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 담배 피우면 2만원 '금연공원' 지정

기사등록 일시 : [2014-04-25 09:07:00]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내달 개장되는 부산시민공원 담배연기 없는 '금연공원'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10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에 안기는 부산시민공원 47만3279㎡ 전역을 내달 1일 공원이 개장과 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공장소’로 구분된다.

이 중 ‘공중이용시설’은 공공기관 청사, 도서관,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음식점(100㎡이상), 게임방, PC방 등으로 이 곳에서 담배를 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장소’는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버스정류소를 비롯해 부산시민공원, 태종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등 도시공원 4곳과 해운대·광안리·다대포·송도·송정·일광·임랑해수욕장 등 7곳, 구·군별 조례로 지정된 해운대구의 동백공원, 죽도공원, 사상구의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일대 및 사상구청 옆 명품거리, 수영구의 수영수변드림도로 등으로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산시와 부산진구에서는 부산시민공원 개장과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 단속활동을 벌여 금연분위기를 조기 정착시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 부산을 만들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민공원은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1910년 이후 일본의 강점에 이어 미국 등 이방인들의 땅으로 이용돼 오다가 100여 년 만에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주권회복의 상징적 공간으로 부산 도심에 자리잡은 대규모 공원이다.

이곳 시민공원에는 시민 4651명이 기증한 13억5900만원 규모의 헌금 및 나무로 조성된 참여의 숲과 유비쿼터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첨단 미래형 U-Park 공원 등 민·관이 힘을 모아 조성된 공원의 새 모델을 제시한 것을 비롯해 도심 허브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주는 새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heraid@newsis.com

정총리 "혁명적 발상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종합)

|기사입력 2014-04-24 13:51

정홍원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민간 안전전문가도 적극 참여시키겠다"

행복주택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차질없이 추진하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습대책과 관련,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 시에는 민간의 안전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혁명적 발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사고 발생 9일째인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사고수습 대책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철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으며, 정 총리는 후속 대책으로 재난관리 시스템의 재설계와 안전의식 개혁을 포함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온 국민과 함께 한 사람의 생존자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나, 구조 소식이 없어 안타깝고 초조하다"면서 "오늘 소조기에 조류 상황이 양호하다고 하므로 총력을 기울여 구조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비통함에 잠긴 가족들에게 성심을 다해 어려움을 최대한 해결해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직자가 솔선해 안전규범이 바로 서고, 실제 상황에서도 작동되는 사회'가 실현 되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안건인 공과대학 혁신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연구년을 맞은 교수의 산업체 파견을 활성화하고, 산업계 주도의 협력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2017년까지 100여 개의 연구소기업과 학교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과대학 혁신은 미래성장을 위한 인재양성과 연구결과 활용, 취업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각 부처에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학교육이 실질적인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총 14만호를 공급하고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통해 후보지의 타당성을 검증키로 했다.

정 총리는 "행복주택은 주거복지에서 소외됐던 젊은 계층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만큼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ohyes@yna.co.kr

<세월호참사> 재난안전관리 정책 홀대받고 실행력 '제로'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해양안전 정책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운명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사진은 2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모습.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박용주 이지헌 차지연 기자 = 그동안 정부의 정책과제 우선순위에서 재난안전관리는 뒷전이었다.

위기 조짐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은 대체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데다 당장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시급하지도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각 정부부처가 그 해 어떤 정책에 집중할지를 보여주는 업무계획에 잘 담겨 있다.

최근 몇년 간 부처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관리 관련 정책과제는 한구석에 조그맣게 자리 잡거나 아예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업무계획상 추진과제로 선정되더라도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추진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안전을 중대 가치로 내세웠지만 정작 지난 1년여간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등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바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사고 대책 국토부가 맡으면서 '변방에'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해양안전 정책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운명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해양안전 정책은 2008년 MB정부 조직개편으로 해수부의 해양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편입된 뒤 업무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면서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통합 이전인 2007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은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수 페이지에 걸쳐 기존과제 추진성과를 비롯해 우수 선원인력 양성, 선진형 해양안전 및 보안관리 체제 구축 등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듬해 해양 업무를 이관받은 국토부의 업무계획은 해양안전 관련 언급이 단 몇 줄 수준으로 짤막해졌다.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해역 안정성 평가, 통항분리대 재설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MB정부의 대표적 토건사업이 그 해 업무계획의 대부분 분량을 차지했다.

