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12 긴급 신고전화 119로 통합 추진

|기사입력 2014-06-01 12:02|최종수정 2014-06-01 14:38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대국민 행정시스템, 25개 과제 중심 통합·연계…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후 내년 말 구축 완료]

119, 112, 122 등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긴급 신고전화를 119 신고 서비스로 통합,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긴급 신고서비스를 통합해 유관기관이 신속히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간 경계없는 행정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까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서비스 통합·연계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안행부는 지난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1만8000개 이상 전자정부 시스템을 분석해 서비스 대상·유형, 사용 데이터 등이 유사한 것을 모아 88개 연계 과제를 발굴했다. 그 중 '가계금융 지원정보', '취업 및 취업교육 관련정보', '먹거리·재난구호 안전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부처 연계 서비스 과제 25개를 선별했다.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이들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통합,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5개 과제 중 '긴급전화 통합서비스'의 경우 현재 119(수도·가스·환경·응급환자), 112(범죄), 122(해양), 130(마약) 신고 등 8개 기관의 13개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합적 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신고 112, 해양긴급 신고 122, 마약신고 130 등이 별도 운영돼 신속한 총괄 대응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범죄의 경우 119에만 신고해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후 112에 신고해 용의자를 놓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긴급전화를 국민들의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119신고서비스로 통합, 단일해 신고접수 시 유관기관이 공동대응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12, 119 등 어떤 번호로 할지 통합 번호를 최종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행정 편의가 아닌 국민 편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번호로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금융 지원 서비스'도 다부처 연계 과제로 꼽혔다. 현재 관련 정보가 복지정보개발원의 ‘복지로’, 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 등 11개 기관 19개 시스템을 통해 각각 제공돼 국민이 서비스를 전부 알 수도 없고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지원기관 구분 없이 단일화된 전용창구를 통해 국민들이 금융지원 서비스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취업 관련 정보 서비스'는 현재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의 ‘워크넷’과 기획재정부의 ‘잡알리오’ 등 34개 기관 44개 시스템이 난립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합해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국가 종합 취업정보 포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부처 연계·통합 서비스 25개 과제를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 등에 게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우선 추진 과제, 보완점 등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받고 부처 및 기관간 의견을 수렴해 내년말까지 관련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국민 관점에서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책서비스 제공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편한 서비스는 경쟁을 통해 개선토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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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기자 river@본문 이미지 영역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 정부 현장대응반 효과만점

기사등록 일시 : [2014-06-02 12:00:00]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안전행정부는 소규모 민간기업이 해결하기 힘들었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불편사항들이 현장대응반(PSC)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발족한 현장대응반(PSC)은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공공데이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이용 문제를 신고하면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주는 원스톱 고객서비스체계다.

기관 담당자가 민간기업의 의견을 직접 듣고 몰랐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현장대응반(PSC)을 통해 공공데이터 가공·유통문제를 해결한 케이웨더㈜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이 수차례 공문을 통해 기관에 요청해도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정부가 직접 해결해 줘 사업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거부와 관련한 각종 분쟁들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 5월 현재 분쟁조정 실적은 조정완료 5건, 진행중 3건, 상담 및 사전조정 17건이다.

안행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문제해결 사례들이 축적되면 유형별 해결방안 가이드를 9월게 발간할 예정이다.
bom@newsis.com

국세청, 공공기관 부채감축 관련 세무 지원

기사등록 일시 : [2014-06-01 12:00:00]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국세청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등 39곳과 코레일네트웍스 등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곳 등 총 66곳이다.

국세청은 지방 국세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총 26명)을 설치해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세무쟁점 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공공기관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세무쟁점 사항으로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 건물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다.

이 경우 본사 건물 등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5년간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년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은 세무쟁점을 사전에 해결함에 따라 가산세나 불복비용 등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cret@newsis.com

'국가안전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4-05-27 18:30|최종수정 2014-05-27 21:38

"촉박한 일정 고려해 초단기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예진 기자 =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발표된 국가안전처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총리실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9일 정부입법 형태로 입법예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이미 발표된 대로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역할과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사회 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산편성 등 촉박한 국정운영 일정을 고려해 입법예고를 최단기간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는 일반적으로 40일 동안 진행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하루에 끝낼 수도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4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안행부는 정부조직법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28일에는 퇴직관료 재취업, 이른바 '관피아' 관행 근절대책과 재난안전예산 확보방안 등 세월호 후속 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tree@yna.co.kr ohyes@yna.co.kr

[단독] 정부, 고용-복지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밀실 추진

|기사입력 2014-05-30 07:55|최종수정 2014-05-30 09:36

[한겨레] 4대보험 체납액 징수 민간위탁 방안 등 포함

기재부서 4월 문건 작성…내달 최종의결 계획

정부가 고용·복지분야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 전면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대 사회보험 체납에 대한 추징 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넘기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겨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입수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문건을 보면, 정부는 새롭게 ‘고용·복지서비스공단’(가칭)을 만들고, 관련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문건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만들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문건에는 이달 안으로 공공기관 및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다.

정부는 문건에서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복지서비스를 한꺼번에 다루는 ‘고용·복지서비스공단’(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83개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잡월드와 보건복지부 소속 보육진흥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 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분야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합해 ‘건강보험통합공단’(가칭)을 만드는 등 복수의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맡던 4대 사회보험 체납금액 추징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담겨 있다. 문건에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건보(건강보험공단) 추징 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해당 인력은 직무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문건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최대 2조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기능·인력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기능조정은 고용·복지·보건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민영화의 문을 여는 예비작업이다.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경제부처 중심으로 비밀리에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김경락 기자 dandy@hani.co.kr

대구 이전 5개 공공기관 '공동어린이집' 운영

기사등록 일시 : [2014-05-30 10:51:30]

【서울=뉴시스】한재갑 교육전문기자 =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등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대구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자녀 교육·보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협의해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2015년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참여기관과 공동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dunewsis@newsis.com

정부·공공기관, 유사· 중복 홈페이지 통합

기사등록 일시 : [2014-05-28 10:29:43]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400여개의 홈페이지 중 이용률이 낮거나 유사·중복 웹사이트를 폐기·통합해 운영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재정 개혁 과제의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49개 중앙부처와 24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438개 홈페이지 운영비는 연간 10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이용률이 낮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웹사이트가 난립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웹사이트 이용률을 측정해 월평균 방문자 수나 자료 등록 건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웹사이트를 폐기하고 유사·중복 사이트는 통합하기로 했다.

또 총량제를 도입해 웹사이트 수 증가를 억제하고 신규 홈페이지 구축시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성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16개 재정 개혁 과제 외에도 각 부처에서 추가 발굴한 60여개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각종 사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업종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은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장과 마트 등 편의시설과 문화·체육·교육·복지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복합용도구역'을 신규 도입해 기업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부족으로 10년 이상 방치해 둔 공원 부지의 경우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꿔 불필요한 투자도 방지할 예정이다.

가변식 3차로를 활용해 늘어나는 도로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고 철도 시설 상하행선 선로간 간격, 승강장 여유 길이 등을 축소하는 등 설계 기준을 개선해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물 부족 지역의 경우 정수장을 새로 만드는 대신 주변의 물을 끌어다 쓸수 있는 연결 관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통해 재정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민간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대상자 발굴·선정·지원 과정에서 이웃을 잘 아는 통장, 부녀회장, 집배원 등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 복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연계해 대상자 선정, 서비스 공급, 사후관리 등 단계 별로 부정 수급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위기 가구를 제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