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 관피아 막으니 정피아가 꿰차

|기사입력 2014-08-14 01:08|최종수정 2014-08-14 08:08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은 12일 임정덕 전 부산대 교수를 임기 2년의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임 감사는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캠프에서 정책개발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 고문을 지냈다. “오랫동안 경제학 교수로서 식견과 경험을 쌓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임원추천위원회)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치권 경력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에 자유선진당(2012년 새누리당과 통합) 국회의원을 지낸 이영애씨가 선임됐다. 지난달엔 한전원자력연료 감사에 조은숙 전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 여성위원장이, 한국거래소 감사에 권영상 전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각각 낙점됐다. 이달 들어서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재외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 출신의 방송인 자니 윤(본명 윤종승)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선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와 산하기관의 짬짜미 먹이사슬인 ‘관피아(관료 마피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관료 출신의 공기업 진출이 봉쇄되자 여당 주변의 ‘정피아(정치인 마피아)’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5월 청와대의 관피아 척결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임명된 공기업 감사 5명이 모두 정치권 출신이다. 관료 출신의 공기업 재취업 길이 막히자 정치권 비전문가의 빈자리 파고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정피아 논란이 커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불투명한 구조에 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이 어렵다. 임원추천위원(비상임이사·외부전문위원)을 모두 정부가 선발하기 때문이다. 최종 후보를 정할 때 정부의 재가를 받는 것도 문제다. 임추위가 3명의 후보를 올리면 정부가 1명을 탈락시킨 뒤 2명의 후보로 압축해 내려 보내는 식이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시스템대로 가면 관피아가 정피아로 바뀔 뿐 낙하산 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임추위에 내부 직원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 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감사원, '자체감찰 대폭 강화' 조직개편 단행

|기사입력 2014-08-13 16:26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감사원이 정부 정책감사와 관련해 그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북촌로의 감사원. 2014.03.19. mania@newsis.com

잇단 직원 비리에 신뢰, 권위 위기 따른 대응 조치

고위직 외부전문가 영입키로…안전·IT 감사부서 신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감사원은 13일 자체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 직원들이 최근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등에 연루되는 등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감사활동의 신뢰와 권위가 위기를 맞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원 내부의 감찰 기능과 자정 능력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내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직원에 대한 예방감찰 및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감찰관실 내에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비리예방 차원에서 재산형성이 의심스러운 직원이나 대상기관 및 업체와의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암행·대인감찰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자체감찰을 총괄하는 감찰관에는 외부 감찰전문가를 영입키로 하고 선발 절차에 돌입했다. 관행적으로 4급 초임 과장으로 임용하던 감찰담당관도 3급 선임 과장으로 직급을 높여 임명키로 했다.

감사원은 비리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장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4급 직원을 '청렴 지킴이'로 지정해 자발적으로 청렴활동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안전과 IT분야에 대한 체계적 점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담 감사부서도 만들었다.

우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국가발전의 핵심 기반이 되는 정보화 사업 및 사이버안전 등에 대한 감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IT감사단'을 신설했다.

또 재난·안전 분야 감사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 관련 감사 총괄 기능은 '행정·안전감사국'으로 일원화하고 원자력 등의 안전 분야 감사도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향후 국가안전처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 확정시 추가 기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성과제도담당관'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담당관'을 신설했다.

IT기반 감사체계를 통해 과학적 자료수집 및 분석역량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감찰정보단'을 확대한 '첨단감사지원단'도 신설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조직개편과 함께 국·과장급 등 4급 이상 직원 8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ephites@newsis.com

112·119·122 등 긴급신고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한다

|기사입력 2014-08-12 17:58

'비정상의 정상화' 150개 추가 선정

정부가 112(범죄), 119(화재·응급상황), 122(해양사고) 등으로 분산돼 있는 긴급신고의 공동대응·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입석·대열 운행 등 여객버스의 위험 관행을 개선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150개를 보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2차 과제에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안전 분야를 새롭게 만들고 안전 현장개선·행정개혁·의식제고 등 3대 유형 90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안전현장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와 어린이집 같은 교육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 문화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노인 체험활동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53개의 과제가 확정했다.