2009년과 2011년에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해양안전 관련 언급이 아예 사라졌다. 주요 토건사업에 부처의 무게중심이 쏠려 해양안전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물론, 2012년 첫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성과도 있었다. '대형사고 제로화', '사망자 20% 감축' 등을 목표로 해양 안전 관련 단기 계획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짰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0쪽 분량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했으면서도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을 정도로 부처 내에서 무게감이 없었다.

세월호 참사로 나타났듯 추진 성과도 미흡했다. 2013년의 경우 어선 등의 사고 감소로 전체 해양사고가 전년 대비 12.1% 감소했지만, 화물선, 유조선 사고는 오히려 각각 8.1%, 25.6% 증가했다.

올들어서만 여수와 부산 등 2곳에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도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관한 관리 방침은 원론적인 수준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해경의 2010∼2011년 업무계획을 보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에 대비한 내용은 없고, 어선이나 해수욕장 구조 등에 관한 사항만 담았다.

2012년 업무계획에서는 대형 해양사고와 수심 40ｍ 이상 침몰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구조대테러단'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결국 신설이 무산됐다.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제정, 해상교통질서 저해사범 단속 등 원론적인 계획이 반복적으로 제시됐지만, 세월호 사고에서 힘을 발하지는 못했다.

◇일반 재난관리 대책도 부실…원론대책 반복
해양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재난안전사고와 관련한 위기관리 대책 마련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왕좌왕한 대응 사태를 빚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는 이전부터 수차례 지적돼왔음에도 성과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2013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업무계획을 보면 재난대응체계 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처 핵심과제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나마 마련된 추진계획들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업무계획에서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 과제 하에 단계적으로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을 구축해 신속한 상황보고와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사회적 재난은 물론 자연 및 인적 재난까지 총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안행부 종합상황실과 소방방재청 재난·소방상황실을 통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아직까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다루는 상황실은 따로 있는 상태다.

세월호 참사 대응에서 보듯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 지휘 역할을 못한 채 허둥지둥하면서 '골든 타임'(사고 발생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효기간)을 놓쳤다.

경찰·소방 등 기관별로 운영 중인 무선통신망을 통합·연계하는 '재난안전무선통신망'(재난망) 구축하는 사업도 몇년째 지연되면서 추진이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2011년 업무에서는 재난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표준운영절차(SOP)를 만들어 재난현장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세월호 침몰 초기 해경과 안행부, 중대본 간 지휘체계의 혼선은 여전했다.

2012년과 2014년 업무계획에서는 아예 재난대응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사라졌다.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실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소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총리실은 작년 10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블로그에 올린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라는 글에서 "국가재난관리는 정부의 일차적 기능"이라며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26개 부처가 112개 국정과제를 보고한 것을 종합하면서도 재난·재해나 대형 사고에 대한 부분에는 따로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올해 역시 ▲국민중심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규제 혁신 ▲선제적 국정현안 등 4대 핵심전략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섣부른 시스템 개편보다 정확한 원인분석 우선해야"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 부재 등 정부의 미숙한 재난안전사고 대처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상대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탑승자 정보부터 구조자 정보까지 계속 발표 내용을 번복하면서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재학회장인 정상만 공주대 교수는 "초반에 해수부가 됐든 해경이 됐든 위기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해야 했는데 우리는 지휘부 3곳에서 혼선을 빚었다"며 "대형 사고가 나면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는 시스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섣부른 시스템 개편보다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덕훈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초동대응이 부실하고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대형 사고가 났다고 무턱대고 매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상위기관을 만든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동안 마련한 매뉴얼 등이 왜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정확한 해법이 나오고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an@yna.co.kr, charge@yna.co.kr

