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피아' 척결될까… 후폭풍에 교육계 분위기 어수선

기사등록 일시 : [2014-05-21 05:00:00]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에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교육계에도 대대적인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현재보다 3배 이상 강화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도 그동안 퇴직 공무원이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재취업하는 일명 '교피아'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거론된 만큼 조직개편의 주요 타킷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대학 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학구조조정과 재정지원사업의 '로비스트'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부터 지난 1월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서기관급 이상 교육부 관료 39명 중 28명(71.8%)이 대학이나 대학 부속 기관에 재취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안전행정부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시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 등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감사부서 7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이나 법무법인·회계법인,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대학(학교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돼 제한이 없다.

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적격성 심사를 현재보다 강화해 퇴직 공무원이 대학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공직자윤리위에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적격성 심사를 해도 95%가 통과하는 등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서는 퇴직 후 대학교수로 간다고 해서 꼭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그런 것 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일부는 차라리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퇴직 관료들이 대학등에 재취업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는 많지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강화는 개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는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서는 실효성이 없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사립대로의 취업 자체를 제한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경우 승진을 빨리해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실·국장에서 공직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 후 갈 곳이 없다보니 대학으로 많이 가는 것인데 이마져 제한하면 정권이 바뀌면 1급 이상은 퇴직 후 갈수 있는 곳이 더욱 없다. 이런 문제가 사라지려면 차라리 정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지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 출신을 늘려 고시(考試) 출신과 민간경력자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고 순환보직제를 개선하는 문제도 교육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고시 출신을 줄이는 것과 관련 교육부 내부에서는 공직자를 대신할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현재도 외부전문가를 뽑는 개방형인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늘리게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교육부의 한 과장급 인사는 "정부기관이 민간보다 월급도 적고 재취업하기 힘든데 어떤 능력있는 전문가가 오려고 하겠냐"며 "실제로 개방형 직위로 뽑아보면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그동안 개방형 직위로 민간경력자를 많이 뽑았지만 전문성 등에 문제가 많아 언제부터인가 뽑지 않아 왔다"며 "그런 직위가 필요한 분야가 있고 필요 없는 분야가 있는데 이를 5대 5로 확대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순환보직제 개선은 특히 개선이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무별로 선호도가 다 다른데다가 교육부 특성상 대학지원국과 초중등 교육 등이 업무 연관성이 높아 한 곳에 오래 근무하게 된다면 타부서 업무 지원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 특성상 일이 몰리는 곳들이나 이슈 거리가 있는 곳들 있는데 그런 특정 부서 업무를 8년이나 하라고 한다면 누가 하려 하겠냐"며 "그렇게 되면 교육 관료 출신 장차관은 앞으로 더 배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you@newsis.com

'뇌물' 검사, 걸리면 최대 5배 징계부가금 토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4-05-20 19:41:06]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앞으로는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 검사는 징계뿐만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받는다.

법무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면 면직, 해임, 정직 등과 같은 징계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는 3년, 횡령·유용은 5년이 각각 경과하면 징계부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의결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법원이 무효·취소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검찰총장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변호사 결격 사유를 강화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비위로 인해 파면되면 5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다. 검사가 해임과 면직 처분을 받을 때도 각각 3년과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또 검사가 재직기간 중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할 때도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씨의 부탁을 받고 병원장을 상대로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전모(37) 검사의 해임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감봉 2~3개월의 징계처분을 공고했다.

pjh@newsis.com

해경·소방방재청·지하철 무선교신 방식 ‘제각각’

|기사입력 2014-05-20 13:51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 이번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에서 문제된 것은 초기 대응과정에서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재난 수습에 참여한 경찰, 소방본부 그리고 지하철 운영기관 간 무선 교신이 잘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11년째 미뤄졌고 이번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수습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또 다시 불거졌다. 사고 초기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중대본은 말만 컨트롤타워였지 사고 특성상 해경의 상황 파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이마저도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았던 것이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 구축돼 있었다면 중대본은 좀 더 기민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 수습 관련 공공기관 간 무선 교신도 ‘원시적’이었다. 해경은 아날로그 초단파 무선통신(VHF) 방식으로 선박과의 무선통신을 하고 있고, 지역간 무선 교신은 KT파워텔의 상용망(미국 모토로라 아이덴 방식)을 빌려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지역 소방본부의 이동 무선통신망은 복잡하게 돼 있다. 디지털 기반 테트라 주파수공용방식(TRS), 아날로그 VHF, 아날로그 극초단파 무선통신(UHF) 등이 혼용되고 있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무선 교신은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발생했던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때도 열차 간 무선 교신이 됐다면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재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 운영기관에선 다대다(多對多)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아날로그 VHF 방식으로 무선 교신을 하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올해 안전 관련 예산 18조원 상회

기사등록 일시 : [2014-05-19 10:10:17]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 예산 규모는 18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책정된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15조8000억원이라고 19일 밝혔다. 여기에 예비비 2조4000억원을 합치면 18조원이 넘는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정부지출 분류기준에 따라 질서 및 안전담당기관의 예산을 포함하며 ▲범죄안전 ▲해상안전 ▲소방안전 등으로 구성된다.

대신 실제 재난수습 과정에서는 안전담당 기관뿐아니라 각 부처에 편성된 예산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고 지원금은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493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456억원, 해양수산부 재해대책비 100억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비 499억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자금 9150억원 등이 활용된다.

아울러 필요하면 예비비 등도 추가 지원된다. 현재 재해대책 목적예비비로는 1조2000억원, 일반예비비는 1조2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전체 재난예산은 18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전대응 시스템 운영, 교육·훈련, 안전기술 확보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lst0121@newsis.com

법무장관, '관피아' 민관유착 비리 척결 특별지시

기사등록 일시 : [2014-05-19 15:12:46]

관피아 등 민관유착 비리 철저 수사, 책임자 엄단
전국 단위 통일적인 수사체계 구축 등 檢역량 총동원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9일 대통령 특별담화와 관련, 일선 검찰에 '관피아' 등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토록 특별 지시했다.

황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지적한 민관 유착비리의 문제점과 폐해 심각성을 인식,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전반의 부패 가운데 '관피아'를 통한 민관유착 비리에 중점을 두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황 장관은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각종 부패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책임자 엄단을 지시했다.

또 근본적인 비리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적극 발굴, 재발 방지대책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민관유착 비리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대형 인명사고 등을 야기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관련법상 처벌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 형량을 조정하는 등 엄중 처벌하는 쪽으로 보완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며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