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40명 무더기 징계…‘비리확인’ 11명 檢수사 요청

|기사입력 2014-07-08 13:51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등 관련자 총 40명이 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이번 사건에서 향응수수 등 비리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 11명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수사기관에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8일 발표한 세월호 침몰 관련 중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감사는 안행부와 해수부, 해경 등 관계 당국 전반에 걸쳐 이뤄졌으며, 초동 대응 미숙 및 상황전파 혼선 등의 실책을 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여 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세월호 운항관리 및 사고 초동대응, 정부 재난대응체계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리하는 단계”라며 이 같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실지감사가 마무리되면 감사 내용은 사무처의 검토를 거쳐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징계조치 역시 의결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구조 과정에서 청와대 보고를 위해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정 사무차장은 “이번 감사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의혹이 제기된 전 기관에 관해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면서 “이후 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선박의 도입·개조, 선박검사, 출항 전 점검 등 연안여객선 운항 문제 및 수색 구조 체계 보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감사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제도 개선 방안을 유도하는 등 연안여객선의 운항 전 과정에 걸쳐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화물무게·고박기준 등 선박 안전성 검사 관련 기준 보완 ▲출항 전 선박 복원성 확인 및 검증절차 강화 등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체계 확립 ▲운항관리자의 독립성 확보, 직무기록관리·보관 등 운항관리자제도 개선 ▲운항관리규정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 등 선사 책임성 제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감사원은 “향후 해상사고 발생시 구조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색구조 체계 보완 및 교육훈련 강화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함정·헬기 등 구조세력과 구조본부 간의 연계 및 정보공유 강화 ▲비상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 등 교육훈련체계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비롯해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초래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영·정철순 기자 go@munhwa.com

'중심 못잡은' 중대본…오보 확대재생산 '불신초래'

|기사입력 2014-07-08 10:43|최종수정 2014-07-08 10:55

감사원 "중대본 언론브리핑에만 집중·안행장관은 지휘소홀"

"해수부·해경의 상황 왜곡·지연 보고도 한몫"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세월호 참사' 중간감사 결과 안전행정부 소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중대본을 중심으로 한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상황 지연·왜곡 전파,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해경의 구조본부와 해양수산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해 참사를 키우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대본은 사고당일인 지난 4월16일 1시간 간격으로 6차례나 언론브리핑을 하는 등 대언론 서비스에만 집중했다.

중대본부장인 강병규 안행부 장관도 오전 9시45분 중대본 가동만 지시하고 경찰교육원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사고상황 파악이나 초동조치 관련 지휘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사고상황 및 구조자원 파악, 행정적 지원 등 재난대응을 총괄·조정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특히 사실 확인 없이 구조자 수를 집계·발표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는 미숙함도 드러냈다. 사고당일 오후 2시께 구조자를 368명으로 발표했다가 오후 4시30분께 절반 이상 줄어든 164명으로 수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오류는 "190명 팽목항 이송 중"이라고 사고 현지에서 떠도는 소문을 서해해경청이 "190명 추가구조"로 해경본청에 보고했고 이를 해경본청이 오후 1시12분 중대본으로 전파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대본 상황실에는 각 언론사 취재인력이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어 오후 1시17분부터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미리 보도되기도 했다.

특히 해경본청은 중대본이 "368명 구조"를 발표하기 5분 전인 오후 1시55분 집계오류 사실을 파악했는데도 이를 오후 2시25분에야 중대본에 통보함으로써 중대본의 오보를 막지 못했다.

중대본이 "학생 전원구조", "선체 진입성공" 등의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공식입장으로 확인하는 바람에 오보가 오히려 확대·재생산되는 상황도 있었다.

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상황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8일 오전 감사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상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고 당일 단원고 강당에서 누군가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고 말한 것을 한 언론사에서 오전 11시1분에 보도했고, 또다른 언론사가 이를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기교육청은 이 보도를 보고 출입기자 38명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사고 발생 사흘째이던 4월18일 오전 11시께 한 언론사가 "선체진입 성공"이라는 보도를 했고, 이에 기자들이 문의하자 중대본이 "사실이 맞다"고 확인하는 바람에 오보가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경은 당일 낮 12시30분에 선체진입 사실을 공식 부인했다.

해수부나 해경이 중대본이나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한 것도 지적됐다.

해수부는 사고당일 오전 9시40분 국가차원의 재난대응단계인 '심각'을 발령했지만 국가안보실에는 오전 11시6분에야 통보했고, 오전 11시31분에는 사상자 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인명피해 없음"으로 낙관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오류를 범했다.

해경은 오전 8시55분께 사고 접수를 하고도 중대본이나 국가안보실에 오전 9시33분에야 보고를 했다.

