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침몰]국가재난대응시스템 구멍

|기사입력 2014-04-18 07:00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20여 년 만에 일어난 진도 여객선 참사 사건과 관련 국가재난대응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전 사고가 발생하자 오후 2시에 368명이 구조됐다고 했다가 30분 뒤에는 160여 명 구조, 290여 명 실종이라는 사실을 털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탑승인원조차 제대로 파악치 못해 사고직후 477명에서 459명, 462명, 475명으로 몇 차례에 걸쳐 바뀌는 등 오락가락했다.

더욱이 당일 기상청은 파도가 높고 강풍이 불며 돌풍이 예상되므로 항해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으나 세월호는 무리한 운항으로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세월호는 이 같은 기상청의 예보와 당시 인천항은 출항 때부터 짙은 안개로 운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믈 무시하고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암초 등과 충돌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여객선 출항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참사를 놓고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고는 미숙한 대처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는 지난 2월 한국선급의 중간검사를 받을 당시 25인승 구명뗏목 46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침몰 당시 정상 작동된 구명뗏목은 전체 46대 중 1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장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세월호는 안개 등으로 인해 지연된 출항시간 때문에 운항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권고하는 항로인 안전항로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는 첫 번째 안내 방송에서부터 승객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움직이지 말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선장 등 운항 관계자가 기본적인 긴급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도 모자라 먼저 탈출을 시도한 것은 비난을 면치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이번 사고와 관련 정부가 실종자수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초기에 제대로 구조에 나서지 못해 국가재난대응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해운은 사건 발생 이틀이 17일 현재까지 정확한 탑승자 명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종자가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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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침몰][종합]선장·선원 처벌 법적 쟁점은?

기사등록 일시 : [2014-04-17 18:27:00]

승객 대피 조치, 구명정 작동 여부 등 법적 쟁점될 듯
선원법 및 선원법 시행규칙 위반·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처벌 가능
유사 사례 판결도 주목

【서울=뉴시스】박준호 천정인 장민성 기자 = 200명이 넘는 승객들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세월호'의 선장 이모씨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해 책임을 지는 선원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해원이란 선장 이외에 배에서 일하는 모든 뱃사람을 뜻한다.

선장에게는 해원의 지휘감독을 위한 지휘명령권(선원법 6조), 해원의 징계권(24조),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권(24조) 등의 선박 권력이 부여된다.

이 같은 선박 권력을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박공동체에 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항해할 수 있도록 선장에게 지휘명령체제를 부여하는 데 있다.

선원법에는 선장의 직무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를 함께 명시하고 있다.

선원법 10조(재선의무)에 따르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에 따라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선장이 11조를 위반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수연 변호사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선장의 의무나 책임 정도를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지 않다"고 말했다.

선장 뿐만 아니라 선원(승무원)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고 당시 구명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선원들이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구명정은 여객선이 침몰하는 상황에서 바다에 뛰어든 승객의 조난을 막기 위한 필수 장비다.

이와 관련, 선원법 시행규칙 제7조(선내비상훈련)에는 여객선의 경우 소방훈련·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10일마다 실시하고, 구명정 훈련시 선장이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개월에 한 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직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에는 선장이 미리 구명정의 규모별로 조종사(구명정)를 배치하고 위급한 사고 발생시 즉시 승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정원 40명 이하의 구명정은 2명, 정원 86명 이상인 구명정은 5명의 조종사가 승선해야 한다. 단 구명뗏목은 1명이 배치된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선박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선원이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이탈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조난시 승무원들은 무조건 수동으로 구명정을 펼쳐야 한다. 구명조끼 입은 승객들이 바다에 뛰어 내리면 구명정의 옆에 있는 줄을 잡고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원들은 매년 구명 훈련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구명정 펴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게 퇴선절차시 의무"라며 "여객선이 아무리 빨리 기울어도 몇 시간이 걸렸는데 구명정을 수동으로 펴는 건 몇 분밖에 안 걸린다"고 덧붙였다.

