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앱 서비스’ 다운로드 1만件 이하가 절반…‘예산 낭비’

|기사입력 2014-06-10 11:51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거액의 개발비를 들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제작에 나서고 있지만 공개된 앱의 절반 이상이 다운로드 건수가 1만 건에도 못 미치는 등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54개 공공기관이 공개한 모바일 앱과 앱마켓 정보 등을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들이 310개의 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순수 개발비만 267억3769만 원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앱 개당 평균 개발비는 3개의 앱 개발에 7억2700만 원을 들인 법원행정처가 개당 2억423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재청(1억7564만 원), 국토교통부(1억2684만 원), 미래창조과학부(1억2037만 원), 안전행정부(1억1322만 원) 등도 평균 개발비가 1억 원을 넘었다.

막대한 개발비가 무색하게 앱의 활용도를 대변하는 다운로드 실적은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은 3269만 명에 달했지만 공공기관 앱 가운데 1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된 앱은 단 7개에 불과했다. 조사된 전체 공공기관 앱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5개(56.5%)가 다운로드 횟수 1만 건에 못 미쳤고, 다운로드 횟수 100회 미만인 앱도 5개나 됐다.

예산을 들여 앱을 제작했지만 사후 관리가 부실한 앱도 부지기수였다. 전체 공공기관 앱 가운데 42.2%에 달하는 128개 앱이 1년 이상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등 12개 기관이 배포한 앱은 모두 연간 2회 미만의 업데이트 실적을 기록했다.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앱 제작으로 예산 낭비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문화재청이 개발비 10억 원을 들인 ‘내손안의 덕수궁’ 앱 등은 단순한 궁궐 관람 정보 안내에 그쳤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앱 몇 개를 더 만들고 배포하는 것보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해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안행부, 정부조직법 개정 착수…직제개편위 운영

기사등록 일시 : [2014-06-09 11:48:24]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회제출과 함께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 직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소방분야 및 인사·조직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직제개편위원회(위원장 이선우 방통대 교수)'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며 안전·소방분야 전문가가 6명, 인사·조직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소방, 해경 등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해 학계, 연구소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했다.

위원회는 직제개편 및 국가안전처 전문성 강화방안 등과 관련해 관련부처 공무원·관련단체·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안행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건의안을 토대로 직제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조직법이 국회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동시에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안행부 관계자는 "국가안전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전문가, 관련부처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om@newsis.com

규제개혁 6개월…신설·강화 238건 vs 폐지·완화 9건

|기사입력 2014-06-09 10:45|최종수정 2014-06-09 11:35

<자료=행정연구원>

행정연구원, 2013년 4분기∼2014년 1분기 규제동향 "효과 거두기 어렵다" 진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 규제개혁을 처음 꺼내든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부처에 등록된 1만6354건의 규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4분기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신설되거나 변경된 규제는 247건, 전체의 1.5%로 파악됐다. 원래는 254건이었으나 7건은 규제사무가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시행일과 법령재개정일이 누락된 경우, 분기 내에 규제 등록변경 사유가 다수 바뀐 경우여서 제외됐다.

247건 가운데 신설된 규제는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화된 규제가 102건이었다. 폐지는 5건, 완화는 4건이었다. 완화·폐지규제는 증감된 규제 247건의 약 4%에 해당하는 9건인데 반해 신설·강화규제는 238건으로 전체 증감규제의 약 96%에 해당됐다.

신설·강화규제는 대체로 식품·산업·건설·교통·해양 분야의 안전과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필수 규제가 포함돼 있다. 행정적 규제가 많고 경제적 규제 가운데는 진입규제와 투입규제가 77건으로 전체 247건의 약 31%에 해당됐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는 진입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투입규제는 정부가 기업의 행동기준으로의 지침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로는 가장 강하다.

<자료=행정연구원>

눈에 띄는 것은 금융위원회,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부처 시행령이나 규칙, 고시 등을 통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새로 부과하거나 인상키로 한 것이다. 수질오염 배출초과에 따른 과징금과 하도급법 위반·허위 과장광고 위반 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해 본지가 별도로 파악한 것만 30여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산업별 규제지수(2008년=100기준)도 상승추세다. 2013년도 전체산업의 규제지수는 183.07이고 2014년도 3월말 기준 전체 산업의 규제지수는 184.58이었다. 규제지수가 183.7이라는 것은 2008년에 비해 누적규제지수가 평균적으로 약 83%가량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시기 모두에서 가장 높은 규제지수를 보이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 2013년에 835.87, 2014년 3월말에 835.97로 나타났다. 지수증가율로 보면 복지와 환경정책의 영향을 받은 '담배제조업'이 5.86%로 가장 높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에서 4.9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 3.37% 등이었다.

규제지수의 증가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지만 규제의 총량을 의미하는 규제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총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및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패러다임이 여전히 기존의 규제신설 및 강화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연구원조차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규제개혁과 완화 노력이 과거에 비해 큰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연구원은 " 규제지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 및 완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규제보다는 신설규제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각 산업별 규제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