안전 행정개혁 부문에서는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계 구축, 퇴직공직자의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과제,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20개 과제가 꼽혔다.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공익신고' 제도 추가 신설,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총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기업활동 분야 등의 60개 과제도 2차 과제에 포함시켰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불법 인터넷 도박 근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지능적 탈세 근절 등 과제가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차 과제 선정 당시 빠졌던 농어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항만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과제도 추가로 선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정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국민들의 체감효과가 큰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 부처별 업무평가에서 정상화 과제 개선실적을 25%의 무거운 비중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2차 과제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언론의 여론을 반영해 국민안전 분야의 개선 과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과제 선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그 성과와 변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기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공공부문 재취업개선 △기업활동, 민간단체 불공정 관행개선 등 10대 분야에서 총 95개의 1차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왔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co.kr

자니 윤만 있는 게 아니었네…공공기관 감사 ‘정치인 낙하산’ 줄줄이

|기사입력 2014-08-12 08:46|최종수정 2014-08-12 09:25

[한겨레] 박 대통령 ‘적폐 해소’ 약속 무색

전문성 무관 ‘논공행상’ 인선 늘어

기관장보다 노조·여론 반발 덜해

‘자니 윤 낙점’ 조롱거리로 전락

재미 방송인 자니 윤(본명 윤종승·78)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임명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그가 정부 내부의 반대를 뚫고 ‘감사’ 자리에 낙점된 과정이 알려지면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허술한 감사 인선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관가에선 이번 인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과 공공기관 적폐 해소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무색하게 한 최악의 인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 감사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의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을 뿐 관광산업에 대한 업무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코미디 인사’라는 조롱마저 등장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과 사회 적폐 해소를 밝혔지만, 오히려 이후 진행된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감사 인선을 보면, 자니 윤 사례에서 보듯 전문성과 아무런 상관 없는 ‘정피아’(정치권 인사) 출신들의 ‘논공행상식 전리품 인선’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의원과 구청장 등을 지낸 ‘평생 정치인’이 금융기관 감사로 가는가 하면,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출신 정치인이 중소기업 관련 기관 감사로 가기도 했다. 통일·여성 관련 업무를 했던 도의원 출신이 대선 선대위에서 기여했다는 이유로 광물자원공사 감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군 출신으로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에서 에스엔에스(SNS)소통자문위원장을 지낸 이는 발전회사 감사로 갔다.

지난달 23일 선임된 권영상 한국거래소 상임감사는 금융 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옛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출신이다. 당시 거래소 상임감사를 공모할 때는 박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이나 낙하산 인사 근절 방침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를 포함해 17명이나 공모를 신청했지만, 권 감사로 낙점됐다.

지난달 케이엔비(KNB)금융지주 상임감사위원에 선임된 박판도 위원도 경남도의회 의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보선캠프 공동선대본부장, 한나라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 등을 지낸 전형적인 ‘낙하산 감사’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민영화된 은행의 상임감사위원을 하기에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됐다”며 케이엔비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지난 6월엔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에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이영애씨가 선임됐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임감사에는 새누리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을 지낸 건설회사 출신의 윤정균씨가 선임됐다. 앞서 지난 5월엔 새누리당 광주남구당협위원장을 지낸 문상옥씨가 한전케이디엔(KDN) 감사에 선임됐다. 세월호 참사 이전인 지난 3월엔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를 지낸 89살의 윤기영씨가 한전산업개발 감사로 임명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너무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은 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해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가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의 전문성이 다른 기업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감사 인사는 이와 반대로 전문성이 없고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런 현상을 두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여론뿐 아니라 소속 기관의 노조 등이 반발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반면, 감사 인사는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때 고생한 이들을 챙겨주는 게 이전 정부 때보다 훨씬 덜했고, 누가 나서 그런 걸 챙겨줄 사람도 없었다. 그만큼 각 직역이나 지역에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 그나마 감사는 계속해서 빈자리가 생기면서 조금씩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16곳에 이르고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기관장이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13곳이나 되는 반면, 감사 자리가 공석인 곳이 많지 않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상임감사에 대한 감시와 평가는 올해 들어 후퇴했다. 기획재정부가 올 들어 공공기관장 평가방식을 바꾸면서,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도 ‘매년’에서 ‘재임 중 1회’로 바꿨다. 이와 관련해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하는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 8월호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상임감사가 줄줄이 낙하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상임감사 임기 중 1회 평가는 그들이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유도하던 긍정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38개 중점 관리대상 공공기관 중 상임감사 11명이 정치인 출신이고, 감사원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이 11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