선장과 선원에게는 선원법 등 이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선박사고 책임자들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징역 5년 이하의 금고(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사상자가 여러명일 경우 최대 징역 7년6월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제주지법은 2004년 제주도 앞바다에서 졸음 항해를 하다 주선(舟船)과 충돌하는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종선(從船) 선장 이모씨와 선원 황모씨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주의한 선박운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종선이 접근하는데도 아무런 경보를 주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이씨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광주지법은 2011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어획물을 적재함에 가득 싣고가던 중 기관실에 들어온 해수로 배가 침몰,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선장 한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명피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일부 유족은 시신을 찾지 못해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도 "한씨는 고용된 선장으로서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침몰 이후에 선장으로서 해야할 조치를 다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생존한 피해자들도 한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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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침몰][종합3보]朴대통령 "약속 안 지키면 물러나야"…6살 지연양 "가지마세요"

기사등록 일시 : [2014-04-17 21:38:45]

【진도=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실종된 부모를 기다리는 어린이를 위로하고 있다. 2014.04.17. mirage@newsis.com 2014-04-17

실종자 가족 "전화해달라" 요청에 전화번호 받기도
홀로 구조된 권지연(6)양, "가지말라"며 눈물

【진도·서울=뉴시스】배동민 박정규 기자 =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읍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의 실종자 가족들에게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한 박 대통령은 정오께 진도 서망항에 도착해 사고 해역으로 이동, 현장을 살피고 구조를 독려한 뒤 오후 4시25분께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았다.

진도실내체육관에는 지난 16일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진 이후 가장 많은 실종자 가족 600여명이 모여 박 대통령에게 "신속히 구조 작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체육관 무대 위에 선 박 대통령은 가족들에게 "한 숨도 못 주무셨을 텐데 얼마나 걱정이 크시냐"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과 편의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재도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희망을 잃지 말고 구조 소식을 기다리시기 바란다"고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엄벌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종자 가족들과 문답…"선장·선원, 철저 조사해 엄벌 처할 것"

이어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현장 정보가 아무 것도 안 들어온다'는 가족들의 말에 박 대통령은 "상황이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수색하는 장면 같은 것도 일일이 가서 보시지 않더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옆에 있는 이주영 장관에게 "언제까지 되겠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순간순간이 고통스럽고 애가 타고 미칠 것 같은 이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구조했던 분들을 투입해달라'는 말에는 "천안함 (구조)하신 분들도 여기 와있다"며 "그분들이 200여명 와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도=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여객선 사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14.04.17. mirage@newsis.com 2014-04-17

승선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명단을 다 공개하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을 분도 있어 가족분이 하지 말라는(경우도 있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가족도 존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대신에 얘기만 하면 재깍재깍 알려드릴 수 있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체 내 공기 주입이 지연되는 데 대한 가족들의 항의에 대해서도 "가족분들과의 신뢰의 문제"라며 "공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있는지도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고 또 원인규명도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것이다. 반드시"라고 단언했다.

또 가족 중 한 명이 "너무 많이 속았다. 제 휴대폰 번호를 가져가서 전화해달라.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한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물어봐달라"고 요청하자 박 대통령은 "전화번호 달라. 제가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종자 가족들 "살려주세요. 가지마세요"

이날 가족들은 박 대통령이 체육관에 들어서자마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애 좀 살려달라. 물속에 살아있다. 제발 꺼내달라.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일부에서는 "여기를 어디라고 와. 여기 오지 말고 거기서(현장에서) 지휘하라고"라고 항의하거나, "다 거짓말하고 있다.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에 갔다왔다. 그런데 구조 안한다"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질문이 이어지는 도중에는 '잠수사 500명을 투입하고 있다'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말에 가족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연신 항의했다.

가족들은 또 실종자들로부터 '살아있다'고 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박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퇴장하는 자리에서는 "살려주세요. 가지마세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체육관에는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구조된 권지연(5)양의 모습도 보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질문 도중 권양의 친척으로 보이는 여성은 권양을 끌어안은 채 "여기 6살짜리 아이가 혼자 살았는데 엄마, 아빠는 없다"고 탄식했다.

또 권양 역시 박 대통령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가지말라"며 울음을 터뜨렸고, 이에 박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다가가 권양을 쓰다듬기도 했다.

【진도=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여객선 사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14.04.17. mirage@newsis.com 2014-04-17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체육관 방문 전 실종자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침몰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현황을 듣고 구조작업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는데 구조가 더뎌 걱정이 많다"며 "얼마나 가족이 애가 타겠나. 어렵고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 구조요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바다라서 날씨도 쌀쌀하고 물속은 더 추운 것 아니겠나. 생존자가 있다면 1분 1초가 급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어제 밤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예정돼있던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등 당초 일정을 취소한 채 전날부터 밤새 사고현황을 점검해오다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사고현장 방문을 결정했다.

