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증 한달에 70개씩 분실…범죄 악용 우려

|기사입력 2014-08-26 08:08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the300] 황인자 의원 "2010년 이후 경찰 신분증 분실 4000장에 달해" 지적]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4.6.20/뉴스1

경찰관들의 경찰공무원증 분실 사고가 한달에 71건 꼴로 일어나고 있어 범죄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경찰공무원증 분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의 경찰공무원증 분실 신고는 3988건에 달했다. 한 달에 71개 꼴로 경찰공무원증이 분실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742장, 2011년 1147장, 2012년 780장, 2013년 755장, 2014년 8월 현재 564장의 신분증을 분실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경찰관 중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2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경기청이 122장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41장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 신분증은 소지자의 의도에 따라 각종 강력 범죄에 악용되어 국가의 질서를 뒤흔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연쇄 살인범 유영철은 위조한 경찰 신분증과 배지를 패용하고 다녔고,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도 경찰 신분을 사칭한 명함을 파고 다닌 바 있다. 또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경찰 행세를 하며 포장마차와 영세한 노점상에게서 물건을 공짜로 받아 챙기다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된 남성도 있다.

황 의원은 "허술한 경찰 신분증 관리 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찰을 사칭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경찰 공무원증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분실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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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mt.co.kr본문 이미지 영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명 정규직 전환

|기사입력 2014-08-27 19:19|최종수정 2014-08-27 23:56

2013∼2014년 상반기 무기계약직 전환

목표 대비 116% 달성… 중앙부처 최고

지난 1년6개월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5만여명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432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목표인 4만3640명보다 전환비율로는 116% 많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6만57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5만1589명의 26.1%에 해당된다.

부문별로는 중앙부처가 올해 상반기까지 48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목표대비 121%의 전환율을 기록했다. 2만5806명을 계획한 교육기관은 3만974명(120%)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교육부는 학교 회계직원에 대해 계약 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4322명(108%)을, 공공기관은 8710명(104%)을, 지방공기업은 1595명(109%)을 각각 전환했다.

고용부는 일부 기관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전환될 예정이었던 인원을 미리 전환하거나 애초 대상이 아니었던 직종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는 기관별로 양극화가 심해 해양경찰청은 전환율이 0%로 가장 낮았고 경찰청(27%), 해양수산부(41%)도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반면 법무부의 전환율은 215%를 기록해 중앙부처 중 가장 높았고, 국가위원회와 중소기업청 역시 각각 186%, 183%를 기록해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이 수행해야 한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각 기관의 비정규직 실태, 정규직 전환계획과 실적 등을 공공부문 고용개선 시스템(public.moel.go.kr)을 통해 공개한다.

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 '온도차'…추진 제동 걸리나

|기사입력 2014-08-27 11:51|최종수정 2014-08-27 17:33

-공무원연금 개혁 여당에서 '신중론' 나오고 있어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정부 개혁안 대폭 손질 가능성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연금 제도의 손질에 들어간 가운데 내달 초 발표가 예정돼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에 대해 여당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개혁안 자체가 후퇴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26일 기자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 청와대의 안과 국민을 현장에서 만나는 당의 안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내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관피아 논쟁으로 공무원들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권 중반기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당정은 그동안 새누리당 내에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안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개혁안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은 상당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적정 수급액, 수급액 조정 방법 등에 대해 당정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 부의장도 "공무원들과 그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만명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이라며 "단순히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노출됐다. 이날 당·정·청 정책협의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안건에도 올리지 못했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정부가 섣불리 꺼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조직의 반발을 의식해 당정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 모두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끌어주길 원하고 있지만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여당의 운신폭은 크지 않다. 내달 초 나올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당에 의해 대폭 손질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와 연계하고 퇴직수당을 높이는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시간당 130㎜' 폭우 절반 소화 하수관…"재난시스템 재정비해야"

|기사입력 2014-08-26 15:09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을 방문해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2014.8.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26일 오전 전날 겪은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국군장병들이 복구작업에 힘쓰고 있다. 2014.8.26/뉴스1 2014.08.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25일 시간당 130㎜ 안팎의 국지성 집중호우에 평소 '글로벌 도시'로 생색을 냈던 부산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반나절 집중적으로 쏟아내린 폭우로 곳곳에서 산사태와 도로 침수가 발생하면서 5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68가구 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도로와 지하철 곳곳이 빗물에 잠기면서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부산시는 기회있을 때마다 안전도시 구축을 내세웠지만 부산시내는 또다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아픈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24일 밤부터 내린 비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지만, 부산지역 금정구에는 시간당 강우량 130mm로 관측됐다. 누적강수량은 금정구 242mm, 북구 222mm, 기장 187mm를 기록했다.

