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①안전·복지예산 확충..SOC점진적 축소

|기사입력 2014-05-01 10:01

- 朴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 국가채무 GDP대비 35%미만 관리..6백개 중복사업 통폐합
- 내년 '소상공인기금' 신설..소상공인·中企지원 강화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고 앞으로 3년간 600여 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페이고’ 원칙 강화..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140여 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에 중점 투자해 잠재성장률 4%대 달성을 재정에서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경제·재정 여건변동을 고려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키로 했다.

총수입은 경제 활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수 증대 노력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총지출은 페이고 원칙 강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지출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체 재량사업 6000여 개의 10% 수준인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 감축을 목표로, 내년에는 국민체감도가 낮은 사업 등을 중심으로 300개 유사·중복 사업을 우선 통폐합키로 했다.

예컨대 고용부 사회공헌 일자리와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통합, 고용부 취업 성공패키지와 복지부 희망리본 사업 통합 등이다.

재정개혁 추진방향(자료: 기획재정부)

◇ 안전·복지예산 확충..SOC사업 지원 축소

분야별로는 복지와 안전, 문화 분야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되,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등은 그동안 4대강사업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안전분야는 △통합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운용개선 △재난대응 교육·훈련 △재난대응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 △예산낭비 근절 △정부 3.0 핵심사업의 재기획 △저녁까지 아동 돌봄 서비스 연계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언어교육 원스톱서비스 등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 민간자금을 활용, 건설투자를 보완하고, 기존시설 운영 효율화와 민간관리기법 도입해 투자 우선순위도 조정키로 했다.

내년 1월 ‘소상공인기금’ 신설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자유무역협정(FTA)대응 등 취약계층과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 추진해 2014~2018년 약 20조원 안팎의 재원이 확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비정상적인 관행과 부처 간 칸막이식 재정운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 정부예산안 편성, 2014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문영재 (jtopia@edaily.co.kr)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여성인력 30%로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14-05-01 08:47:35]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여성 연구 인력을 전체의 30%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14년도 출연연구기관 인력운영 추진 계획'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고용확대 등 여성채용 활성화와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연구 인력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들은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채용목표 비율 30%를 실현할 방침이다.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 소속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비율은 15% 수준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무, 경력단절 여성 채용정책은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대신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은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진하되 이달부터 부처협의에 들어가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기관별 전환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출연연구기관 소속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전체인원의 38%선인 6600명 수준이다.

하지만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석·박사 연구원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특성을 고려해 청년고용 의무, 고졸채용, 지역인재 채용 및 채용형 청년인턴제 적용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lst0121@newsis.com

정무위 소위, 개인정보 유출법안 3종 패키지 타결

기사등록 일시 : [2014-04-30 21:20:0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손해액 최대 3배
금산분리 강화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폐지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30일 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인정보 유출방지법안 패키지를 일괄 타결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용정보보호법과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이 세 가지를 여야 간 마지막 양보와 타협을 통해 최종 타결해 깨끗하게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일단 신용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부칙에서는 향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된 다음 유출된 이후로 법 적용 시점을 명시했다.

또 고객정보 수집부터 이용, 폐기까지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정보수집량 자체를 줄이고 필수정보가 아닌 선택적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 조회 여부를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매번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외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탁이나 재위탁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위탁과정을 명확히 하고 암호화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여야는 또 금융권의 개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격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등 각 금융권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두 집중기관으로 이관해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소위 '스팸'으로 사회문제가 된 대출모집시장 정비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대출모집시장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방식에서 대출모집을 외주화하는 금융기관에도 대출모집 과정이 불법이거나 모집인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야는 오는 6월 대부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에 처리한 법안에서는 대부업자가 발송하는 대출권유 문자 및 이메일 등이 처벌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 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모집문자 발송행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소위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조항을 폐지하고 CIO(최고정보책임자)와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도 처리했다.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정부에서 완화했던 금산분리 정책이 원위치로 돌아가게 됐다.

한편 정무위 소위는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가 연내 관련 법안을 성안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여의 조정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iinyoung85@newsis.com

경기지사 선거전, 안전 이슈 급부상…공약 '봇물'

기사등록 일시 : [2014-05-01 15:45:25]

안전부지사직 신설, 관피아 근절 등 제시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 이슈가 부각되면서 여·야 경기지사 예비 주자들이 안전분야 조직 신설 등의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경선후보는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안전처와 안전부지사직 신설을 담은 '경기 재난안전 7대 정책'을 발표했다.

