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난상토론

기사등록 일시 : [2014-05-26 20:39:51]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양한 정상화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학계, 민간기업,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또 정부는 당초 ▲방만 경영 개선 ▲부채 감축 ▲규제 개선▲정보 공개 확대 등을 논의 주제로 설정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것을 반영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도 논의 주제로 추가했다.

◇"방만경영, 정부가 나서서 직원들 설득해야"

이날 워크숍에서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마사회 등의 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사례를 발표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노사 협력을 통해 직원과 상급 노조를 설득,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영 개선을 과제를 완료한 사례를, 무역보험공사는 전직원 투표를 거친 노사합의로 방만경영 개선 조기 이행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방만 경영 정상화는 현행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상화의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이 공감하고 직원이 동의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CEO가 나서서 모든 직원을 설득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길재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정상화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영진을 믿고 노사자치에 기반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관심을 소홀히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므로 국민과 정부가 상시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매각, 신속한 매각 우선으로 정책목표 잡아야"

LH, 한전,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부채감축 관련 정상화계획 이행 상황을 발표했다.

한전은 임직원의 자발적 임금 반납 등 강도 높은 비상경영 추진 등으로 2013년 6년만에 흑자로 전환했으며 시장신뢰 회복으로 주가도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울산 비축기지 지하화에 따른 지상 부지 일부매각 등 핵심 자산 위주의 자산 재편성을 추진했고 조기에 자산매각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원가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회계감사 기관 선정시 제3의 기관이 선정하도록 해야한다"며 "원가 절감의 과실을 국민과 공기업이 서로 나눠 갖도록 해야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자산매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공공기관의 자산을 핵심과 비핵심으로 구분하고 비핵심자산을 중심으로 매각해야한다"며 "신속한 매각을 우선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배화주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재무적 투자자를 활용해 향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 &lease back)과 같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요금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덕승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가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부분만을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공공기관 '안전' 화두로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중"이라며 "근무수칙 확립, 직원들의 안전 의식 혁신, 노후화된 시설·차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노후·불량 차량을 편성에서 제외하고 정밀 안전 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조치 후보고'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골든타임 제도'를 도입해 재난발생 초기 단계 대응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산업 진흥과 안전 관리는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저가의 안전검사 수수료, 부족한 안전관리 예산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민관 안전관리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문화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ahk@newsis.com

공공기관 통신요금 최대 30% 줄어든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5-23 11:24:49]

안행부, 공공기관 전용 정보통신서비스 협약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요금이 최대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23일 공공기관 정보통신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퍼브넷서비스 이용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퍼브넷서비스는 공공기관이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것이다. 개별 구매할 때보다 통신비용이 10%~50%(인터넷 7%, 전용회선 50%) 저렴하다.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행부는 2단계 퍼브넷서비스 제공 사업을 마치고 공공기관의 통신망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3단계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및 협약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기준요금 대비 최대 30% 인하된 요금으로 2배 이상의 증속이 가능하다. 장기계약, 다회선 이용, 다량 이용 및 예비회선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도 운영한다.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 장비를 제공하는 응용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를 위해 퍼브넷서비스 관리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2월24일 사업자 선정 공모를 거쳐 올해 서비스 통신사업자로 SK브로드밴드를 선정했다.

또 과도한 트래픽 부하 분산,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예비 회선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 회선 사업자는 중견·중소·지역 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퍼브넷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이버지원센터(www.eni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bom@newsis.com

[종합2보]檢, '관피아 척결' 특별수사본부 설치

기사등록 일시 : [2014-05-21 17:43:12]

선박·철도·원전 등 비리 최우선 수사
김진태 검찰총장 "검찰 역량 총동원하라"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이 전국 18개 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 및 지검 검사장 23명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검사장회의를 열고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최재경 검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검사장들은 관피아로 불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민관유착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유상범 3차장검사)에 특수부와 금융조세조사부 등 3개 부서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전국 검찰청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검찰청은 모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며 관할 기관과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피아 비리 및 공공기관 비리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앞으로 특별범죄수사본부는 공무원이 퇴직한 뒤 관련 산하기관이나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후배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특히 선박과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 전직 고위 공무원이 관련 단체의 장이나 간부로 취직한 경우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민간협회나 단체도 퇴직 공무원이 진출해 관피아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전국에 산재돼 있는 특별수사본부의 통일적인 수사 체계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지휘하기로 했으며 자체 범죄정보수집 능력을 관피아 비리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회의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제안한 뒤 "관피아 척결은 우리사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고 이를 해결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검찰이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 민관유착 근절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십년간 지속돼 온 고질적인 병폐인 민·관유착을 뿌리뽑겠다"고 밝혔고,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1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