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적격 검사' 심사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4-07-29 12:05:47]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해결사 검사', '재력가 장부 검사' 등 현직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적격 검사를 퇴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사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임 검사들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임용 후 2년이 되는 해에 법률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서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심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또 기존 검사들에 대해서도 현행 7년에서 2년을 줄여 5년마다 심사를 열기로 했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으로만 기재된 검사 부적격 사유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의 현저한 불량 ▲검사로서의 품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된다.

앞서 지난 2월 수사 무마 및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해임된 바 있으며, 서울동부지검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 검사 역시 해임됐다.

아울러 연예인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병원장을 상대로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해결사 검사' 논란이 일었던 전모 검사가 해임됐으며, 수사 지휘를 받으러 경찰에 폭언을 하고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김모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는 현직 검사가 피살된 3000억원대 재력가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1998년 이후 지금까지 68명의 검사가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사직, 전보, 경고, 주의 등의 제재를 받은 검사는 42명이다.

특히 징계 대상 검사는 2007년 5명, 2008년 1명, 2009년 7명, 2010년 2명, 2011년 8명, 2012년 4명, 2013년 1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판사와 검사 등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으로 면직 처분을 받는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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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포물건·보험사기 등 지능범죄 특별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14-07-29 08:09:44]

【전주=뉴시스】김성수 기자 = 경찰이 대포물건과 보험사기 등 지능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전북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두 달간 대포물건과 보험사기, 아파트관리비 등에 대한 지능분야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포물건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과 현금카드 양도·양수행위 및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한 뒤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 이전등록 미필 차량 전매 등을 중점단속한다.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생명, 화재, 기타요양, 산재보험과 관련된 범죄를 비롯, 고의사고 및 피해과장에 의한 선량한 가입자에 피해를 주는 행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관리비리는 입주자대표와 위탁관리업체(관리사무소) 등의 관리비횡령 및 금품수수 등 행위를 단속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말부터 4월까지 2개월간 1차 단속에서 대포물건은 204건에 253명을 검거했고, 보험사기는 18건에 56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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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재난안전 관리 체계 확립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7-27 12:00:00]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 체계 확립에 주력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미래부 소속 및 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4개 분야 14개 세부과제의 내부관리 과제와 3개 분야 7개 세부과제의 협업 과제로 마련했다.

내부관리 과제는 ▲전 직원 안전의식 혁신 ▲튼튼한 안전관리 기반조성 ▲재난안전관리 체계개선 ▲소속·산하 기관 안전관리강화 4개 분야다.

협업 과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통신 및 전파분야 재난대응 ▲방송분야 재난대응 3개 분야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안전책임관(CSO) 제도를 총괄 안전책임관(기획조정실장), 부문 안전책임관(해당 국장), 기관 안전책임관(소속․산하 부기관장)으로 구체화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 수립을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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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자동차 5% 稅감면' 내년부터 폐지

기사등록 일시 : [2014-07-27 11:23:41]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주어졌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 6월말 현재 서울시내 등록 승용차 237만 대 중 33%인 79만대가 가입되어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공영주차창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을 제공했다.

제도 혜택만 보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여부를 인식하는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서울시는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해 종이태그를 전자태그로 바꾸는 등 단속의 고삐를 조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연구원 학술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한 자동차세 5% 감면 보상 폐지가 골자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내년에는 자동차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9월부터는 전자태그를 5년마다 갱신토록 할 예정이다. 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만 5년 경과후 90일 이내에 전자태그를 재발급 받지 않으면 미 이행자는 자동 탈퇴 조치된다.

서울시는 다만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혜택과 민간이 제공하는 기존 혜택은 유지키로 했다.

또한 승용차를 평상시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칭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sds1105@newsis.com

원주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 입법예고

기사등록 일시 : [2014-07-25 09:55:40]

【원주=뉴시스】조명규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제정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자의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엄중한 처벌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고발 규정은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고발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제정됐다.

특히 횡령금액 2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한 경우 직무수행(인사, 계약 등)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등에 대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재직 중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돼 처벌 받게 된다. 이같이 퇴직공무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재직 중에 발생한 부패행위는 퇴직 후라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바탕 위에 이뤄진다고 보고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