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6월 통과 불투명…여름재난 '참사' 우려

|기사입력 2014-06-23 12:17

-국가안전처 신설, 소방방재청·해경 해체 정부조직 개편안

-12일 국회 넘어왔지만 야당 반대. 여당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졸속 개편안으로 7월~8월 여름 재난 사고 또 참사날까 우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ㆍ소방방재청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후속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국회내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개편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하반기 원구성이 늦은 데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려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6월 국회를 넘어가 계속 지연될 경우 오는 7~8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절적 요인으로 태풍, 홍수 등 재난 사고가 많아지는 상황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부처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또 다른 참사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야할 국회는 6월 국회 내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정부조직 개편안 6월 처리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개편안을 논의할 상임위 조차 꾸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넘어와 향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여야 원구성 갈등으로 상임위가 가동 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소방조직 개편방향과 관련해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선책인지 의문"이라며 입법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문가들도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해 '졸속 개선방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국회 '정부조직 졸속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조급한 개선방안 제시"라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충분한 분석과 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및 관련 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실무 부처에서는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이 우려가 된다"면서 "현 안전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낸 것인데 7월~8월에 태풍, 홍수 등이 오기 전에 처리가 안될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체계로 여름 재난을 대비하도록 조속히 처리가 되길 바라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체를 앞둔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해체에 대한 조직 내 반발감이 크다"며 "1인 시위도 돌아가면서 하는 마당에 여름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경우 발빠른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안행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업 1만여개 공개

|기사입력 2014-06-24 12:01|최종수정 2014-06-24 16:20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기준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개를 25일 관보에 고시한다.

기업체 명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만3399개를 비롯해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법 개정 전 3960개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공포된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기준은 자본금 5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각각 10억원과 100억원으로 강화됐다. 법무법인·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nevermind@news1.kr

시간제 공무원에 공무원연금 안준다…영리업무 겸직은 허용

|기사입력 2014-06-24 06:05|최종수정 2014-06-24 06:40

정부, 각 부처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배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채용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근무시간 외 영리업무와의 겸직(兼職)은 일정 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일반 전일제 공무원보다는 허가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확정하고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정부는 매뉴얼을 통해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전일제 공무원만이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향후 전문기관 연구 및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검토하겠다면서 기본 방침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이 전일제의 절반이어서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시작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연금 적용 방안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영리업무 겸직은 일반 전일제 공무원보다 허가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이 전일제의 절반인 만큼, 생계유지 등을 고려해 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지만,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허가 기준에 '겸직하고자 하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좀 더 융통성 있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보수와 성과평가 등의 부분에서는 전일제와의 차별을 최대한 줄였다. 봉급과 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시간선택제에 동일하게 지급한다.

호봉승급의 경우 시간선택제도 전일제와 같이 1년 단위로 승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평가 방식도 시간선택제와 전일제에 똑같이 적용한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하도록 2017년까지 주 20시간 근무 시간선택제 공무원 4천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charge@yna.co.kr

상반기 시간제 공무원 200명 합격…30~40대 88%

|기사입력 2014-06-27 12:00

평균연령 35.2세…여성 149명 합격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안전행정부는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00명의 명단을 2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발표했다.

시험에는 모두 5084명이 응시하고 200명이 최종합격해 25.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해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력을 쌓은 인재들이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경력·학위·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5.2세로, 연령대별로는 20대 11%(22명), 30대 69%(138명), 40대 18.5%(37명), 50대 1.5%(3명)로 나타나 30~4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했다.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74.5%(149명)로 남성 합격자보다 3배 가량 많이 합격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 등이 많이 지원해 합격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번 시험을 통해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9월 3주간의 집합교육(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거친 후 각 부처에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기존 공무원에 비해 절반 수준(주 20시간 내외)으로 근무하게 되며 일반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60세)이 보장된다.