'사고발생→대대적점검→새 대책'…정부, 뒷북매뉴얼 돌려막기

|기사입력 2014-04-24 08:23|최종수정 2014-04-24 11:25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안전관리 관게장관 및 시,도시자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전국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재점검에 착수한 데 대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시설안전점검 강화와 새로운 대책발표를 했다가 다시 사고가 터지면 안전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정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서는 원전 항공 철도 사업장은 물론이고 놀이시설, 키즈카페, 쪽방촌까지 안전점검을 다시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결과는 5월 말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국무총리가 밝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그랬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마우나 리조트사고'와 관련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연 데 이어 그달 27일에는 세종청사에서 '안전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여기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비롯해 '전국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및 해빙기 안전대책' '노후산업단지 및 해양유류시설 특별점검' '국민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을 내놓았다. 그리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건축물 등의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라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를 근본부터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제도개선과 안전점검, 안전의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특히 이날 정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들은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 이라는 선서를 했다. 선서의 첫 번째는 "국민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한다"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예방과 극복에 적극 협력한다. 재난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두 달도 안 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위기대응과 부처 간 협업 등에서 총체적 무능력을 보여줬다는 지탄을 받았다.

이에 정 총리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다짐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으로 '버전업'이 된 것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사고수습과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은 이번이 우리나라 안전문화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적극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도 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왕좌왕한 대응 사태를 빚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민관 간에 협업부재다. 총리실은 작년 10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블로그에 올린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라는 글에서 "국가재난관리는 정부의 일차적 기능"이라며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26개 부처가 112개 국정과제를 보고한 것을 종합하면서도 재난ㆍ재해나 대형 사고에 대한 부분에는 따로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올해 역시 ▲국민중심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규제 혁신 ▲선제적 국정현안 등 4대 핵심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또한 국조실은 지난달 21일에 협업·갈등점검 연석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올해 국정 2년차를 맞아서는 부처 간 협업과 선제적인 갈등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78개에 이르는 올해 협업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여기에 신규 협업과제로 1순위에 놓인 것이 해양 안전사고(인명사고 및 유조선 등 위험선박에 의한 기름유출사고 등) 대응체계 강화였다. 협업을 위해서는 국조실, 안행부, 국토부, 소방방재청, 해경 등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안행부는 안행부 장관이 의장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했고 해수부와 해경은 해양사고 30%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관계당국이 뒤섞이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정덕훈 동국대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국민안전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감이 있다"며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왜 그동안 만든 매뉴얼이 작동이 안 됐는지 원인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공무원 55% "난 무사안일하지 않다"

|기사입력 2014-04-22 09:47

무사안일에 대한 견해<출처=행정연구원,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朴정부 공무원 인식조사…10년전대비 20%p↑ "무사안일하다"는 21%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절반 이상이 자신은 무사안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10년 전에 비해 2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했으며 그 마저도 10년전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했다.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4월과 5월 두달간 중앙과 지방공무원 1000명을 상대로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서다. 행정연구원은 정부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 3년마다 이 조사를 실시하며 이번 조사 결과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2.2%,,약간그렇다 18.6%)는 응답이 20.8%,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17.0%,약간 그렇지 않다 38.0%)는 응답은 55%로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은 스스로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스스로의 무사안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공직 근무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자신이 무사안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사안일과 관련, 2001년 조사결과는 없으며, 2004년과 2007년, 2010년, 201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다.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2004년에는 30.8%, 2007년에는 24.1%, 2010년에는 17.4%,로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2013년에 20.8%로 다시 높아진 모습을 보였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 하락했다. 보고서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 대한 공무원들 스스로의 견해가 2010년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지만 2013년에 주춤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무사안일 주요 원인에 대한 견해<출처=행정연구원,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무사안일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2004년(35.6%), 2007년(50.6%), 2010년(58.2%)로 매년 상승추세를 보였다가 2013년에는 55.0%로 소폭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사안일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20%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이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경우 "공연히 일을 만들었다가 잘못하면 책임지게 되므로"에 답한 응답률이 35.4%, "열심히 일해도보상이 미흡해서" 15.1%, "합법성 위주의 감사 때문에" 14.5%,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보수성 때문에" 8.2%,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아서" 7.5%, "처우개선이 안되어서" 6.6% 등으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보상이 미흡하거나 처우개선이 미흡해서라는 응답비율은 매년 하락 추세인 반면에 책임의 문제는 2001년 21.8%에서 2013년 35.4%로 상승했다. 감사원의 감사(합법성 위주 감사)때문이라는 응답은 2001년에는 없었다가 2004년 5.7%, 2013년 14.5%로 크게 상승했다. 사명감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공무원들은 퇴출제도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공무원퇴출제도에 대해 "매우만족"이 3.5%, "약간만족"이 14.6%, "보통"이40.3%, "약간불만"이 26.6%, "매우불만"이 15.0%로 나타나고 있다. 불만의 견해를 가진 공무원들의 응답률이 41.6%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18.1%보다 훨씬 많았다. 보고서는 "공무원들의 공무원퇴출제도에 대한 견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만의 의견이 높아졌다"면서 "아울러 근무기간과 현 보직 근무기간이 길수록 불만족의 의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들은 자신의 전문성(46.5%)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58.6%), 근무의욕(59.6%), 책임성(80.5%)에 대해서는 모두 높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정부, 철도·항공·선박 등 시설물 안전점검 착수