◇朴대통령, 만류 뿌리치고 체육관行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사고현장 방문 뒤 경호상의 우려를 들어 실내체육관 방문을 만류하는 주변의 건의에 "가기로 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며 예정대로 방문을 진행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또 "가더라도 그냥 가서 악수하고 한 바퀴 돌아서 나오시는 거였는데 '대통령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말에 돌아서 (단상으로)올라가신 것"이라며 "슬픔에 쌓여있던 부모들, 가족들의 흥분상태가 약간이라도 수그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병원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권양이 실내체육관에 있었던 데 대해 민 대변인은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목포한국병원에서 오후 1시20분께 퇴원했다"며 "일부에서는 연출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모양인데 많은 희생자가 날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상상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진도 방문 뒤인 오후 늦게 회의를 열어 이날 방문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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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침몰]정부, 세월호 사고 수습 이후로 각종 행사 연기

기사등록 일시 : [2014-04-17 11:03:58] 최종수정 일시 : [2014-04-17 15:42:44]

【세종=뉴시스】이상택 서상준 기자 =정부가 세월호 여객 구조 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공식 및 비공식 행사를 잇따라 연기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각 부처들은 촉각을 다투는 행사 외에는 가급적 행사 진행을 사고 수습 후로 미루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선 이날 열릴 예정이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공공기관 워크숍을 잇따라 취소했다.

공공기관 워크숍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열릴 에정이었지만 여객선 침몰 사고의 비보를 접한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부총리 등이 사고 수습에 나섬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이던 국가정책조정회의도 연기했다.

기재부는 특히 추경호 1차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부처내 행사를 자제키로 했다.

기재부는 앞서 16일 오후 각실국의 행정계장들을 소집해 이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개최예정이던 직원 체육대회 일정도 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려던 세계물포럼 행사 D-365 행사도 무기한 연기됐다. 또한 민간항공기 실용화를 위한 관계기관 MOU도 취소됐다.

아울러 각 부처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도 무더기 연기 되거나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까지 취소한 행사는 없지만 불필요한 행사는 개최를 자제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행사가 사고 수습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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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공 앱 '톱10' 발표…교통정보 상위권

기사등록 일시 : [2014-04-16 12:46:42]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고속도로 교통정보와 철도예약 서비스인 코레일톡이 공공 모바일엡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이들 앱은 각각 500만명이 내려받았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지난해 9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모바일 서비스 이용현황조사'를 벌여 공공 앱 10가지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2월2일까지 진행했다.

1, 2위는 각각 500만 명이 내려받은 고속도로 교통정보와 코레일톡이 차지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는 한국도로공사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고속도로교통정보 안내서비스다.

코레일의 승차권 예약 앱인 코레일톡은 승차권예매(열차예약·결제·발권), 할인상품(파격가 상품·가족석·비지니스룸 등) 조회와 예약, 발권된 승차권 조회 및 반환, 과거 이용내역 조회, 할인증 등록 기능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취업 관련 정보를 담은 워크넷은 100만명이 이용했다. 워크넷은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잡코리아·사람인·인크루트는 물론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의 일자리까지 조회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모바일 관광정보 서비스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도 100만 명이 이용했다. 약 3만여 건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지니톡도 100만명이 내려받았다. 여행용 한영, 한일 양방향 자동 통역앱으로 현재 미국·일본·캐나다·호주·홍콩 등 1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이밖에 기상청날씨(100만 다운로드)와 국토부의 통합교통정보(100만 다운로드),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싼주유소찾기(50만 다운로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50만 다운로드), 국세청 모바일통합앱(50만 다운로드)도 인기를 얻고 있었다. 이들 앱은 통신사별 마켓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bom@newsis.com

"단순 교통사고는 경찰서 한 번만 나오세요"

|기사입력 2014-04-15 06:00|최종수정 2014-04-15 06:28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은 교통사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 출석으로 조사를 종결하는 내용의 '1일 출석 조사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가벼운 사고는 당사자의 사고발생 진술서 작성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사고 관련 견적서나 진단서 등은 팩스나 우편으로 받기로 했다.

경찰은 사고 당사자의 요청으로 사고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에도 가급적 당사자가 출석한 당일 조사를 끝내기 위해 사전에 전화·이메일 조사를 적극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사고 당사자가 경찰서에 나오면 조사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사고 유형별로 안내 리플릿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물론 사망 사고나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려 거짓말탐지 조사를 해야 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분석 등 감정 의뢰를 해야 하는 사고는 1일 출석 조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교통사고인데도 조사를 받으러 며칠을 경찰서에 가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일 출석 조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출석조사 최소화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