기사입력 2014-09-12 06:06

ㆍ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정원보다 3631명 모자라

ㆍ임시로 만든 ‘범죄정보과’는 4년째 유지 내부서 비판

경찰이 일선 지구대·파출소 등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운용하면서 상급부서인 경찰청 본청에는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의결한 ‘2013년도 경찰청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 경찰청 본청 및 부속기관 현원은 1660명으로 정원(1434명)을 226명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는 정원이 4만4458명인데 현원은 4만827명으로 3631명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전국 1089개소에 달하는 치안센터 근무인력은 1078명에 불과해 치안센터 1개소당 평균 1명(0.98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공익근무요원의 20대 여성 살해사건 발생 당시 100m 앞에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근무 중인 경찰관이 없어 참사를 막지 못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치안 현장의 인력부족이 심각한데도 경찰은 관렵 법규에도 없는 본청 범죄정보과를 4년째 유지하고 있다. 경찰 조직·인원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는데 본청 수사국 산하 범죄정보과와 수사구조개혁팀, 수사기획관실은 직제에 없는 조직이다.

범죄정보과는 2011년 12월 조현오 경찰청장 재직 당시 검경 수사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설립됐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2000만원 넘는 이자·연금소득에도 건보료 매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최종 의견 살펴보니

|기사입력 2014-09-12 04:38

공무원이었던 이모씨는 지난 6월 퇴직 후 ‘20만4500원’이 찍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이씨가 공무원으로 일할 땐 ‘직장가입자’여서 많아도 ‘16만원’을 넘지 않았다. 건보료가 오른 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연간 연금소득 3600만원, 주택·토지 과표 약 1억5000만원, 자동차 2대 등에 보험료가 매겨지면서 퇴직 후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건보료를 덜 낼 방법을 찾던 이씨는 월급 180만원을 받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했다. 이후 이씨가 내는 건보료는 ‘0원’이다.

이씨 사례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한눈에 보여준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다 보니 퇴직 후 거꾸로 보험료가 오르는 사례가 빈번했다. 매달 연금 300만원을 받는 아버지가 월급 180만원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를 전혀 안 내는 상황도 생긴다. 이처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건보료 부과체계를 앞으로 ‘소득 중심 부과’로 바꿔야 한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최종 의견이 나왔다.

기획단은 11일 “최종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매기도록 부과체계를 개선하되 종합과세소득부터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기획단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 종합소득세 내는 피부양자 건보료 부과=기획단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가능한 부과체계 개선안으로 ‘종합과세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퇴직·양도소득과 상속·증여소득은 일단 뺐다.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오른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자녀와 별도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내는 피부양자를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킬 것인지는 의견이 갈렸다. 기존에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을 좀더 확대하는 선에서 개정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 부과=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됐던 성·연령 보험료는 폐지해야 한다는 최종안이 나왔다. 대신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저보험료는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낮춘 5.89%로 적용할 경우 월 1만6480원이 될 전망이다. 기획단은 최저보험료도 내기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보험료를 더 줄여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법도 지금처럼 소득·재산을 점수화하는 방식 대신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 고액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공제액을 5000만원 이하로 잡으면 지역가입자의 61%가, 1억원 이하면 약 77%가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기초공제액보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이 오를 때마다 일정 비율로 보험료가 오르는 방식이다.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폐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최종 목표는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기획단이 제시한 최종 목표는 모든 가입자에게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중심의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단 위원은 “부과체계 개선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형평성을 가지려면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게 기획단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직장·지역 구분이 없어지고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과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일용근로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당장 이런 식으로 부과체계를 바꾸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일단 건강보험법 금융실명제법 국세기본법 등을 고쳐야 한다. 국회를 거쳐야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현재 63% 정도인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더 높여야 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재난 현장 응급의료, 통일된 매뉴얼 만든다

|기사입력 2014-09-11 10:00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를 위한 비상대응 매뉴얼의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 등에서 각각 마련해 운영 중이던 재난시 의료지원 관련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된다.

매뉴얼은 국가단위 매뉴얼과 지방자치단체 매뉴얼로 나뉘며, 국가는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 등의 내용을, 지자체는 구체적인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 현황와 인력 편성 내용 등을 매뉴얼에 포함하게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육과 현장 실습을 포함해 연 12시간 이상의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461건 중 부적격 '0'

|기사입력 2014-09-09 15:14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3년전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제도에서 부적격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공무원의 개방형·공모직위 261곳 가운데 타부처 출신은 50명에 불과해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정부가 도입한 적격심사제도에서 적격심사를 받은 461명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부적격 고위공무원은 한 명도 없는 것.