|기사입력 2014-04-23 11:21|최종수정 2014-04-23 11:28

자체 안전점검 유도후 내달 9일부터 종합점검…필요시 암행단속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1일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지시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22일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설물,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 시설물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국가산업단지, 가스·전기사고 취약시설, 교량·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도로변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 철도·항만·터널 등 대형교통시설, 선박·해역 등 해양사고 시설, 키즈카페 및 놀이시설, 대형공사장, 원자력발전소, 쪽방촌·다중이용시설 등의 소방시설, 풍수해 등 재해취약지구, 문화재, 산불 및 산사태 위험지역, 스쿨존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자치단체 안전관리실태 등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앞으로 2주간 민간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을 유도한 뒤 다음 달 9일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투입해 종합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시 암행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부합동점검단은 자연재해 취약시설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최근 사고가 많은 해상시설 및 선박 등과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 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 매뉴얼 미준수 등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한 모든 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해상시설 분야는 외국전문가도 포함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처간 교차점검으로 엄정하게 점검해 결과를 다음 달 말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집중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min22@yna.co.kr

[세월호 참사]"부실·방치·우왕좌왕" 해경 책임론 비등

기사등록 일시 : [2014-04-23 12:38:37]

【진도=뉴시스】류형근 기자 = 학생과 승객 등 수백명을 태우고 항해하다 지난 16일 오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와 교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2014.04.23. hgryu77@newsis.com 2014-04-23

【진도=뉴시스】송창헌 기자 = 대형 선박사고를 부실하게 통제해 이른바 '골든타임'(사고 발생 후 30분)을 허비하고 운항관리 규정이나 선박 전입신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해경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다.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까지 겹치면서 해경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최초 신고 학생에 '위도 경도 타령'

목포해경은 세월호가 급선회 후 표류하기 시작한 16일 오전 8시52분께 "배가 침몰하는 것 같다"며 다급히 구조를 요청한 학생에게 "배의 위치, 경도(경도와 위도)를 말해 주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학생이 당황한 듯 "네?"라고 답했으나, 해경은 또 다시 "지금 침몰 중이라는데 배 위치를 말해주세요. 배 위치, 지금 배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재차 질문했다.

신고자가 "지금 이곳은…"이라고 말을 더듬자 다시 해경은 "모르신다고요? GPS 경위도 안 나오나요. 경도와 위도"라고 계속해서 캐물었다. 학생이 "섬이 보이긴하는데"라고 말을 흐리자 해경은 그제서야 출항지, 배 이름, 배 종류, 위기 상황 등을 물었다.

'배가 침몰한다'고 최초 신고한 건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생사 불명)으로, 이 학생은 오전 8시52분께 119에 사고사실을 신고했고, 119 측은 해상 조난인 점을 알고 서둘러 목포해경과의 3자 통화를 연결했다.

이 과정에서 119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신고지점이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 인근 해역이라는 사실을 해경에 알려줬으나, 해경은 신고자인 학생을 붙들고 위도와 경도만 묻느라 골든 타임을 4∼5분 가량 낭비했다.

심지어 해경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해경이 우왕좌왕하는 하는 사이, 진도VTS는 9시6분 세월호 항해사의 신고를 받은 제주VTS로부터 신고 사실을 전해들었다. 첫 출동한 해경 경비정도 공용채널(16번)이 아닌 진도VTS의 고유채널(67번)로 교신을 시도, 선박 내부상황도 모른채 구조에 나섰다.

◇진도VTS 부실 관제

2010년 7월 국토부 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경으로 이관된 진도VTS의 '부실 관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진도VTS는 사고 당일 오전 7시8분, 세월호가 관제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전입 신고도 하지 않은 세월호를 제때 제재하지 않았다. 묵인 의혹이 이는 이유다.