시간당 130mm 폭우는 부산기상청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2002년 8월 9일 영도구에 내린 162mm가 최고 기록이다.

이날처럼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불안정한 비구름대가 산에 걸려 맴돌면서 내리는 이른바 지형성 강수 현상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국지성 호우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데도 이에 대비한 도시재난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상당수 하수관거는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라 강우 강도 '5~10년 빈도'(시간당 67~78㎜)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환경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2011년부터 하수관거 설계기준을 '10~30년 빈도'로 격상했다.

환경부가 하수관거 설계기준을 격상한 내용도 폭우대비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산지역 대부분의 하수관거가 시간당 70㎜ 내외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부산지역 물난리는 이미 예고된 셈이었다.

부산지역의 경우 쏟아지는 비를 바다로 바로 연결하면 다른 지역보다 비피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데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온다.

부산시내 하수관거를 모두 교체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불가능하다하더라도 상습 침수구간과 국지성 호우가 빈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관거의 처리용량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박재현 인제대(토목공학과) 교수는 "분지구조인 서울이나 대구는 과다한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둬놓을 수 있는 저류지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해안을 끼고 있는 부산은 하수관거만 잘 설치해도 웬만한 폭우는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25일 오전 구름 이동으로 볼때 집중호우가 충분히 예상됐고, 백양산·금정산 가까운 북·금정·동래구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지만 관계당국은 실시간 강우정보 제공이나 차량 통제를 제때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서 부산시 등 재난매뉴얼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김해창 경성대(환경공학과) 교수는 "부산은 지난 2008년 환경부와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지정돼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이에 걸맞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과 같은 국지성 호우가 기후변화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입체적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경찰청장 "경찰서장도 급하면 카톡으로 보고받아야"

|기사입력 2014-08-26 15:28

취임 직후 지휘관회의서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강조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일선 경찰관들이 필요하면 경찰서장 등 지휘관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강신명 신임 경찰청장이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5일 취임 직후 소집한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한 말이다.

사소한 사안이라도 문건을 만들어 보고하는 딱딱한 조직 문화에서는 보고가 늦어지거나 아예 누락될 수 있으니 지휘관들이 열린 자세로 일선 경찰관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일선 경찰관부터 담당 과장,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등 지휘관까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 업무 효율도 높이고 실수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취임사에서도 "경찰의 업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방만하고 불필요한 관행과 계급 위주 풍토에서 파생된 악습을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직된 보고 문화 때문에 경찰은 최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경찰은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부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질타를 받았으며 경찰청장 교체로까지 이어졌다.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에서도 경찰은 재력가 송모씨의 유가족으로부터 금전출납부를 입수하고도 상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강 청장은 '종심'(縱深: 앞에서 뒤까지의 길이)이 두꺼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처리할 때 담당 경찰관이 대부분의 판단을 내리고 상부 결제 라인은 보고만 받는 구조를 개선해 중간급 이상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더욱 꼼꼼히 사안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6일 수사 간부의 책임수사를 강화하고 수사 지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na@yna.co.kr

“경찰 관행적 뇌물수수, 들키지 않을 거란 믿음 탓”

|기사입력 2014-08-24 18:42|최종수정 2014-08-24 23:41

‘경찰관 인식 연구’ 설문 결과
경찰관들이 소액 뇌물수수 비리의 경우 대형 비리에 비해 적발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의 소액 뇌물 수수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빈 변호사가 24일 발표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뇌물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 박사 논문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관행적인 향응 수수 등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변호사는 전국 경찰관 510명을 상대로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알선수뢰, 관행적 향응 수수 사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업무와 관련해 상시로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 뇌물을 받은 후 사건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수뢰 후 부정처사, 금품 등을 받고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것은 알선수뢰로 분류했다. 관행적 향응 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대상에게 접대를 받는 사례다.

논문에 따르면 발각 가능성을 묻는 5점 척도 문항에서 뇌물수수는 4.1686, 수뢰 후 부정처사는 4.2902, 알선수뢰는 4.2471을 기록해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관행적 향응 수수는 3.678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뇌물수수가 4.0412, 수뢰 후 부정처사 4.2804, 알선수뢰 4.1902로 높게 나타났지만 관행적 향응 수수는 3.4059의 수치를 보였다.

조사대상 경찰관 중 86.4%는 뇌물수수, 90.1%는 수뢰 후 부정처사, 90.1%는 알선수뢰가 적발됐을 때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관행적인 향응 수수에 대해 39.9%는 적발돼도 중징계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 변호사는 “소액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든 금전 및 향응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도화하면 경찰관의 소액 향응 수수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