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등록하러 복귀?"…외근경찰 "졸속조치"

|기사입력 2014-06-20 11:24

경찰청 새 지침에 "업무특성 모르는 탁상행정" 비판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경찰청이 외근 경찰관의 초과근무 수당 운영기준을 내근직과 똑같이 변경하면서 외근직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수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초과근무 운영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전체 경찰관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외근 경찰도 초과근무 시작과 종료 때 지방청과 경찰서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고, 한 달 초과근무 시간을 최대 67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외근 경찰은 내근직과 달리 별도의 시작·종료 등록 없이 부서별로 업무량에 따라 초과근무 시간을 정했고, 근무시간 제한이 없었다.

외근직들은 새로운 제도가 외근 업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우선 소속 경찰관서에서 시작과 종료에 맞춰 지문을 등록하도록 한 경직된 규정이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범인 검거나 추적, 잠복, 첩보입수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과 시간이 끝나면 업무를 중단하고 지문 등록을 위해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형사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근무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67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주고 외근직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지침에도 미처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초과근무나 한 달에 67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 대해 사후 결제를 거쳐 인정받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그러나 소명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윗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예외규정의 활용을 꺼리는 실정이어서 이마저도 사문화될 여지가 크다는 게 형사들의 얘기다.

현재 경찰 내부망에는 이번 지침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장거리 외근을 하던 형사가 초과근무 등록 때문에 복귀했다가 다시 나간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업무량을 예측하기 힘든 외근 시간의 총량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동료는 '시키는 대로 한 달에 67시간만 외근하면 어떻게 되는지 준법근무를 한번 해보자'는 자조적인 농담도 한다"면서 "밀린 업무로 지금보다 외근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일은 그대로 하면서 수당만 적게 받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경찰은 "부정한 수당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당수급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면서 "이번 지침은 외근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졸속 조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 관리부서인 경무과의 한 관계자는 "외근 경찰의 과도한 근무를 방지하고 휴식을 보장하려는 목적과 국가예산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목적 등이 두루 고려된 조치다"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일부 불만과 혼란이 있지만, 정착되면 순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hkm@yna.co.kr

경찰 '말썽쟁이 경무과 유치장' 없앤다

|기사입력 2014-06-18 10:15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청은 유치장 관리를 경무계에서 일부 담당하도록 시범운영했던 것을 종료하고 수사과로 관리를 일원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유치장 관리를 경무계에서 일부 담당한 결과 수사업무와 유치업무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전국 유치장에서 발생한 도주·자살 등 사고 12건 가운데 11건이 경무과에서 운영한 유치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유치장 관리부서를 수사과로 일원화해 유치장 내 자살·자해 시도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다만 경무과가 유치장을 담당하며 유치장 환경이 개선된 점은 받아들여 수사과·경무과 합동으로 연 2회에 걸쳐 유치장 환경 실태를 진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와 유치업무를 분리시켜 유치인의 인권보호 수준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유치장 가운데 30%를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각 경찰서의 경무과가 담당하도록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천안시, 하절기 5% 에너지 절약 나선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6-23 09:45:17]

【천안=뉴시스】서정훈 기자 = 충남 천안시는 7~8월에 냉방기 사용 급증에 따른 전력난을 대비해 5% 전력사용량 감축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실내온도 28℃ 유지 ▲에너지사용점검 ▲매주 수요일 야근 없는 날 운영 ▲개별냉방기기 사용금지 ▲피크시간대 전등 2분의1 소등 등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으로는 에너지사용제한 준수를 목표로 건물냉방온도제한(26℃이상)과 피크시간대 냉방기 가동을 자제한 냉방부하관리, 개문냉방영업금지 등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에 나선다.

천안시 관계자는 "때이른 무더위에 전력공급차질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전 시민에게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jh1004@newsis.com

민간기업 11.5%·공공기관 5%, 5년간 육아휴직 '0명'

기사등록 일시 : [2014-06-15 10:57:54]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민간기업 10곳 중 1곳은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20곳 중 1곳도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없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명 이상 민간기업 1518개 가운데 175개 기업(11.5%)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자가 0명이었다.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260개 가운데 13개 기관(5%)에서도 육아휴직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A기업은 전체 근로자 1617명 가운데 86.9%인 1404명이 여성이었지만 최근 5년간 육아 휴직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B 기업 역시 근로자 1207명 중 86.9%인 1049명이 여성이지만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전무했다.

공공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육아휴직을 주로 사용하는 2,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근로자가 각각 112명(남성 포함 253명)과 99명(남성포함 416명)에 달하지만 5년간 단 한 명도 육아휴직자가 없었다.

민 의원은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새로운 모성보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체 규모로 전국 상위 1.2%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조차 가장 기본이 되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고용이 단절된 근로자는 최근 5년간 1만1399명에 달했다. 여기에 자발적 퇴직자를 포함하면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 중 고용보험 상실자는 4만3336명이다.

그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되거나 임금체불, 근로조건변동 등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은 위법적 해고일 가능성이 크다"며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조차 쓰지 못하고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되고 고용단절이 된 4만3336명의 근로자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려는 정부 정책에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얼마나 인색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상실자 중 위법적인 퇴직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gh@newsis.com

공공기관 비정규직 임금격차 민간기업보다 심해

기사등록 일시 : [2014-06-14 05:00:00]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민간기업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 비정규직 고용률 또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률이 민간기업보다 높았다.

14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5.3%로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비중 42.6%보다 높았다.

30대 비정규직 직원 비중도 공공기관이 37.7%로 민간기업의 28.2%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받은 임금 또한 정규직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임금격차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0.3%인 월평균 205만5000원으로 민간기업의 54%(207만9000원) 보다 적었다.

이러한 차이는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은 58세가 되면 근속연수가 평균 27.4년으로 증가하면서 월평균 임금이 678만원으로 오르지만 비정규직은 근속연수가 4년에 머물러 225만원에 그쳤다.

또 학력과 근속연수 등이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월평균 97만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는 11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은 20~30대 비정규직에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고용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