올해 하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오는 8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올해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다.

bom@newsis.com

[종합]남경필 당선인 취임일 일정 '윤곽'…현장 속으로

기사등록 일시 : [2014-06-24 17:10:58] 최종수정 일시 : [2014-06-24 17:35:01]

세월호 분향소·소방본부 '안전 행보'
구내식당 오찬…줄 서서 배식 기다려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다음달 1일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도재난종합상황실 등 안전 현장 점검으로 대신한다.

도는 이런 내용의 '제34대 도지사 취임일 행사 계획'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계획을 보면 남 당선인은 오전 8시10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현충탑을 참배한 뒤 곧바로 세월호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에 들러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 도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짐한다.

이어 오전 10시께 도소방재난본부 6층에 들러 시군 소방서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남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특정위험대상 3D 훈련과 재난훈련 게임시뮬레이션을 참관한다.

도내 34개 소방서와 화상으로 연결,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소방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한다.

남 당선인은 이후 도소방재난본부 5층 도재난종합지휘센터로 이동, 고양시 일산소방서의 재난대응 시스템 훈련을 화상으로 지켜본다.

도소방재난본부 1층 수원소방서 남부 119안전센터도 찾아 소방장비와 재난구조 특수장비 점검 등을 한다.

소방재난본부에서의 '안전 행보'를 마무리한 남 당선인이 도청에 처음 등청(登廳)하는 예정 시간은 취임일 오전 11시20분께. 남 당선인은 도청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무실로 이동해 발언대 없이 선서문만 들고 도지사 취임 선서를 한다.

남 당선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도정 인계·인수서에 서명한다.

도지사로서 첫 권한 행사는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용장을 교부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홍승표 '혁신위원회(인수위원회 격)' 비서실장이 유력한 상태다.

이날 사회통합부지사 임명도 예정돼 있으나 야당 인사를 쓰겠다는 남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유동적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중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용장을 수여한 남 당선인은 도청 신관 앞 계단에서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도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한다.

남 당선인은 특권의식 없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줄을 서서 배식을 받은 뒤 방호원, 환경미화원, 안내도우미, 다문화공무원, 고졸채용 공무원 등과 자유롭게 대화한다.

오찬을 마친 남 당선인은 오후에 '재난위험 E등급(철거 필요)' 건물인 성남 중앙시장을 방문해 성남시, 중소기업청과 재건축을 위한 협약(MOU)를 맺는다. 중앙시장은 남경필 당선인이 선거기간인 지난달 23일 찾아 재건축 지원을 약속한 곳이다.

채성령 혁신위원회 대변인은 취임일 일정과 관련 "전날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이 안산 단원고와 피해가족들을 함께 방문하자고 제안해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yeujin@newsis.com

여름철 전력수급 오랜만에 숨통

기사등록 일시 : [2014-06-26 17:11:27]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올 여름은 전기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전력피크인 최대전력수요가 최대전력공급을 크게 밑돌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산업부는 최대전력수요를 7900만㎾, 최대전력공급량은 8450만㎾로 예측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아도 계산상으로 예비력이 550만㎾가량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100만㎾ 규모의 원전 5기의 용량과 엇비슷하다.

물론 이상기온이 심화되거나 대형발전기의 불시정지 등 돌발변수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난해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8월19일의 8008만㎾였다.

◇하계 신규 공급량 312만㎾+알파

이 처럼 공급량이 많은 것은 이미 준공된 4기를 비롯해 올해에만 9기의 발전소가 새로이 가동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87만㎾급 영흥5호기의 가동을 시작으로 7월 포천복합1호기(73만㎾), 울산복합4호기(29만㎾), 포스코복합(83만㎾), 8월에는 대구 LNG발전소(40만㎾) 등 여름철에만 312만㎾의 전력이 추가로 공급된다.

여기에 하반기 준공예정인 영흥6호기(45만㎾), 포천2호기(73만㎾), 평택2복합(50만㎾)등 168만㎾의 시운전 물량이 유사시 투입된다.