"세월호는 '관심 선박'이어서 주변 500m에 장애물 등이 접근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도메인 워치'을 선박에 설치해 뒀지만 위험신고는 없었다"는 게 해경의 입장이지만 세월호가 항로를 급선회하고 반대 방향으로 운항했는데도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경은 "같은 해역을 지나는 선박이 많아 모든 선박의 항적을 실시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관제 능력 부족과 근무 기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사고 해역이 평소 조류가 강하고 사고도 잦은 요주의 항로였다는 점에도 해경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운항관리규정 부실 심사 의혹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은 A4용지 44쪽 분량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비롯해 출항과 여객 승하선, 차량 화물 적재 방법, 해상사고 발생시 조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 방지교육 등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해경과 해운조합, 항만청,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사해 지난해 2월25일 인천해경이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이 공개한 운항관리규정에서 선원들의 역할을 명시한 비상 부서 배치표는 고작 2쪽에 불과하고, 비상부서 배치표에는 직책별 임무와 비상신호 체계가 전부다. 승객의 대피장소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규정을 심사하는데 반려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세월호 참사가 커진 데에는 부실한 규정과 관행적으로 이를 승인한 당국의 잘못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일 '선박 인양' 공문 논란

목포해경은 사고 당일 '침수·전복 선박 세월호 구난 명령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선사측에 "2차 사고와 오염발생 때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선박 인양을 요구했다. 해경은 "대형 크레인을 갖춘 샐비지(Salvage) 선박을 동원, 신속히 인양한 뒤 조치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청해진해운에 요구했고, 군청에는 "선박 소유자로 하여금 침몰 선박이 빨리 인양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해경의 이같은 공문은 실종과 사망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구조보다는 인양을 재촉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겨주고 있다. 또 인양 작업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참사를 파악하지 못한 안이한 대처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법에 의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해경 간부 "80명 구했으면 대단" 막말

목포해경 A(57) 과장은 사고 이튿날인 지난 17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승객 구조에 대해 초기 대응이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해경이 못한게 뭐가 있느냐. 80명을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또 21일에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재진들이 있는 가운데 목포해경 홍보실 직원들을 질책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왜 내 전화를 안 받냐 이 XX들아. 내 번호 찍히면 받아야 할 거 아냐"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청은 부랴부랴 A과장을 직위해제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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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관료 출신이 활동중인 주요 산하기관·협회

기관명	이름 및 직위	과거 직위
건설생활환경 시험원	김홍 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전기 통신제품안전과장
광업협회	황의덕 상근부회장	지식경제부 광물 자원팀장
광해협회	김혜찬 상근부회장	지식경제부 광업 등록사무소장
금융투자협회	남진웅 상근부회장	기획재정부 정책 조정국장
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	최갑홍 원장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장
대한건설협회	정내삼 상근부회장	국토해양부 건설 수자원정책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	지식경제부 무역 투자실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구자명 상근부회장	익산지방국토관리 청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원식 부회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도시계획 국장
디스플레이산업협회	김경수 부회장	무역위원회 상임 위원
민간발전협회	김기호 상근부회장	산업자원부 전기 위원회 사무국장
생산성본부인증원	김익수 원장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 계량측정 제도과장
석유화학협회	김현태 상근부회장	지식경제부 우정 사업본부 보험사 업단장
시험인증산업협회	최월영 상근부회장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 지원총괄 과장
신재생에너지협회	박창형 상근부회장	산업자원부 산업 기술기반과장
엔지니어링협회	김치동 상근부회장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 지식산업 표준국장
은행연합회	박병원 회장	재정경제부 1차관
의류시험연구원	임승윤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 조사실장
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산업자원부 산업 정책본부장
전자부품연구원	김경원 원장	지식경제부 산업 경제실장
정보산업연합회	윤동섭 상근부회장	산업자원부 미래 생활산업본부장
정보통신진흥협회	노영규 상근부회장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제품안전협회	이만찬 상근부회장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 생활제품 안전과장
조선해양플랜트협 회	서영주 부회장	산업자원부 무역 유통심의관
플랜트산업협회	염동관 부회장	지식경제부 유통 물류과장
한국무역협회	안현호 상근부회장	지식경제부 1차관
한국주택협회	유인상 부회장	국토교통부 용산 공원조성추진기획 단장
한국해운조합	주성호 이사장	국토해양부 2차관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김명룡 원장	우정사업본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장광수 원장	행정안전부 정보 화전략실장
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	임차식 회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관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식품산업협회	윤영식 상근부회장	부산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신현철 회장	소방방재청 소방 정책국장
한국소방시설협회	김준규 이사	중앙119구조단장

