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떡값 안돼요"…안행부, 고강도 감찰 돌입

|기사입력 2014-08-20 12:02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안전행정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5일 시작하는 감찰활동에서는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와 고액선물·향응수수,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 고질적인 비리를 감찰한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분야 ▲폐쇄적 직역분야 ▲국가재정손실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 공직부패 척결 5대 핵심분야의 부정·비리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하고 감찰결과 공개와 함께 부패이익까지 철저히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로 추석명절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고 부패원인을 찾아 IT기술을 이용한 인허가 처리과정 공개 등 행정투명성 제고와 비위 발생 시 연대책임 강화 등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행부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후속조치를 위해 21일 시도 감사관 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부정부패 척결 종합대책' 수립과 부패 척결을 위한 자체감찰 활동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공직자 자정운동,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 등 반부패 의식개혁을 주문하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공직부패 척결에 자치단체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bom@newsis.com

[단독]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 입수…1년 새 두배 증가

|기사입력 2014-08-20 21:53

[앵커]

JTBC 취재진이 올해 상반기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 적발 현황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강신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자녀 부당취업 중앙부처 김모 서기관은 자기 딸을 산하 기관에 취업시켰다가 지난 4월,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금품수수 공기업 간부 김모 씨는 지난 3월 관련 업체에서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부하 직원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대 상품권을 받았다가 적발됐고, 중앙부처 박모 서기관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같은 비위 행위로 총리실에 적발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모두 299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는 2.6배가 늘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적발 건수는 3.6배 증가했습니다.

[박병석/새정치연합 의원 : 경제 관련 부처들의 비위자가 크게 는 것은 역시 인허가에 따른 이권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된 사람 가운데 40여 명은 징계나 경고를 받았고, 250여 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신후

"안행부·경찰청·방재청 산하기관 '관피아' 69명"

|기사입력 2014-08-17 15:19

진선미 의원 집계…"엄격한 공공기관 취업심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경찰청 관련 20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에 퇴직관료 69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안행부 출신 18명이 8개 산하기관에 근무 중이며, 경찰청 출신 36명이 5곳, 방재청 출신 15명이 7곳에 각각 재취업했다.

이들 안행위 소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 이른바 '관피아' 69명 중 47명(68%)은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경찰청·방재청 관피아들이 둥지를 튼 직장은 모두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기관이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도 받지 않았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에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할 때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 관피아 취업 인원은 도로교통공단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4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4명),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2명), 한국소방안전협회(2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2명),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의 안전규제·조달업무 담당기관에도 안행위 소관 3개 부처 퇴직자들이 채용돼 있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 이후 안전규제와 조달업무 관련 기관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부처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고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에 퇴직공직자를 취업시키고 있다"며 "민관유착을 형성하거나 안전규제가 완화될 우려가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이라 해도 취업심사를 엄격히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