이는 '적격'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는 '부적격' 기준만 벗어나면 괜찮다는 방식의 온정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166개 중 자부처출신과 현직자가 100곳을 차지했고 타부처 출신은 23명, 민간인은 31명에 그쳤다.

공모직위도 95개 직위중 57개 직위가 자부처 출신과 현직자로 채워졌고 타부처 출신은 27명 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직위 4개를 모두 자부처 출신으로 임명했고 해양수산부는 6개 직위중 5개를 자부처 출신으로 임명했다.

이철우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의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최고수준의 능력과 창의력을 갖추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방형·공모 직위도 취지에 맞게 운영해 공무원식 사고의 한계를 깰 수 있는 민간인과 타부처 출신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도지사, 바둑대회 참석에 119 응급헬기 사용

|기사입력 2014-09-08 21:59

<앵커 멘트>

섬이나 오지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꼭 필요한 게 바로 119 응급헬깁니다.

그런데, 이 응급 헬기를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이동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용해온 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섬에 사는 환자가 헬기로 육지 병원에 이송됩니다.

다친 등산객도 응급 헬기가 출동해 구조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응급 헬기는 24시간 대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박준영 당시 전남 지사는 대기중이던 119 응급 헬기를 타고 비금도로 날아갔습니다.

바둑 대회 참석이 명분이었습니다.

<녹취> 전남도청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행사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시간상 어쩔수 없어서 그렇게 타고 가신 것입니다."

올해 초 박맹우 당시 울산시장은 해맞이 행사에 김관용 경북 지사는 일본 교과서 규탄 대회에 참석하며 각각 응급 헬기를 이용했습니다.

최근 3년간 위급 상황과 관련 없는 단체장들의 응급헬기 이용은 2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항공구조대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산 같은 것도 전부 도에서 할당을 해주는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단체장들의 자의적인 응급헬기 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유대운(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청과 지자체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응급헬기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고위공무원 개방직 '무늬만 개방'…내부서 60% 과점

|기사입력 2014-09-08 09:10

통일·해양수산부·식약처·통계청은 외부 출신'제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고위공직자 전문성 강화와 부처이기주의 타파를 표방하며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도와 적격심사제도 등의 공직사회 개혁 방안이 결국은 '빛좋은 개살구'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166개 중 100개(60.2%)를 해당 부처 출신과 현직자가 차지했다. 다른 부처 출신은 23개, 민간 출신은 31개에 그쳤다.

특히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4개 기관은 개방형 직위를 모두 해당 부처 출신으로 채웠다. 무늬만 개방직이었던 셈이다.

공모 직위 또한 96개 중 57개(59.3%)가 소속 부처 출신과 현직자로 채워졌고, 타 부처 출신은 27개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직위 4개를 모두 문화부 출신으로 임명했고, 해수부도 6개 직위 중 5개를 해수부 출신으로 채웠다.

한편, 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직무성과와 능력을 평가하고 성과미달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지만 2013년말까지 2년여간 심사를 받은 461명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보다는 '부적격' 기준만 벗어나면 괜찮다는 방식의 온정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의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최고수준의 능력과 창의력을 갖춰야만 통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방형 공모 직위도 취지에 맞게 운영해 공무원식 사고의 한계를 깰 수 있는 민간인과 타부처 출신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aryo@yna.co.kr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 ‘나 홀로 이주’

|기사입력 2014-09-06 00:57

[서울신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 대부분은 ‘나 홀로’ 이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은 25.3%에 불과했다.

현재 이전을 마친 40개 공공기관의 이주계획 인원은 8134명이며 이 중 7739명이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주 형태는 나 홀로 이주가 5022명으로 가장 많았고(65%) 가족 동반 이주 1951명(25.3%), 통근자는 752명(9.7%)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 홀로 이주자 중 앞으로 동반 이주 의향을 가진 인원은 403명으로 전체의 6.97%에 불과했다.

가족 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북 김천의 조달품질원으로, 이전 인원 64명 중 단 1명(1.6%)만이 가족 동반으로 이주했다. 충북 충주 혁신도시로 옮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전 인원 397명 중 13명(3.3%)만 동반 이주했다. 울산 근로복지공단은 451명 중 39명만(8.6%)만 가족과 함께 갔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도 동반 이주 비율이 4~7%대로 낮았다.

동반 이주 비율은 충북 혁신도시가 7.5%로 가장 낮고 경북 13.2%, 강원 16.7%, 울산 17.3% 순이다. 경남(23.0%), 대구(24.4%), 전북(27.1%) 혁신도시는 동반 이주 비율이 20%대를 넘었다.

김 의원은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을 높이려면 기관 이전과 함께 교육, 문화, 거주환경도 동반 개선하는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