7대 정책은 ▲경기 안전처와 안전부지사직 신설 ▲10만 안전 지킴이 양성 ▲안전 신고시스템 도입 ▲위기대응 소통시스템 구축 ▲사회결속 네트워크 도입 ▲재난 제로경기 사업 추진 ▲경기안보 위기관리시스템 강화 등이다.

정 후보는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하며 우리의 재난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봤다"며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에 버금가는 경기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예비후보도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안전부지사직을 신설하고 '관피아(官+마피아)' 부패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 혁신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인증제 도입 ▲안전감시기구 조직 ▲위험물질 사업장 주민 공개 등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임을 다시 한 번 성찰했다"며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는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 경선후보가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 지휘관을 맡는 등의 '생명안전망 구축계획'을 제시했다.

남 후보는 "지난 14일 동안 진도에서 많이 반성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생명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겠다"며 ▲현장 중심 경기도형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축 ▲워게임(War Game) 재난안전센터 설치 ▲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세월호 대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요청했다.

새정치연합 김진표(수원정) 경선후보 역시 같은날 '안전 공동체 안심 사회 매니페스토'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재난위험평가제도'를 도입, 취임 6개월 이내에 재난 고위험군 5개 분야를 우선 선정하고 긴급방재와 구난, 복구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방위 훈련 분기별 1회 실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확대, 안심마을 조성, 여성 1인 가구 방범시스템 구축 등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도의 잠재된 위험을 보완·방지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ujin@newsis.com

정병국 "경기 안전처·안전부지사직 신설"

기사등록 일시 : [2014-05-01 11:12:43]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경기안전처와 안전부지사직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 후보는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재난안전 7대 정책'을 발표했다.

7대 정책은 ▲경기 안전처와 안전부지사직 신설 ▲10만 안전 지킴이 양성 ▲안전 신고시스템 도입 ▲위기대응 소통시스템 구축 ▲사회결속 네트워크 도입 ▲재난 제로경기 사업 추진 ▲경기안보 위기관리시스템 강화 등이다.

이에 따르면 안전부지사 아래 경기 안전처를 설치해 소방본부와 재난안전 담당관실, 재난종합 상황실, 재난훈련 담당관실(신설)을 총괄한다.

또 도내 34개 소방서 가운데 11곳을 권역거점 소방서로 두고 재난 시 재난현장을 통합 지휘한다.

정 후보는 "공무원 조직을 새롭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을 개편해 안전처 등을 신설할 것"이라며 "행정 1,2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등 현재 3명인 부지사 가운데 1명을 안전부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전문적인 재난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10만 '안전지킴이'를 양성한다. 수행평가 가산점, 자원봉사 인증, 수료증 등을 연계해 지킴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 밖에 경기 서부권에는 바다와 관련된 안전테마파크를, 동부권에는 산과 강에 관련된 테마파크를 건립한다.

'경기 블루라이트 알람 시스템'도 구축해 도민이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례와 실태를 온라인,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한다.

정 후보는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하며 우리의 재난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봤다"며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에 버금가는 경기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yeujin@newsis.com

박성효 후보 "최우선 공약은 안전대전"

기사등록 일시 : [2014-05-01 15:35:54]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전날 대전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장 후보가 1일 오후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4.05.01. joemedia@newsis.com 2014-05-01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새누리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가 1일 시민행복을 위한 '안전대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날 새누리당 대전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 후보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에 관한 부문별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최근 세월호 사건 과정을 보면 안전에 대한 미미한 의식 수준과 매뉴얼의 형식화, 종합 관제 컨트롤 타워 부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응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대형 사고에 대한 위험 요소와 도시 인프라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이 필요하고 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안전예방 대책 부문별로 세부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 시장 직속 안전관리국 설치, 소방헬기 구입, 안전 인력·장비 대폭 보강 등을 제시했다.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범죄취약지구 CCTV 확대 설치, 불량식품 현장 판정시스템 도입, 여성안심 실버택배 서비스, 1인 여성가구 방범 도우미 등이 제안됐다.

안전예방 대책엔 유치원·초·중·고교 안전교육 필수정규과목 지정, 모든 단독주택화재 감지기 설치, 매달 1회 안전 총점검의 날 지정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공무원 전원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도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전시도 공공시장과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즉각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의원직 사퇴와 관련 "2일 국회 본회의에 가는 길에 처리하고 올 것" 이라며 주 중으로 사퇴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joemedia@newsis.com

충북경찰청 대형유흥업소 긴급 합동점검

기사등록 일시 : [2014-05-01 15:47:15]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경찰청은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도내 대형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노래방, 유흥주점, 나이트 등 도내 167개 대형유흥업소에서 탈출로·비상계단 운영 실태를 비롯해 소화배관 등 소방시설 적정 관리여부 등을 확인한다.