산업부는 장기가동이나 고장빈도가 높은 ▲호남화력 ▲영동화력 ▲안동복합 ▲별내열병합 발전소 등 발전소 4곳과 ▲월성 ▲고리 ▲태안 ▲보령 등 송전선로 4곳 등 8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은 철저히 단속

전기 공급량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낭비는 철저히 막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열고 냉방영업'행위는 올해도 강력 단속한다. 산업부는 6월30일부터 7월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경고조치에 끝나지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지자체의 점검건수는 30만건으로 경고장은 645건이 발급됐고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4건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28℃에서 26℃로 낮추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전력수급, 건물 냉방방식, 기관의 특성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월 전기사용량 15%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피크시간대인 오후2시~오후 5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전기사용량 규제는 폐지된다.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회의 등 조정과정에서 실내기온을 28도로 유지하되 건물의 냉방방식, 전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간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도 종전대로 26℃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산업계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 대규모 수용가 의무절전, 지역별 냉방기 순차운휴 등의 규제는 시행치 않기로 했다.

lst0121@newsis.com

[종합]'문 열고 냉방 금지' 등 7월7일부터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14-06-26 17:08:34]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고강도 절전 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문을 열어놓고 냉방 영업을 벌이는 행위는 단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개문냉방 영업과 관련 정부는 오는 7월7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우선 경고장이 발부된다.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지난해 실시됐던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의무감축, 전기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 26℃ 제한, 공공기관 월 전기사용량 15% 감축 등은 완화되거나 시행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먼저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던 지난해 조치를 '의무'에서 '권장' 사항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에너지다소비 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의 냉방기를 30분 단위로 돌아가며 가동 중지하고, 공공기관 냉방온도를 28℃로 제한했던 조치도 폐지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28℃로 온도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수의 학생,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학교, 도서관, 강의실 등), 폭염시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지하철역·공항·기차역 등의 에스컬레이터(하행 포함),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는 이용 시민과 노약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여름철 전력 수급와 관련해 산업부는 올해 최대전력수요를 7900만㎾로 전망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본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여름보다 덥지 않은 날씨로 냉방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전력공급은 8450만㎾로 예비전력은 550만㎾ 규모로 예상했다. 전력 피크시 공급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과 정지원전 감소 등으로 지난해 여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발전기 시운전 출력을 최대한 활용해 130만~170만㎾의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장기가동 또는 고장빈도가 높은 발전소와 대형발전소 송전선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급자원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여름철 피크시기인 8월 중 산업계 조업조정과 휴가분산 등을 유도하는 지정기간제도를 시행해 최대 70만㎾를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oj1001@newsis.com

감사원, '일하다 접시 깬 공무원'은 면책…소명기회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14-06-26 14:08:15]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대리인' 선임권리 부여
예산낭비 등 초래 지자체장 등 민·형사책임 묻기로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감사원이 이른바 '일하다 접시 깬' 공무원의 사소한 잘못은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다.

또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듯 감사 대상 공무원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 선임 권리를 보장해 억울한 피해가 없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예산낭비 등을 초래한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배임,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황찬현 감사원장의 지시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이후 6개월간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 발전방안'을 최종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이 2009년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다소 추상적인 면책요건과 홍보부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신청실적이 56건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다.

◇면책요건 명확히 하기로…'적극·소극행정 사례집'도 배포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면책요건의 의미를 명확히 해 보다 쉽게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 "공익성·타당성·투명성 충족시"라는 모호한 면책요건은 "업무담당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처리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친 경우 등"으로 구체화된다.

만일 적극행정으로 판단돼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관련 기관과 당사자에게 통보해 자체감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일선 공무원들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소극행정 사례집'도 배포한다.

피감 기관 및 공무원의 소명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감사 대상자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감사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감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감사원은 내부검토 단계에서 결과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감사결과의 심의·의결 단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출석 기회를 줘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를 도입키로 했다.