해경은 또 목포해경 소속 123정으로부터 오전 9시43분과 오전 10시46분에 "학생 200∼300명이 못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오후 2시39분 작성한 '상황보고서'에는 승객 잔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오후 4시33분 상황보고서에는 실제 잠수요원 6명이 수색 중이었는데도 '잠수요원 160명 동원, 격실 등 수색 실시'로 보고함으로써 구조상황을 과장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인력배치, 매뉴얼, 교육훈련 등 '재난대비태세'가 부실했던 것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인적재난 총괄기능을 소방방재청에서 안행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재난기본법이 개정됐는데도 부처간 이견으로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조직이나 인력이 이관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중대본 운영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안행부 실무자들은 사고당일 업무를 어떻게 나눠서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중대본에 참여했고, 이들은 '해상사고 실무매뉴얼' 숙달훈련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해수부도 올해 2월까지 '해상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을 작성하라는 장관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min22@yna.co.kr

시간선택제 취업자 상반기 1만5000명…4.3배 증가

|기사입력 2014-07-08 12:00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간선택제 취업자수는 1만57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51명에 비해 1만2063명(4.3배) 증가했다.

월 평균으로 계산해볼 때 올해 상반기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수는 월 평균 2619명으로 지난해 월 평균 609명 보다 2010명 증가했다.

워크넷 전체 취업자수에서 시간 선택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7%에서 17.3%로 9.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일제와 시간제 일자리를 합친 취업자 수는 9만871건이다.

올해 상반기에 취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수준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시간선택제 일자리 평균 임금은 133만2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시간선택제 일자리 평균 임금 113만5000원보다 19만7000원 증가했다.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인 직종에 취업한 비율도 98.4%로 지난해 76,0%에 비해 22.4%p 증가했다.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직종은 고객만족강사, 기술직무교육강사, 간호사, 조경설치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朴정부 공공기관 개혁 국회토론회 8일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4-07-07 17:08:25]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8일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봉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8간담회실에서 공공기관 운영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발제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맡고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양정열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노광표 소장은 발제에서 "역대 정부는 모두 집권 초에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며 수술대에 올려놓고 공공기관의 비효율 제거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박근혜 정부도 역대 정부가 실패한 동일한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소장은 또 공공기관 진단을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공공기관 지배구조(책임경영 부재와 만성화된 낙하산 인사) ▲경영평가제도 ▲자율성이 파괴된 노사관계 등으로 나눠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과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개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노조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노동조합들이 가입해 있으며 2009년 6월 출범한 정부부처 최초의 소산별 노동조합이다.

eswoo@newsis.com

부산경찰, 재난 유관기관 공청 무전망 골든타임 조치 효과

기사등록 일시 : [2014-07-08 11:40:22]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이 소방, 해경 등 15개 유관기관과 구축한 공청 무전망 덕분에 각종 사건·사고를 골든타임 내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부산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소방, 해경 등 15개 유관기관과 재난기관 공청 무전망을 구축한 이후 각 기관 간 현장 대응 조치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공청 무전망 구축 이후 효율적 공조로 인명구조 12건, 화재 5건 등 총 29건의 사건을 골든타임 내 처리했다.

지난 5월 20일 밤 11시33분께 사상구 학장동의 한 도로에 있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액화질소가 유출된 사고의 경우 공청 무전망으로 경찰, 소방, 도시가스, 시청, 53사단 등이 신속하게 출동해 현장통제와 가스유출 원인 파악, 현장수습 등을 17분 만에 처리했다.

또 같은 달 23일 새벽 4시 57분께 서구 충무동의 한 냉동창고 앞 바다에서 정박 중인 선박화재가 발생하자 공청 무전망을 통해 해경 소방정 3대·소방 소방정 1대 등 총 4정의 소방정이 신속하게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선박에 머물고 있던 미얀마인 3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등 외국인 선원 4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yulnetphoto@newsis.com

관(官)피아 넘어 '공(公)피아 논란'…규제 사각지대

|기사입력 2014-07-05 16:00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근 5년간 공기업 퇴직자 144명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부문의 ‘공피아(공공기관 임직원+마피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분석한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0개 공기업에서 144명의 임직원이 퇴직 후 출자회사에 재취업했다. 이들의 근속연수는 평균 33.6년이었다. 정년퇴임 후 또는 정년에 임박해서 자회사로 내려간 것이다.

공기업별로는 한국철도공사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남동발전이 4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일부 공기업은 퇴직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섯 명의 임원이 출자회사로 내려갔지만 공시규정을 이유로 알리오에는 이 중 한 명만 공시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출자회사로 옮긴 임원을 공시에서 빠뜨렸다.

하지만 이들 공피아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관료들이 공공기관이나 각종 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내려가는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 대책은 나오고 있지만, 공피아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도 재산등록을 하는 임원의 경우 공무원과 똑같이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받아 민간 기업에 취업하려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은 기관장이나 상임 감사, 상임이사 등으로만 국한돼 있다. 대부분의 중간급 관리직들은 자유롭게 낙하산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경우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 공공기관 공시 사이트인 알리오 등을 통해 충분히 이력 추적이 가능해 퇴직 이후에도 감시가 가능하지만, 공기업 퇴직자의 경우 민간 기업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제대로 된 추적도 불가능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안행부,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이벤트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4-07-06 12:00:00]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안행부는 8월7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신고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실 확인 후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를 방문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팝업창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안행부는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8월14일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b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