대피안내도 부착여부와 시설물 불법구조 변경, 객실 잠금장치 설치여부 등도 점검해 법규 위반 사항은 행정 조치하거나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유흥밀집지역 대형나이트 2곳에서 합동 안전점검을 했다.

pjw@newsis.com

남경필 "관피아 대책 마련할 것"

기사등록 일시 : [2014-04-30 13:48:08]

"대통령 사과에 대한 유족 심정 이해"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 경기지사 경선후보는 30일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이른바 '관피아(官+마피아)' 관행과 관련, "전문가들이 (공공기관 등에)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피아'는 전직 공무원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해 요직을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남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생명안전망 구축계획'에 대한 기자회견 뒤 '도(道)에서도 퇴직 공무원들의 공공기관 재취업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차근차근 대안을 만들어 밝힐 것"이라고 했다.

유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남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저 또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희생자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세월호 대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요청했다.

남 의원은 "현장에 있었던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파악해 시스템을 만드는 위원회가 됐으면 한다. 보고서를 만들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의장에게 사고 수습과 구조가 완료되는 적절한 시점에 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고 직후 진도 현장에 내려가 11일을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재난 시스템과 문제점 등을 하나하나 메모했다"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증인으로 설 것"이라고 말했다.

yeujin@newsis.com

공공기관,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2632억원 구매

기사등록 일시 : [2014-04-30 09:00:00]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2632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30일 공고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2013년도 구매실적 및 2014년도 구매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632억원으로 전년 구매실적 대비 37.3%가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12년도 0.53%에서 지난해 0.6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지방자치단체(2.38%), 준정부기관(1.14%), 지방공기업(0.77%), 공기업(0.53%), 교육청(0.51%), 국가기관(0.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5.33%), 국가인권위원회(2.12%), 소방방재청(2.05%)은 국가기관 중 개별 공공기관별 구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4.43%), 대전광역시(4.01%), 부산광역시(2.07%)가 높은 구매율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는 전라북도 순창군(18.59%), 전라북도 익산시(18.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6.31%)가 높게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구매도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은 총 3179억원으로서 지난해 구매액보다 20.7% 증가한 규모다.

oj1001@newsis.com

수원시, '123만 대도시 수원종합안전대책안' 마련

기사등록 일시 : [2014-04-29 21:45:19]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재난, 위기, 치안, 소방 등 도시안전관리 종합대책인 '인구 123만 대도시 수원종합안전대책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안전관리를 '안전사고예방' '안전체계구축' '안전시스템 구축' '휴먼안전문화 실천' 등 4대 영역 15대 과제로 세분화할 계획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29일 오전 염태영 수원시장이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계획안은 시민 눈높이 중심의 분야별 '안전체크리스트' 개발과 '수원시종합안전센터' 설치, 10분 이내 도착하는 '안전생명시간' 도입 적용, 100만 대도시 내 '경찰서 1개 증설' 추진 등의 도시안전 종합대책이 담겨 있다.

안전사고 예방분야는 발생 가능한 재난안전 사건·사고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유형별 '종합안전매뉴얼'이 마련된다.

시는 기존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안전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수원안전지수(SSI:Suwon Security Index)' 개발 등을 통해 체감 있는 안전정책을 마련해 사전 예방적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의 안전수요 요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견고한 안전대응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청-구청-동주민센터와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종합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안전신고센터'도 신설된다.

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합동응급체계를 구축해 1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안전생명시간(Life-time)'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합동순찰반도 운영한다.

100만 대도시에 걸맞게 경찰서를 행정구역과 일치하기 위해 현재 3곳인 경찰서에서 1곳의 증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력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첨단스마트 안전시스템을 활용해 안전과 위험시설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범과 생활안전 CCTV 고도화를 실행하고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휴대용 안전초록 버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선진형 안전시스템인 범죄예방 안전디자인(CPTED)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휴먼안전문화을 확산하기 위한 계획안도 내놨다. 학교와 연계해 안전의무교육 이수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안전체감조사를 벌여 조사결과를 시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민중심의 '시민안전요원'을 선발·운영해 시민안전문화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안을 조속히 수립 완료해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입장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공직자들에게 "수원의 안전시스템 전체를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며 "특히 인구 유입 증가와 치안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수원지역 내 경찰서 1개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kgh@newsis.com