대심제는 감사원이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 당사자에게 대등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보장해 심리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9일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심제를 시범적용했으며 보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결과 심의를 위해 서울시와 강남구청 관계자를 감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해관계인이 소명서류 작성이나 증거자료 제출 등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도 보장키로 했다. 대리인이 감사위원회의에 대신 출석해 사실관계나 의견 등을 진술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관운영감사' 확대키로…안전 감사부서 신설

감사원은 또 해당 부처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기능,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운영감사'를 보다 확대키로 했다. 과거에는 당장의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특정감사'에만 치중했던 탓에 드러나지 않은 취약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소홀했단 반성에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적폐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취약 분야를 탐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나 '성과감사'로 깊이 파고 든다는 구상이다. 개선이 시급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규모의 특정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기에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안전과 IT분야에 대한 체계적 점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담 감사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건축·선박·원전 및 IT 분야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장기 보직체계를 구축해 취약분야의 감사역량을 키운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의 시기와 방향을 감안해서 전담 감사부서를 만들 예정이다.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민원성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공익감사청구제도'와 관련해서는 본래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감사자료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대상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재정·행정·경영 정보를 수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감사결과 사후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이 부진한 기관은 이행확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문제처럼 파급효과가 크거나 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문제 또는 개선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주기적 점검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예산낭비 등을 초래한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배임,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phites@newsis.com

'공공기관 지방이전' 서울시 인구 0.9% 감소 전망

기사등록 일시 : [2014-06-26 11:15:00]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연이은 지방이전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가가치 감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 시가 변신을 꾀하고 있다.

행정수도의 기능을 지방으로 물려주고 문화경제수도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서울연구원의 '중앙부처·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과 대응전략 연구'를 보면 인구는 단기적으로 총 인구의 0.9%, 장기적으로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서울시 거주인구는 해당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약 5만2984명(직접 유출), 여기에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계 종사자 및 그 가족 약 4만4657명(간접 유출)을 포함하면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총 97551명(서울인구의 0.9%)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최장 30년에 걸쳐(현재 신규 임용 종사자의 퇴직 시점) 100% 이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15만 3000명의 인구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2)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소폭으로(0.2%) 꾸준히 증가해 2027년에는 2014년 대비 약 21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서울인구 총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 시장에 매각 또는 전세 임대 매물은 거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총 2만4141호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전체 주택수의 0.7% 수준으로 지속적인 서울의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경제 측면에서 종전부지나 건물에 대체 기능이 채워지지 않고 영원히 비어 있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순수유출' 효과는 연관 산업의 유출까지 고려했을 때 약 10조원(2012년 서울시 GRDP의 약 3.4%)이, 부가가치는 약 7.4조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은 서울시 총 고용량의 0.9%(연관 산업 종사자까지 포함해 약 4만8787명 이전 추정)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총량적인 일자리 감소 영향은 크지 않지만 유출되는 고용의 질을 고려하면 향후 공공행정연구, 금융보험 분야 등을 대체할 고부가가치 일자리 유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도시 공간 측면에서 토지유형별로 볼 때 공공기관의 부지가 앞으로 매각되면 타 용도 전환 또는 신축개발의 가능성이 있어 이전 적지의 활용 방향에 따라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교통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서울시내의 교통 영향은 미미하고 광역 간 통행량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시권 중심의 독자적인 교통 네트워크가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전망에 따라 서울의 강점인 문화·역사·지식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인구변화 등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창조산업의 육성과 창의 인재 유치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요 실현 방안으로 ▲대표적 이전적지 전략적 개발·활용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강화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입 유도 ▲마이스산업 육성 ▲문화·지식 기반형 창조산업 육성, 혁신적 일자리 창출 및 창조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에서 세종시 또는 과천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수는 2013년 말 기준 127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3만6741명으로 파악됐다.

sds1105@newsis.com

혁신도시 진천지역 첫 공공기관 27일 이전 시작

기사등록 일시 : [2014-06-26 10:50:44]

【진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혁신도시 진천지역에 이전하는 6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7일부터 29일까지 이전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2014.06.26. (사진=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 제공) photo@newsis.com 2014-06-26