(서울·세종=연합뉴스) (끝)

<세월호참사>재난조직 개편론 대두 "신설 부처 vs 靑 직속기구"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지잔 16일 오후 정부서울종합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현장대응력·중앙컨트롤타워 강화 필요성에 공감"…각론엔 이견

"과거 NSC 복원요구에 '도로 참여정부 될라' 거부감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참사로 현장 대응기관의 장악력과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이 모두 허점을 드러내면서 재난 대응 정부조직 개편론이 일고 있다.

특히 안전 책임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전문성 부재로 도마에 올라 조직수술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고 7일째인 22일 현재 생존자 구조·수색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개편 논의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사고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정부조직 개편론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의 대체적인 방향은 크게 재난과 안전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을 새로 만들 지와 과거처럼 청와대 직속 재난관리기구를 신설할지로 모아지고 있다.

◇"재난·안전 전담 부(部) 또는 처(處) 신설해야"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소방방재청이 신설됐다. 방재청의 영문명칭은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로 '국가비상관리청(국)' 정도로 풀이된다. 미국의 연방재난청(FEMA)를 본떠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급(級)이 문제였다. 방재청은 차관급이 수장을 맡아 장관급의 국무회의에도 끼지 못하는 '청(廳)'의 지위여서 다른 부처나 군을 지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됐다. 한마디로 '힘없는' 기관이었던 탓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방재청의 재난관리 기능이 떼어져 '행정안전부'가 탄생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더욱 강조하며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안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을 하는 안전행정부는 사고 현장을 책임진 해양경찰청과의 유기적인 지휘체계는 커녕 여타 정부기관과도 원활한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력과 전문성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안행부 중심의 재난대처 시스템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원활한 지휘 통제를 위해 총리실 아래 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한국방재학회장 정상만 공주대 교수는 "지금처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리하지 말고 일원화해야 하며 총리실이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는 달리 총리실이 각 부처 기능을 조율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 자체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총리산하 처급 기관으로는 원활한 통제가 어렵다며 적어도 정부 부처급 이상의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백민호 강원대 교수(재난관리학장)는 "총리실 역시 재난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아래로 재난안전관리처를 넣으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재난관리기구 신설 주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주문한 이후 대통령 직속 재난관리기구 신설론도 나온다. 이는 통일·외교·안보 현안과 더불어 안전·재난 관리까지 위기관리시스템 총괄 역할을 했던 노무현 정부 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현정부 내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한 재난관리 전문가는 재난대응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NSC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SC를 도입하게 되면 참여정부 때처럼 모든 위기 상황 관리를 군이 주도할 수 있다는 거부감도 표출된다.

방재 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방재청에 해당하는 미국의 FEMA가, 국토안보부의 군 조직에 종속되면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에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로 FEMA가 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 개편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최상옥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안행부 내 안전관리본부를 떼어내고 방재청과 합쳐서 새로운 부나 처를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안전 분야 설계도가 흔들려 버리므로 쉬운 선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자연재난까지 안행부에 통합해 '3차관'을 신설하거나 '안전·재난 전담차관제' 도입이 거론된다.

◇"상황실 통합하고 자치단체 등 현장 캡틴 역량 강화해야"

재난·안전관리 조직 개편 여부와 별개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은 사고 발생후 초반에 구조·수색작업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고 해양수산부와 해군 등은 모든 역량을 조기에 결집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사고 현장 대응 기관에 실권을 줘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조직인 FEMA가 있어도 자치단체장과 팀을 이루는 현지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현장 대응책임을 주고 효율적인 구조작업을 진행하는 걸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안전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평소에도 재난 때 최일선의 지자체와 관공서가 대응 역량을 키울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은 "일단 중요한 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 상황실 통합"이라며 "안행부와 방재청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어렵겠지만 따로 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tree@yna.co.kr, withwit@yna.co.kr,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