[단독]與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적극 추진키로

기사등록 일시 : [2014-04-29 17:14:14]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세월호 참사'에서 각기 다른 무선망으로 혼란을 초래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기관사이의 통신망을 일원화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TRS) 사업'이 여권 내부에서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추진되다 12년째 표류해온 이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각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는 무선망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통신망이 구축되면 같은 그룹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는 이번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정부기관 간 소통이 되지 않아 인원 파악과 구조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점을 적극 고려, 이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안전행정부·국방부·해양경찰·지방자치단체·소방방재청 등의 통신체계 일원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통신망의 일원화로 재난상황 발생 시 공조체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이날 신설된 국가안전처의 역할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또 세월호 참사 현장 지휘 체계가 다원화돼 현장 활동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재난현장 지휘권을 소방방재청(육상재난)과 해경(해상재난)으로 일원화·단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재난 관련 기관 간의 조속한 지휘통신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외국 기술에 대한 종속문제, 정부 특혜문제, 경제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12년째 표류 중에 있다.

saysaysay@newsis.com

미래부, 방송통신 재난시 '위기 대응 매뉴얼' 새로 작성

기사등록 일시 : [2014-04-29 16:32:32]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과 관련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유형별 위기 대응을 기록한 매뉴얼을 새롭게 만든다.

최근 정부 부처의 위기 대응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실행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어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관부처와 기관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복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승훈 미래부 비상안전기획관은 "부처 개편 등으로 담당 공무원이 많이 바뀌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재난 관리 매뉴얼을 집중 진단하기로 했다"면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매뉴얼이 아닌 실행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면서 부처 간 업무 협조가 부족하고 업무 간 중복, 컨트롤 타워 부재 등으로 사고가 커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 역시 방송과 통신이 재난으로 끊길 경우를 대비해 매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방송은 방통위가, 통신은 미래부가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세월호 침몰 사례처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대응 역할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또 소방방재청과 국토부, 국방부와 경찰청 등도 역할도 명확하지 않으면 재난 대응이 늦어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방송통신 분야 재난 유형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고 실제 실현 가능한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등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기본계획에 따르면 8개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재난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치 매뉴얼과 표준운영지침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현행화로 재난시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하도록 돼 있다.

미래부는 풍수해, 지진, 공동구화재, 호폭주, 집단업무 거부, 대규모 한전정전, 해외재난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한다.

소방방재청은 태풍, 호우, 지진 등으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 시 복구절차를 정하고 국토교통부는 공동구 화재시, 다중 밀집 시설에서의 대규모 화재시 대응 절차를 정한다.

미래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같은 매뉴얼을 토대로 최근 발생한 재난 유형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연구에서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과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결과는 오는 7월쯤 발표될 전망이다.

kmk@newsis.com

[세월호 참사]'해양재난 컨트롤타워' 앞으로 해수부가 맡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4-29 15:23:06]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지난 23일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한국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로비를 한 정황도 확보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4.04.28. presskt@newsis.com 2014-04-28

재난·해양안전 등 11개 법률 '해양재난관리법'(가칭) 통합
"재난 발생시 수습·지휘·감독·복구 한 곳에서 컨트롤 가능해져"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해양수산부가 재난, 해양안전, 어선안전 등 11개 법률로 흩어져 있는 재난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수부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행정부 소관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 받아왔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 재난 업무를 해수부가 전담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기존 선박안전법 등 11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재난관리 규정을 '해양재난관리법'(가칭)으로 제정해 통합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해수부는 해양 분야 중 대규모 환경오염, 적조, 조수, 해양 선박사고 등 4가지 재난 유형만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의 행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규모 어선사고 ▲해파리 대량발생 ▲풍수해 ▲지진 ▲폭염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선 등 7가지를 추가해 모든 재난·안전관리를 통합,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이 규정이 완성되면 재난 발생시 해수부 내에 중앙해양재난수습본부를 둘 수 있게 된다.

육상재난은 안행부, 해양재난은 해수부로 구분이 명백해져 자체 컨트롤이 가능해진다. 해양 재난시 본부장도 현재 안행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바뀌고 소방방재청의 권한도 해경으로 넘어간다.

아울러 해양재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해양재난 대응·복구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최명범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은 "이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면 해양재난 발생 시 수습절차와 지휘·감독, 복구까지 한 곳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져 피해 예방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ssjun@newsis.com

세월호 침몰 당일 음주운전 사고 낸 현직 경찰관 '해임'

|기사입력 2014-04-28 13:58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세월호 침몰 당일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을 한 뒤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김제 경찰서 소속 A 경위(52)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데다가 세월호 침몰 당일 발생한 일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보다 무거운 수위의 징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경위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저녁 9시57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 경위는 이날 동료 경찰관 7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재 각기 다른 부서에 속해 있지만 2000년 무렵 한 부서에서 근무했던 인연을 계기로 친목모임을 가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 경위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나머지 6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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