【진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혁신도시 진천지역에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김도환)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에 둥지를 틀고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이전 작업을 마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어 30일에는 업무 준비를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충북혁신도시에는 지난해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난달 30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음성지역에 가장 먼저 이전했지만 전체 11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들어서는 진천지역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가장 먼저 터를 잡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사옥은 2012년 12월11일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6 일대 3만5400㎡의 터에 착공해 지하 1층, 지상 6층, 건축 전체면적 1만9676㎡ 규모로 준공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방송통신 전문 연구기관으로 1985년 2월 통신정책연구소로 출범했고 직원은 200여 명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주말을 이용해 업무 시설 등의 이전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할 계획"이라며 "직원이 거주할 아파트가 연말에 준공해 많은 직원이 당분간은 출퇴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혁신도시 진천지역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비롯해 내년 2월 법무연수원, 5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월 한국교육개발원, 12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6년 2월 공공기관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전한다.

ksw64@newsis.com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가능할까?

기사등록 일시 : [2014-06-25 16:53:29] 최종수정 일시 : [2014-06-25 17:05:12]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도 여야 연정과 관련, 야권이 제안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전면 도입하려면 지방공기업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률을 고치는 작업은 도(道) 단독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청 안팎에서는 정관만 손질하면 되는 경기문화재단 등 일부 공공기관에 한해 시행하거나 경상남도처럼 도의회의 비공개 '의견청취' 수준에 머물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도당위원장은 지난 18일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에게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했고 남 당선인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25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청 산하에는 26곳의 대표 공공기관이 있다.

이 가운데 지방공기업법(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과 지방의료원법(경기도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기개발연구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경기신용보증재단), 상법(킨텍스) 등 개별 법률에 기관장 임용 규정이 명시된 7곳에 대해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각각의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야 한다.

야권 일각에서는 '지방자치특별법'을 만들어 개별 법률에 우선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성격이 유사한 지방자치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경기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 도생활체육회 등 사단법인 3곳은 기관장 임용이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약에 규정된 상태다.

경기테크노파크와 대진테크노파크, 한국나노기술원의 기관장 임용권은 정부가 쥐고 있다.

때문에 남 당선인이 야권의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인사청문회가 당장 가능한 기관은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절반(13곳) 수준이다.

이 기관들은 이사회를 열어 정관 등에 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하는 절차만 밟으면 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경기도시공사 등 정작 야권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벼르고 있는 기관이 빠져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 경상남도처럼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비공개 의견 청취' 방식을 인수위원회 격인 '혁신위원회'에 한 가지 방안으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개정 등 절차상 걸림돌이 없고 기관장 후보자가 개인의 민감한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데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2월 도의회와 협약을 맺고 비안건·비공개·비공식 등을 조건으로 '간담회' 형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yeujin@newsis.com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부작용 우려…공공성 훼손할 것"

기사등록 일시 : [2014-06-24 18:27:19]

'공공성' 주제로 각계각층 토론회 열려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우회적인 민영화'에만 그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공기관 개혁 토론회'에서 "현 상태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채 연구원은 "부채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현 정부의 방식대로 정상화하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다"며 "결국 실질적인 민영화를 불러오고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부채는 사회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행 부채'"라며 "저렴한 요금으로 인해 부채가 누적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연구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금융 부채 증가액 115조2000억원 중 중앙정부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채 규모는 60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해외 사업 등 중앙정부의 책임이 큰 사업에서 생긴 금융 부채까지 더하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정부가 공기업에 전가한 국책사업이나 가스·전기·철도 비용 등을 포함하면 중앙정부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는 더 증가한다. 형식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사회가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정책 사업인 것도 정부에 책임을 돌려야 한다고 봤다.

채 연구원은 공공기관 부채를 감소하려면 각 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성으로 생긴 '착한 적자'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경영과 부채를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채 연구원은 "공공기관 특유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대안을 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내부의 비효율로 생기는 '관료적 경직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하산' 등 공공기관 지배 구조 개혁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 제고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시민적 논의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또 다른 토론 발제자였던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공공기관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는 시민사회가 적극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감축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과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라며 "사업 조정과 자산 매각 위주로 개혁하는 방향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채와 비용 축소에만 혈안돼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감시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는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공공부문 일선 현장의 목소리로 만드는 정책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공공기관과 노동계, 학계 관계자들은 공공성이 바로 서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참석한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고는 공공성이 실종된 사회 재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재난 상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 활동을 민간기업에 이를 맡긴 해경의 선택은 공공성 개념이 전무한 국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공공성을 갖춘 서비스를 하려면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가 돼야 한다"며 "폐쇄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공공경영을 잘 하고 투명하게 한 다음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소통해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jhkang@newsis.com

"우리 공무원 맞아?" 집배원들 한숨 쉬는 이유

|기사입력 2014-06-25 11:14|최종수정 2014-06-25 16:36

주5일제 도입 10년…우편집배원은 아직도 실시 안 해...우정사업본부, 우정노조와 7월1일부터 토요일 휴무제 도입 합의해놓고 안 지켜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남들은 주5일 근무한 지가 언젠데, 명색이 공공기관 소속인 집배원들은 토요일 휴무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의 1.8배, 한국 일반 근로자 대비 평시 1.5배·성수기 2배 이상의 주당 근무시간. 요즘도 주당 60시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우편집배원들의 불만이다.

최근 우편집배원들의 잇단 과로·사고사와 함께 이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부가 우편집배원 노조와 토요일 휴무제를 합의해 놓고 지키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우정노조는 지난 19일 '토요 집배 폐지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도부 삭발식을 갖는 등 투쟁에 돌입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12월 노사 합의를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토요 집배 업무 폐지에 합의해 놓고 아직까지 전혀 시행을 위한 노력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우정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자체 근로시간 실태 조사 결과 전국 1만7000여 집배원들의 연간노동시간은 3200시간 이상으로 OECD국가 평균노동시간 1765시간의 1.8배에 이른다. 우리나라 평균 2,090시간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길다. 집배원들의 이러한 장시간 노동과 업무 과부하는 업무상 재해와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과로사 한 우정 노동자가 1653명에 달한다.

특히 집배원들은 지난 2004년 7월1일부터 도입된 주 40시간제가 지난 2011년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인 우정 사업 분야에선 아직 토요일 휴무제조차 도입되지 않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우정노조는 현재 1인 시위 및 일과 시간 전후 집회 등을 통해 토요일 휴무제 즉시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국 조합원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도 갖고 있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준비기간 6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토요 근무를 폐지하면 택배나 특급우편 배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변명만 늘어 놓고 있다"며 "합의 당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유예기간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에 대해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급격한 상황 변동과 이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의 우려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행 방안을 노조와 협의 중"이라며 "이미 8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공공기관 성불평등 심각… 절반 女 임원 '전무'

|기사입력 2014-06-23 19:45|최종수정 2014-06-23 20:29

318곳 10명 중 1명꼴 불과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았지만 공공기관 임원의 성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 임원 가운데 여성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중 절반가량은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특히 여성 기관장은 21명으로 전체의 6.6% 수준이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 318곳의 상임·비상임 이사 3091명 중 여성은 350명으로 전체의 11.3%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중 47.5%인 151곳은 여성 임원을 두지 않고 있다. 교육부 산하 대학병원 10여곳에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있는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 등 일부 여성이 복수 기관의 임원을 맡은 것을 고려하면 여성 임원 수는 더 적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의 임원 230명 중 여성은 5명(2.2%)에 그쳤고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임원 116명 중 3명(2.6%)만이 여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에서는 임원 453명 중 여성이 15명으로 3.3%를 차지했고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6곳의 임원 142명 중 4.2%인 6명이 여성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은 10.0%(16명)이고 교육부 10.9%(26명), 미래창조과학부 13.5%(37명), 보건복지부 17.4%(39)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33곳의 임원 453명 중 여성은 91명으로 20.1%를 차지해 다른 부처에 비해 여성 비율이 높았다.

공공기관 318곳에서 여성 기관장은 21명으로 그 비율은 6.6%에 그쳤다. 교육부·국무조정실·미래부·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에 여성 기관장은 3명씩이다. 문화부와 복지부는 각 2명이고 국가보훈처·국토부·금융위·통일부·해수부는 1명씩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1곳과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2곳에는 여성 기관장이 없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